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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리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2월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CD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16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집값의 움직임은 CD(91일)금리 추이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월평균 CD금리는 5.52%로 6월보다 0.16%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집값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출처]

위 기사를 참고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 하에서 움직이던 회사채와 CD가 2008년 중반부터 급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3.8%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일단은 시장의 안정희구심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채의 경우 CD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자료 : ECOS)

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이 CD를 발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D는 국고채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의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PF대출의 기준금리가 이 CD금리다. 따라서 CD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 및 기업의 비용증가를 유발하여 부동산 폭락의 기폭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회사채 금리 안정보다는 CD 금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채 시장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은행채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중략)이렇게 되면 은행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지난 10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인하하는 한편, 은행채를 매입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의 일부다. 은행의 예금 이외의 주요자금조달 수단은 시장성수신, 즉 은행채와 CD 등이 있다. 은행채를 매입해주면 결국 CD의 발행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한편으로 이제는 은행채 매입을 넘어 직접적인 시장성 수신 확대 규제까지 나서고 있다.

시장성수신은 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발행 등을 해 은행 금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계, 기업대출금리 등 시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금감원은 “CD 발행 등을 통한 시장성 수신 비중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짐작컨대 정책당국이 신규여신을 늘려 자금순환이 빨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회사채와 CD의 금리를 동시에 조절하려 노력하였을 것이다. 막말로 미국처럼 기업어음이라도 직접 매입해서 말이다. 하지만 현재 CD금리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향후 만기가 도래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때늦은, 그것도 정반대의 방향으로의 금리정책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인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었다. 별다른 글은 아니고 2005년 소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던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 내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글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글에서 2005년의 나는 부동산 연착륙의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정일뿐이지만 그때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하는 등 금융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었더라면,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에로의 투항이 아닌 좀 더 바람직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말이다. 참고삼아 여기 올려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박승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콜금리 목표를 3.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모든 부문에서 현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당초 예측대로 4.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가 기대대로 회복된다면 내달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은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현저한 경기 확장적 저금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2~3번 정도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투자증권의 전문가는 현재의 금리가 “지나친 저금리” 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은 “적정금리로의 회귀”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하면서 금리가 ‘적정’ 금리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전히 경기 부양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보는 근거를 살펴보자. 일단 IMF 이후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꺼리며 현금성 자산규모는 사상최대로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낮아진 채권가격으로 인해 증시로 돈이 몰릴 개연성이 크고 이는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조절을 통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을 이미 지난번에 언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등 사회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른 부담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불균형은 금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배정책에 있음에 다른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나(사실 경제란 것이 무 자르듯이 그 원인과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은 일단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번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남한 사이의 금리 역전 현상이 가져올 외화유출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나친 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늘자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승 총재가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지표를 들어가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제지표인 소비자기대지수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언론의 비난은 어찌 보면 아직도 자본가 계급에서는 향후 효과가 어떻던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과연 금리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는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처분 소득의 저하는 금리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실정,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기업이윤의 불공평한 분배, 사회양극화 등이 원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기대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의 거품을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여러 원인이 지적되지만 그 근본은 현금의 과잉유동성에 있다. 현재 부동산 쪽으로 몰려있는 시중 유동자금은 약 430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 과잉유동성은 가계대출과 무관하지 않은데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부채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는 금리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곧바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득대비 대출비율은 131% 로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 비율이 전체 자산의 80% 수준 –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충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한줌도 안 되는 자산가들이 시중은행의 저금리를 노려 거칠 것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장난질을 치고 있고, 그러한 금융버블 및 부동산버블이 꺼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예측을 불허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러한 투전판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해답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투전판에서 딴 돈의 세금을 높이는 것의 선행요소로 투전판에 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높이고 그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해법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주택 소유자가 빌린 돈의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1채를 사기 위해 5천만 원을 빌린 이와 10채를 사기 위해 5억 원을 빌린 이의 금리인상에 따른 체감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10채를 사서 돈놀이를 하는 이의 심적 부담이 더욱 큰 것이다. 거기에다 가구당 대출한도 및 대출회수의 제한은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남한의 땅과 주택을 둘러싼 투전판의 패거리들은 부동산 투기꾼, 판돈을 대준 은행 – 외국계 은행의 증가도 한몫 하는데 이들은 가계대출이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 , 그리고 이런 투전판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준 정책당국 들을 꼽을 수 있다. 투기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과 정책당국은 사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텐데 은행은 단기수익성에 매달려, 정책당국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리 때문에 이를 드러내놓고 해결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서민에게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고통이지만 급격한 폭락도 고통이다. 단기간의 급격한 부동산 하락은 자산의 절대감소를 불러오고 더욱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온다. 그 뿐 아니라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가져와 주택을 손절매하는 악순환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위기상황이다.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무정부성이 불러온 결과이다. 정부와 은행은 버블붕괴에 따른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부동산의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세금정책에 우선하여 과잉유동성을 해소하는 것이라야 한다.

월요일 아침에 바라본 세상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모두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도 내리겠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화유동성비율과 대출 건전성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완화하여 위의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더 많은 자금을 더 싼 금리에 풀어내라는 것이다.

정책효과는 시행 후에나 판가름 나겠지만 한 유명 블로거는 효과에 회의적이다. 은행의 대출요건을 완화 해줘봤자 은행들 역시 리스크관리에 비상이 걸린지라 돈을 풀고 있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유동성 함정’ 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이미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의 예를 보아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야 할 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막혀 있다면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어음을 매입하겠다고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할 듯.

한편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개념이 어느 정도 탑재된 것으로 여겨지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단 세금을 내는 계층에는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수요를 올리고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맘에 쏙 드는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안전망’이라도 거론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유류제품 판매가격 공개, 출산휴가 일수 연장,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확대 등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내겠다는 심산이다. 이렇게 뻔뻔한 자본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태희씨가 립서비스로 한 말을 몽땅 뒤집어엎고 있다. 아직도 지들이 부려먹는 노동자는 노비일 뿐 소비자가 아니라는 단세포적인 경제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자들이다.

원자재 가격의 폭발, 애매한 통화정책, 그리고 국부펀드들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Guillermo Calvo 가 voxeu.org 에 기고한 글이다. 현재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설명하는 글로 이 글의 입장은 역시 세계적 석학인 Paul Krugman 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어려운 경제적 개념이 등장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 나도 엄청난 인내심으로 이 삼류번역을 마쳤으므로 – 고맙겠다. 오역이나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 는 아니고 댓글로 신고 부탁드린다.

Exploding commodity prices, lax monetary policy, and sovereign wealth funds

여기 세계적으로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한 분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몇몇 비(非)G7 국가들에서의 초과 유동성과 연계된, 그리고 G7의 중앙은행들이 주도한 저금리에 자극받은 매우 실재적인 지구적 금융 폭풍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가격 폭등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전조다.

석유, 금속,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이 세계 생산성장률의 기반에서 합리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 예상되는 지구적인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인도의 빠른 성장의 기반조차도 아닌 – 광폭하게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물(forward) 시장에서의 날로 많아져만 가는 계약건수와 동반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분석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재빨리 상품선물이 금지된 인도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반갑지 않은 사람(persona non grata)’인 투기자(speculator)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 칼럼의 취지는 또 하나의 자가발전 형의 버블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날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몇몇 비(非)G7 국가들에서의 초과 유동성과 연계된, 그리고 G7의 중앙은행들이 주도한 저금리에 자극받은 매우 실재적인 지구적 금융 폭풍의 결과다. 이러한 가격폭등은 펀더멘탈에 의해 주도될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선도적인 지표일 수도 있다.

원자재 사재기

물적 원자재 재고의 실질적 증가가 없다는 것이 투기적 행위가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Martin Wolf,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Paul Krugman의 의해(주1))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논쟁을 위해 현재의 소비 또는 생산에 대한 원자재의 수요가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해보자.(식품과 석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사례이다) 만약 투기자들이 원자재를 사재기하려 한다면, 원자재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투기자들이 그들의 재고를 추가하기 꺼릴 정도가 될 때까지 오를 것이다. 이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 나는 그 특수한 경우에 초점을 맞춰 무엇이 투기자로 하여금 가격폭등을 자극하게끔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재기를 하려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원자재 사재기의 동기는 낮은 중앙은행 금리(특히 미국에서의)와 국부펀드(주2) – 내 관점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요소다 – 의 증가의 결합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국부펀드는 부분적으로 유동성이 크지만 적은 수익률의 자산에서 보다 위험하지만 보다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으로 국부의 구성을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초과유동성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학생들에게 화폐를 자본에 투입하는 포트폴리오의 효과를 추적하라고 요구하는 경제학 입문 연습과 닮았다. 그 해답은? 물론 보다 높은 가격이다. 우선 왜 중앙은행 금리가 또한 중요한가를 설명한 후에 이 문제로 돌아오겠다.

금리와 가격

Fed 금리를 보자.(예로 연방펀드 금리) 최근 Fed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고 시장은 최소한 1 년 이내에 동일한 자극을 받아 상승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히 미재무부채권(US Treasury Bills(주3))으로부터 (다른 자산으로 : 역자 더함) 전환하려는 국부펀드의 결정에 한 몫 하였음이 틀림없다.(주4) 또한 부수적으로 가격상승의 급격함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T-Bill은 경제학입문에서의 화폐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만약 T-Bill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채권가격은 채권소유자가 그들의 다른 투자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찾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가격수준에 대한 상승압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Fed 금리는 유사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는 이어서 Fed 가 재무부채권의 매입을 통해 경제학 입문에 나오는 화폐를 창출하는 (실제적인 고성능의 화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보다 많은 유동성을 펌프질하게끔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그리고 재정적으로 연동되는 중앙은행의 금리는 T-Bill의 수요감소가 화폐공급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 전환이 보다 높은 가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입문의 결과를 확신을 가지고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쟁은 Fed 가 금융 시스템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부채질한다는 보다 통상적인 관점에 의존하지 않음을 주목하라. 이는 장래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Fed는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통화 유통량과 가격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모든 가격이 같은 정도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은 그렇지 않은 반면 원자재 가격은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가격상승 현상은 원자재의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궁극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가격들이 따라잡게 됨에 따라 가격들 간의 커다란 격차는 사라지고 보다 획일화된 가격상승 현상이 실현될 것이다.(주5) 그래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분석할 때에 이러한 모든 에피소드들은 원자재 일종의 시장 신기루, 더 나아가 근본적인 원인 – 중국, 칠레, 또는 두바이와 같은 나라에서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보다 낮은 수요라는 – 뒤에 있는 시장에서의 버블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원자재 가격의 오버슈팅은 국부펀드가 부라는 관점에서 큰 부분이 아닐지라도 통화 유통량이라는 관점에서 확실히 크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리포트는 2008년 4월 현재 미국의 M1과 M2가 각각 1조4천억 달러, 7조8천억 달러인 동안 관리되고 있는 국부펀드가 3조5천억 US달러를 초과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주6) 분석하고 있다.

다가올 인플레이션

그러나 미국의 통화 유통량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주7)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주장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할까? 이러한 예상되는 반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대답은 잘 발달된 금융시장 하에서 상기 특징과 같은 포트폴리오 전환이 행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예방적인 가격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T-Bill이 순수한 채권(특별히 높은 카운터파티 리스크거래(주8)의)보다는 화폐에 가깝다는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주9) 한 예로 이러한 적당한 화폐적 개념은 M2와 T-Bill을 연계시켜 하나의 유통량이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Fed 금리의 변화와 관련 없는 포트폴리오 이동은 동등한 정도의 화폐 유통속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비슷한 인플레이션 암시에 관한 경제학 입문 실험이다. 이 경우 M2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주10)

간단히 말해(주11) 나의 추측은 국가 투자자, 국부펀드, 부분적으로 애매한 통화정책 – 특히 미국에서의(주12) – 에 의해 유동성 자산으로부터의 포트폴리오 전환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의 전조인가? 만약 금리가 계속 낮으면 내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예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효과적인 반(反)인플레이션 전쟁을 위한 여지가 있다. 이는 아마도 높은 금리상승을 요구할 것이고 특히 금융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깊어지는 불황의 위험을 증대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하여야 하고 상상 속의 불안정한 투기자들을 쫒는 일을 그만 둬야 한다.

원문보기
참고할만한 다른 글

(주1) See Paul Krugman “The Oil Non-Bubble,” The New York Times, May 12, 2008; and Martin Wolf, “The market sets high oil prices to tell us what to do,” Financial Times, May 13, 2008.

(주2) 비서구권의 국부펀드에 대한 서구, 특히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 역자주

(주3)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로 간단히 T-bill이라는 용어로 많이 불린다, 이하 T-Bill : 역자주

(주4)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 역자주

(주5) 대표적인 예로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임금이 상승할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 인플레이션으로 전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역자주

(주6) See JP Morgan Research, Sovereign Wealth Funds: A Bottom-up Primer, JP Morgan, May 22, 2008.

(주7) 그러나 미국의 M2는 2008년 1/4분기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절적으로 조정된 M2는 연 10.7% 비율로 증가했다. 반면 2007년 4월에서 200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간 비율은 6.5%였다. www.federalreserve.gov/releases/h6/ 를 보라.

(주8) 거래상대방의 상환, 결제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말함 : 역자주

(주9) 최근 문헌에는 국채에 의해 공급되는 유동성 서비스를 강조하는 몇몇 논문들이 있다. Guillermo Calvo and Carlos Vegh “Fighting Inflation with High Interest Rates: The Small-Open-Economy under Flexible Pric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 (1995): 49-66; and Ravi Bansal, and John W. Coleman “A Monetary Explanation of the Equity Premium, Term Premium and Risk Free Rate Puzz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 (1996): 1135-1171.

(주10) 원자재들이 M2를 매개로 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부분집합이라고 가정해보라. 더불어 M2가 원자재와 소비자물가 타입의 상품들을 사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가정해보라. 그래서 만약 소비자물가 타입의 가격이 완만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M2의 완만한 상승은 원자재 가격에서의 커다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왜 원자재 가격이 M2의 상승속도보다 훨씬 큰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주11) 여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놓고 이제야 간단히 말한다네요 : 역자불만

(주12) 다음의 분명한 물음은 : 왜 국가가(대부분 신흥 시장경제에서) 국제적인 적립금의 초과 축적에 개입하는가? 나의 추측은 이것은 애매한 통화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ur) 정책에 저항하는 일종의 방어전략(대부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신중상주의’가 아니다)이라는 것이다. 나는 다음 칼럼에서 이에 대해 쓸 것이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관료적 생산체제를 통한 생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생적인 낮은 생산력과 더불어 상품수급의 기형적 구조를 온존화시켜 빈곤의 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자유주의 최후의 보루 미국이 드디어 이 비효율적인 배급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재 배급이 아닌 화폐 배급이다. 소비재를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던지라, 그리고 소비재는 지금 시장에 철철 쌓여있는지라 그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를 인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4일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지도부와 행정부는 1천50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환급(또는 배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 의장은 “이번 합의안을 미국인들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식 사회주의의 도래를 자축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의 모기지 금리 동결이라는 계획경제(!)적인 조치에 이은 또 다른 사회주의적 정책의 반영으로 향후 “미국사회주의연방(United Socialist States of America)”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까지는 농담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 사회주의적인 조치도 아니고 세금환급도 배급제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조치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여태의 정부의 시장개입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시장개입 행위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또한 명백히 반(反)시장적인 조치들이었다. 시장의 자동 조절능력을 맹신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조치들이라고 선뜻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다.

여하튼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결코 절대선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 특히 올바른 금융통제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근본적으로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에 의한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비대칭 상태에서 무절제한 신용공급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으려 했던 금융권의 통제되지 않는 이윤추구 행위가 그 모순에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하였던바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세금환급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생산-유통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왜냐. 세계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NAFTA등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는 등 빈곤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분배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부시 행정부의 종말을 예고하는 대선이 있는 해다. 현재로서는 클린턴이나 오바마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의 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親)노동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분배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요원하다. 다만 더 늦지 않게 체제모순을 깨닫고 실질적인 선순환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MB 너도.

모기지금리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시장지상주의의 천국 미국이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은 시장지상론자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론을 끌어다 써서 내년에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정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더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주1) 이렇게 다수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사금융의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환금 부담이 현재보다 30%가량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줄여줌으로써 연체에 따른 각종 신용위기로부터 일단 유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책의 문제는 분명하다. 전형적인 임기응변식 해법이라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5년간 유예될 뿐이다. 대출자들은 지금 갚지 않은 이자는 5년 후에 더 많은 이자로 갚아야 한다. 그 사이 그들의 소득이 크게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서 그 사이 집을 팔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또 하나 채권자들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로서는 기대수익률이 대출자들의 혜택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정크본드가 되어버릴 위기의 채권이 이제 수익률까지 떨어진다면 채권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벌써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번 금리동결 조치는 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 취해질 만한 조치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비시장적 조치이긴 하지만 사실 그리 낯선 장면은 아니다. 미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은 항상 금리정책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를 조절하여 왔고 단기적 위기의 순간에는 사기업들 간의 중재자 역할 및 자금유통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조치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대책이 기준금리의 조절을 통한 시장금리의 유도가 아니라 직접 시장금리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문제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대책이 여전히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마도 이자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자감면 정도나 되겠지만 금융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 가당키나 한 대안인가.

사족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자. 한미FTA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반도에서 만약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미국계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불량한 이들에게 모기지론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연체가 늘어났고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감지한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모아놓고 금리동결을 지시했다. 그러면 미국계 금융기관이 취할 다음 행동은?

그들은 십중팔구 얼씨구나 하고 한미 FTA 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Investor-State Dispute : ISD)”에 착수할 것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 쪽이든 투자 대상국 쪽이든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국제법의 여러 규칙들을 준거로 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국가가 침해하였는지 가리는 제도다. 비록 국가가 그것을 공익성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여도 투자자는 시장가치로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금리동결 조치는 써먹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할 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1205164417

 

(주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특이한 금융구조라 할 수 있는데 2년차까지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이후부터 금리가 높아진다. 일종의 조삼모사식 미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