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0선” 고르시는 기자님들. 올여름엔 “노동자가 파업 때 읽어야 할 책 10선”도 함께 골라주세요. [출처]

뻘트윗 전문 트위터러 @so_picky 가 어제 아침, 생각도 없이 이렇게 트윗했다. 그러자 초진지 명랑만화가 @capcold 옹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진짜로 한번 골라봅시다. 첫타로, ‘정치의 발견'(박상훈) 추천. [출처]

이렇게 해서 어제 하루 트위터에서는 #10Books4Workers 라는 해쉬태그를 붙여가며 10권의 책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종인 선생께서는 이러한 작업에 “로동자 10서”라는 애칭을 붙여주셨다.

“10 Books for Architecture”라고 이른바 “건축 10서”라는 로마시대 고전이 있다. (물론 난 표지를 열어보기만 했다) #10Books4Workers 라는 해시태그를 계속보니 “로동자 10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는 개드립이.. [출처]

어쨌든 책 열두 권이 선정되었다. “노동자가 파업 때 읽어야 할” 이라는 제목때문인지 주로 파업이나 투쟁, 그리고 체포시의 해결절차 등과 관련한 책들을 추천해주셨다. 어느 분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농업으로 1억 원 버는 법”을 추천하셨는데, “파업하다 잘리면 먹고살아야 하니까”라는 아주 실용적인 추천사유를 적어주시기도 했다. 괄호는 추천인.

1. 정치의 발견(capcold)
2. 엥겔스 평전(so_picky)
3. 무너지는 환상(babodool)
4. 도시생활자의 정치 백서(dalwoo)
5. 쫄지마 형사절차(anonymous_ol)
6. 소금꽃나무(heenews)
7.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hotgum_jo)
8. 의자를 뒤로 빼지마(LoneStar_DHYi)
9. 격정시대(likeseed)
10. 자본주의역사 바로 알기(viciousfreak)
11.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plabinu)
12.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농업으로 1억 원 버는 법(Refugees2)

p.s. 이외에도 추천할만한 좋은 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추천을 부탁합니다. 🙂

정주영 씨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와 전태일 열사의 전기 ‘전태일 평전’을 연달아 읽었다.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이 두 인물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둘 다 가난한 부모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가출을 했고, 초인 같은 의지로 현실에 맞섰다. 하지만 그 끝은 달랐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점이다. 정주영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남았지만 전태일 씨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스러진 미천한 노동자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나는 이 두 초인이 어디서 길이 갈라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다.

다시 틈만 나면 거리를 쏘다니면서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다가 쌀가게 ‘복흥상회’ 배달원으로 취직이 된 것은 당시의 내 처지로는 이만저만한 행운이 아니었다. 우선 안정된 직장인데다 점심과 저녁을 먹여주고 월급이 쌀 한 가마니였다. [중략] 쌀가게 2년 만에 나는 주인아저씨로부터 복흥상회를 인수할 의향이 없느냐는, 전혀 생각 못했던 제의를 받았다.[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정주영, 솔출판사, 1998년, pp32~36]

하루는 그가 구두를 닦으러 돌아다니다가 평화시장 근처에까지 와서 어떤 학생복 맞춤집(삼일사) 앞에 ‘시다구함’이라고 써 붙인 광고를 보았다. 그 다음날 그는 찬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헌 누더기 옷을 떨어진 곳을 깁고 깨끗이 빨아서 다려 입은 후,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주인은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취직을 시켰다. 이렇게 하여 태일은 오랫동안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임금노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중략] 이것이 전태일이 처음 시다생활을 시작할 때에 대한 기록이다. 14시간 노동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일당 50원, 기막힌 저임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도서출판 돌베개, 1991년, pp95~97]

둘의 삶이 엇갈린 한 지점이다. 정주영 씨는 후덕한 쌀가게 주인 밑에서 쌀 한가마니의 월급을 받으며 급기야 그 가게를 인수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 본인 스스로도 “이만저만한 행운이 아니”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전태일 씨 역시 떠돌이 생활에서 임금노동자로 언뜻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간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실은 일당 50원에 고된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노동지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지옥 같은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태일 씨의 삶마저 앗아간 무덤이 되어버렸다.

알다시피 전후 한반도는 남북한 할 것 없이 처절한 가난에 찌들어있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가난했고 나라도 가난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구걸해가며 근근이 살아가는 입장이었기에 산업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바로 그 경로에 정주영 씨와 전태일 씨가 같이 동참한다. 한명은 자본가로서 다른 한명은 노동자로 말이다. 입장이 달랐던 만큼 둘의 노동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정주영 씨는 노동자의 희생은 일정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태일 씨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나라 전체가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마치 독립 운동하는 투사들처럼 밤도 낮도 없이 일했던 그 시절 사람들이 몹시도 그리웠다. 훨씬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훨씬 부족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거의 몸으로 때우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때는 다 같이 국가 경제 발전에 한 역할을 하는 산업 역군이라는 사명감과 긍지가 있었다.[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정주영, 솔출판사, 1998년, p310]

이것이 정주영 씨의 기억이다.

끝날이 인생의 종점이겠지.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육체적 고통이 나에게 죽음을 생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중략] 언제나 이 괴로움이 없어지나.[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도서출판 돌베개, 1991년, p125]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3만여 명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도서출판 돌베개, 1991년, p209]

이것이 전태일 씨의 기억이다.

둘 다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시각은 천지차이다. 정주영 씨는 노사가, 아니 나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일했다고 묘사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전태일 씨는 “견뎌 내지를 못” 하는 노동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똑같이 가난한 이의 아들로 태어난 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까? 그 차이는 희망의 있고 없음이 아닐까 싶다. 정주영 씨는 일찌감치 쌀 한가마니의 월급을 받으며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태일 씨는 희망이 꺾였다. 아무리 일을 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주영 씨가 복흥상회를 인수하여 자본가의 길로 접어들면서 희망을 꽃피운 반면, 전태일 씨는 근로기준법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져 있는 근로기준법을 발견한 그는 밤마다 꼼꼼히 법을 읽고 친구들에게 그것을 읽어주며 노동자의 조직화를 시도한다. 대학생 친구 한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고 다니던 때가 이 때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대학생 친구는 없었고 자신을 종처럼 부리는 사장, 현실을 외면하는 근로감독관, 저항을 억압하는 정보과 형사가 있을 뿐이었다.

나라에 의해 살해당한지 40년이 되는 올해 청계6가 버들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사이 노동자의 삶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 휴대전화도 들고 다니고 승용차도 몰고 다닌다. 정주영 씨의 희망과 전태일 씨의 희망이 드디어 만난 것일까? 아직은 아니다. 얼마 전에도 한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전태일 씨처럼 분신자살하였다.(주1) 다리 이름이 어떻게 되건 평화시장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그런 상황이 과거형이 될 때는 아마 노동부 건물 앞에 전태일 동상이 세워질 즈음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김진애>오늘 국토위에서 상정이 됐고요.
▶정관용>제가 하루를 늦게 사는 거 같네요. 이미 상정이 됐다. 그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분 전체의 40%까지 넘기는 그 내용입니까?
▷ 김진애>바로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이었죠. 이게 발의됐던 게. 그때 내용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3월 달에 발의되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반대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추진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국회 상정을 하더라고요.
▶정관용>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추려주세요.
▷김진애>이렇게 됩니다. 49%까지 기업매각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5%는 국내의 주식상장을 하고 외국 지분은 30%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진애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2010년 9월 17일자 노컷뉴스 기사다. 이와 관련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지만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위의 회의록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토위의 담당자가 게으른 것 같다.

각설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정확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49%까지 매각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지분매각 논리인데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아래와 같은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음모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2005년~2008년 공항서비스(ASQ) 평가 1위'(국제공항협회)
‘2006년~2008년 세계 최고공항'(<글로벌트래블러>지)
‘2009년 아·태지역 최고공항'(프로스트앤설리반)
‘2009년 동북아항공마케팅 최우수공항'(루트디벨럽먼트)
‘2008년 세계공항 톱10 중 3위'(<포브스>지)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재무제표를 확인 해봐도 확실히 인천공항공사는 우량기업이다. 그렇기에 비판자들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다.

즉, 공항산업의 업황을 놓고 볼 때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인천공항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어느 특정 시점이 지분매각을 통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판단된다면 지분매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판자들의 시각은 지분매각을 통해 공항요금 인상 등 이윤극대화 추구행위를 통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등 민간 지분참여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 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분이 51%를 넘는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대부분의 해외공항은 51% 이상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경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것임에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지분매각에 앞서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출처 : RE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

국토부의 답변대로 정부지분을 51% 남겨둔다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되, 그것이 “공공성을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나도 그렇고 비판자들도 의문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정관을 봐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가 상당히 신축적으로 – 그것도 비상임 이사들의 권한이 상당할 정도로 세고 – 운용될 개연성이 있어 세부운영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과연 “공공성”이란 것이 이용자 편의만 도모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거기에서 나아가 노사관계의 공공성을 따지자면 인천공항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핵심 논리는 해외 공항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브화 기능을 높이며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이런 모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다.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다.[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강용규]

이것은 한겨레신문에 실린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미 공항의 효율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근거로 88%의 아웃소싱 현황을 들고 있다.

물론 아웃소싱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경우 아웃소싱이 파견근로를 통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함에, 그것이 경영효율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즉,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상당부분 민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사도 이윤추구 집단이니까.

지난 15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1년 3개월 간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해 2010년 9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 나머지 50% 임금은 10월 15일까지 완전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집회 등으로 이뤄냈다. 회사가 지난 6월 합의한 체불임금 지급을 번복하자,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던 청소노동자 400여 명이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한 것. 이후 조직된 조합원들은 약속을 파기한 용역회사에 대해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체불임금 받는다]

인천공항이 이익을 창출하는 한 방법이다. 이것이 그들의 운영효율의 주된 원천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적어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천공항공사는 코레일과 같은 다른 악덕(?)공사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최근 공항 내 40여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들에게 10% 예산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공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항공사 측에 촉구했다.[인천공항公 아웃소싱 예산 삭감 방침…’시끌’]

또한 공사는 현재 88%에 달하는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10%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어느 분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는 예외인 모양이다. 이렇다면 그냥 민영화를 해?

소유의 주체가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판단근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주체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근거다. 공공이 소유한다고 공공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