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한국이 GDP 대비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이 중 민간 기관에 대한 지출은 2.9%로 OECD 평균 0.3%의 10배 수준인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은 4.3%로 OECD 평균 5%보다 낮았다.[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

사교육 공급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나라답다.

periskop님께서 위 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riskop님이 트랙백 걸어주신 글을 참고하십시오.

10 thoughts on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1. 댕글댕글파파

    그렇지요.
    일전에 주위 분께 물어본게..이 동네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했더니 학원들이 죄다 이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슝슝 올랐다고 하더군요 -_-;;

    Reply
  2. beagle2

    집과 교육관련 문제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저로선

    에이 정말 승질이 나서 그냥…

    Reply
  3. Adrian Monk

    시장의 기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다시 형성해놓는다면 모를까 판이 이미 이런 상황인데.

    Reply
  4. 의리

    전 그저 열심히 교과서만 베고 잤을 따름입니다.
    공교육 기관에 하루 17시간씩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은 -_- 전무하다시피..

    Reply
  5. 저련

    더 생산적인 논의는 OECD 통계표와 kosis의 국민계정표를 대조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군요. 대충 70조원 가운데 40조는 공공, 30조가 민간이라는 건데 여기서 대학교에 대한 가계지출은 어떻게 되는거냐, 그리고 뭐 이런거부터. 공공지출을 찾아보니 07년에는 34조가 지방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나 지방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6조가 중앙정부 직접지출로 잡혀있네요. 공공을 정부의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만큼 박하다거나, 대학교 등록금이 사교육비에 더해졌다면, 사교육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중등교육 이하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통계에 잡히는 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는 것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Reply
  6. Pingback: Periskop over Military History

  7. Pingback: “비판적 기사읽기 습관”에 대하여 | foog

댓글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