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공소할 수 있게 됐다. | 블로그에 사진을 한장 올릴 때도 신경쓰시길. 나경원 씨도 해당사항 있음. http://t.co/5joqMHV0
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공소할 수 있게 됐다. | 블로그에 사진을 한장 올릴 때도 신경쓰시길. 나경원 씨도 해당사항 있음. http://t.co/5joqMH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