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http://www.wonsoon.com/category/85 나경원 씨의 공약 보기 http://qr.net/flsy

금융

나경원 씨 공약 중 “연기금 투자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서비스 활성화“는 황당. 대통령이 연금 활용을 언급해도 “연기금 사회주의”를 외치던 한나라당의 지자체장 후보가 어떻게 연금을 활용할 것이며, 그래서 고작 자산운용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니?

노동

노사문제에 관해선 박원순 씨의 공약이 공공 비정규 정규직화, 실질적인 노사정 합의체 등, 나 씨의 그것에 비해 단연 진보적이다. 그가 일부에서 제기한 의문스러운 노동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와 맞물려 지켜볼 사안.

문화

나경원 씨 공약 중 드라마, 음악 등 한류콘텐츠 1.0에서 음식, 뷰티 산업 등 한류콘텐츠 2.0 발굴 지원한다는군요. 아마 사전답사 가신 모양입니다.

보육

박원순 씨도 보육정책에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이란 공약이 있다. 사례로 성미산을 들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게 공약이 될 순 없다.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어떻게 재정지원등 지원계획을 할지 고민해야겠지.

산업

나경원 씨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약에 “1기업 1시장 후원” 이거 재밌다. 기업이 시장에게 “시장경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들이 경영기법을 몰라서 쇠락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신세계가 남대문시장 자문하면 좋겠네.

@tinimoon99: @EconomicView 그리고 그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해요… 시 산하 구청이나 산업통상진흥원 등에서 이미 교수나 업계 인물들이 재래시장 경영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tinimoon99 자문주체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업이 시장을 자문해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 그럴리는 없겠죠? 🙂

인프라

나경원 씨의 공약중 ‘수도권 철도망 투자’를 경기도 GTX와 연계하여 서울-인천 20분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하던데, GTX는 경기도가 신청한 50억원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검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은 박원순 씨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나경원 씨는 ‘어르신 행복타운‘

나경원 씨의 공약중 Pay As You Go 공약은 “신규사업은 ..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인 원칙이라는데, 이런 독립채산제 하에서, 복지는 재원보다 사회효용에 초점을 맞추므로 추진이 어려운 복지사업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지금 살펴본 바, 이와 같은 원칙은 박원순 씨도 주장하고 있다.

주택

주택공급정책에서 박원순 씨의 “임기 중 8만호” 공급은 기존계획이 6만호였다지만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나경원 씨는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카드를.. 역시 재건축 완화는 집권당의 단골메뉴.

@woorami: @EconomicView 들어보니 지어놓은 민간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더군요.

기타

나경원 씨의 인력수급계획은 학교 주변 보안관을 늘이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식인지 언급이 없고, 직업훈련 센터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를 통한 충원, 보육에는 “육아품앗이”를 실시하겠단다. 자원봉사의 특별시로 만들 예정인가?

박원순 씨나 나경원 씨나 공약집에 “재능기부”란 표현을 자주 쓴다. “재능기부”란 표현을 봉사자가 쓰면 모를까, 공약을 내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며 미화한들 결국 재정적 뒷받침 없는 자원봉사자 활용이란 소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