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거대한 소비제국 미국경제가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지탱되고 이 신용공여의 상당부분이 국유화된 두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체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몇몇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또 다시 경제적 낙관의 기운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위기의 핵인 모기지 거인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다. 월스트리저널에서 이 상황에 대한 기사를 올렸기에 여기 번역하여 올린다. 원문 보기

모기지 금융 거인들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 워싱턴의 많은 이들은 이 기업들을 없애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업들이 누리는 혜택들 중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30년짜리 고정금리의 모기지의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것.

이는 왜 정비에 관한 논쟁이 달아오르는데 6년이 걸렸는가와 워싱턴이 이 나라의 100조 달러 모기지 시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알아내는데 또 다른 몇 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원 은행 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지난 주 패니와 프레디를 특정 모기지 증권의 연방의 지원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법안에 동의하였다. 패니와 프레디는 미지급된 전체 모기지의 거의 절반, 그리고 새로운 대출의 거의 3분의 2를 보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전투에서의 쟁점사안을 명확히 해줄 것인데, 무엇을 통해 이 나라가 모기지 시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며, 누가 신용을 제공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조건일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율사들이 대답하여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이 있는 데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 무엇이 이 두 금융 거인들을 대체할 것인가?

“모기지 시장의 모든 배관은 이 회사들을 통해 흐릅니다. 이들을 무엇이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명쾌하고 구체적인 관점이 없이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패니의 전임 CEO였던 Daniel Mudd가 작년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첫째, 약간의 백그라운드 : 패니와 프레디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지만 그 대신 은행과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이를 매입한다. 그들은 이 대출을 패키지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는 증권으로 만들고 대출이 채무불이행이 되어도 투자자들이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할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중간자 역할은 중요하다. 이 역할을 통해 일반적으로 장기 고정투자를 들고 있기를 원치 않는 은행들과 중간자가 아니라면 미국의 모기지에 투자하지 않았을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또한 매우 유동적인 증권 시장을 용이하게 해주는 표준적인 기준들을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1980년대 많은 저축은행들이 무너진 이후 유명한 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모기지의 보증인으로 봉사하는 이외에도 이 회사들은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축적하였는데, 이는 주주를 달래주는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이 회사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주택소유자들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그들이 정부의 묵시적인 보증을 단지 그러한 투자와 더 저렴한 대출 조달 비용 사이의 스프레드를 통한 이윤에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결국 2008년 9월 이 기업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모기지의 손실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규제자들은 이 기업들이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대출을 재조달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실패한 대출의 경매는 금융적 패닉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빠르게 현재로 돌아오자. 지난 몇 년간 경제학자, 강단, 그리고 산업계의 임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등장하고 있다. :

상단의 차트가 묘사하는 바와 같이 “묵시적인” 보증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패니와 프레디의 승계자가 그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게 한다. 승계자는 증권을 팔고 어떠한 보증이 촉발하기 전에 최초의 손해를 감수하는 등 다른 기업과 경쟁한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선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부보증을 받지 못하고 오직 증권만 보증을 받는다.

더 많은 자본과 더 강한 규제가 요구된다. 이 둘이 모두 약해서 패니와 프레디가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얼마 정도의 자본이 필요할 것인가가 주요한 논점인데, 더 많은 자본은 납세자를 보호할 것이지만 또한 조달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이야기한 수십조 달러 질문으로 돌아가게 됐다. 승계자들은 – 위의 차트에서 파란 건물들의 소유자 – 누구인가? 만약 이 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 수많은 옵션이 있다. 첫째, 대형은행과 보험사가 이 역을 맡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대형은행의 집중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소규모 대출자들을 경악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대형은행이 패니와 프레디가 여태 맡았던 단단교합(end-to-end)의 대출 실행 프로세스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대마불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몇몇 율사들은 새로운 보증인이나 민간 보험사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대마불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이야기한다. 국영 기구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어디서 이 신생기업의 자본이 조달될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이들은 패니와 프레디가 새롭고 개선된 시스템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는 이전의 복점(複占)을 형성하면서 대마불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몇몇은 부분적 해법으로써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그들이 잠재적 경쟁자에게 그들의 플랫폼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어떠한 주택 정책을 원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논쟁을 시작하지 못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Mudd씨의 말이다. 만약 의원 입법이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이는 마침내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