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감옥의 민영화를 포기할 것인가?

8월 18일 샐리 예이츠 美법무차관은 법무부는 민간 감옥과의 계약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짧은 메모를 발행했다. 미국의 수감자수가 절정에 달한 3년 전, 그녀는 민간 감옥이 연방 시설의 초과분을 경감시키면서 유의미한 갭을 메우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연방 시설의 수감자 수는 13% 감소했고, 민간 감옥의 수감자 수는 거의 25%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에 따라 […]

미국의 교도소에 사람들이 넘쳐흐르고 있다

이번 주, 버락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에릭 홀더는 미국에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한 것이다. 이 자유의 땅에는 전 세계 인구의 5%가 살고 있는데, 수감자는 25%다. 모두 합쳐 2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쇠창살 뒤에서 썩고 있다. : 성인 107명 당 1명 꼴. 경범은 엄하게 다뤄지고 있고, 중범은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다. […]

교정시설 REITs

포카라님의 글을 읽다보니 예전에 관련글을 해석해놓은 것이 생각나서 여기에 올려둔다. 어떤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사업아이템이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몰염치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으로 느껴질 것이다. 또 다른 미세전문성을 띈 교정시설 REITs 는 공공부문의 감옥 수요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산업의 실행모델을 건설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과 두 개의 REITs 가 소요되었다. 1980년대 많은 법률분쟁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