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말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고 나서고 심지어 분신까지 했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강행됐다. 농민들이 두들겨맞아 죽어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또 비정규직 확산을 재촉할 법률이 힘으로 관철됐다. 이 모두를 정당화하는 데는 말 한마디면 족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농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고, 경제를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었으며,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비정규직들이 희생해야 했다. 또 중소기업들을 살리려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렇게 ‘경제’ 앞에 ‘민주주의’는 무기력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도 당당한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돈이 안되는’ 장식품일 뿐이었다.”[전문보기]
economic view
주로 경제에 관한 私見을 끼적거리는 블로그입니다
루시드 폴 “사람이었네”
http://www.soyoyoo.com/archives/580
고맙습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랜드의 노동자들을 전경을 동원해 끌어낸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노무현과 민주당(구열린우리당)을 좋게 볼 수 없지요. 지금 여러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기로 가득찬 듯한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네들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입장을 바꾸리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이명박이 아니라 정동영이 됐어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 공영권도 내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하여! 라면서…
그나저나 이장로님 덕에 가장 이득을 본 건 노무현인 듯해요(웃음).
아래 프레임에 관한 글도 썼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프레임 중 하나가 ‘노간지 프레임’입니다. “현 상황을 보니 그 분이 그리워지네요”유의 고백에선 거의 소름이… 🙂
노무현 이라는 유령이 인터넷을 좀먹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노무현…. 아..
노무현… 그 양반을 생각하면 참 심경이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