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글 하나 쓸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기에 현재는 특별히 쓸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글을 몇 개 남겼는데 여기 모아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이중에서도 지금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올린 글(이 글과 이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민자사업 9호선을 가지고 보수/진보 측에서 누구 대통령/시장일 때 추진했네라고 싸우는데 부질 없는 짓입니다. 김영삼 시절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누구랄 것 없이 정책의 연속성에 단절 없이 추진되어오던 사업형태입니다. 한쪽눈 가리고 보지 마시길.(원문보기)

9호선에 관한 팩트 몇개 나열하자면 민자추진결정은 DJ+고건 시절, MB시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대로템과 MKIF(군인공제회 등이 주요출자자인 펀드)가 2대 주주(약 50%). FTA가 아니어도 협약으로 국제중재 가능예상(원문보기)

9호선 요금분쟁은 2007년부터 불거졌으며 서울시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900원에 책정. 자율징수권이 있다는 사업자측 주장은 사실일 것이며 서울시가 행정명력으로 막을 시,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을 국제중재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 용인경전철처럼.(원문보기)

9호선 2대출자자인 MKIF(24.53%)는 군인공제회/신한금융(총 22%정도)이 주요출자자인 펀드로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대행만 하고 있음. 그러니 실상은 맥쿼리의 이익은 운용수입에 불과함. 맥쿼리->MB의 연결고리를 찾느니 현대와 찾는게 빠를지도?(원문보기)

맥쿼리가 가져갈 실질적 수익은 MKIF에 그룹이 투자하는 4.4%의 지분, 그리고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일정요율의 운용보수. 그 운용사의 MB의 친척이 적을 두었다는 이유로 음모론에 천착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원문보기)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대신 SOC사업은 민간자본유치(BLT)를 통해 메우는 방식 도입 | 조선비즈 보도. 이 짧은 문장에 2개의 오류. 민자유치 도입은 YS시절. 이 이니셜은 BLT가 아님. http://bit.ly/HVNgCk(원문보기)

요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맥쿼리인프라는 상장한 회사형 펀드입니다. 수익을 거의 배당의 형태로 내고 고정된 수입이 재원이어서 주가는 거의 5천원대죠. 흥미롭게도 미세하게 상승중이군요. 🙂 http://bit.ly/HOlxoM(원문보기)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후순위대출 금리는 15%로 연간 50억원 가량의 이자를 받지만 지분 투자 부분인 409억원을 더해 수익률을 계산하면 투자금 744억원 대비 6.8%의 수익을 기대 | 이 계산이 맞습니다 http://bit.ly/HV3o43(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