일단의 백만장자들이 10년 전에 저질러진 “어떤 실수”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 실수는 부시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준 일을 의미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지방정부, 주, 연방의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루스벨트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 Rob Johnson과 ND20의 공로자 Dan Berger는 단순명료한 요청을 하기 위해 부유한 미국인들을 한데 모았다. 그 말은 “과세하라(Tax me).”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You decided our country needed less money.)” Berger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과학탐구, 교육(science research, education)”에 더 적은 돈이 투입되었다고 Johnson은 말한다. “(부자들은 왕성한 경제의 원인이 아니고, 왕성한 경제의 결과이다.(rich people are not the cause of a robust economy, they’re the result of a robust economy.)”라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avid Watson은 지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익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감세를 통한 트리클다운 효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세금을 깎아버렸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세는 부자들에게 한층 유리하며,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세계화된 자본을 유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았다.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듯이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전략이다. 결국 국고가 바닥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재정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감세와 이에 따라 초래되는 재정위기는 직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은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고 자본이 떠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도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협박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연된 재정위기는 더 큰 거품으로 다가온다. 저들 말대로 과세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다.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를 생각해 보면 더욱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중간에 ‘부자들은 왕성한 경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인 것 같네요.
소위 트리클 다운 이론을 직접적으로 비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앗~ 자세히 들어보니 not 이 있군요. 저도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냥 원문을 따라버리고 말았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같이 소득세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구멍이 많은 나라도 드물지 않나 합니다.
소득이 최대한 발생하도록 독려하고 세금 징수를 해야 하는데, 아죽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하니 결국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맨날 자신들의 잘못은 언론 플레이로 메꾸려하니 점점 문제는 커지고..
예산도 없는데 표 얻으려 이행도 어려운 복지 정책 남발과 말 뒤집기..
밀림의 서바이벌 현장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