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삼성

삼성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또는 자수 선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삼성이 사법부 내에서 휘두르는 강력한 로비력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삼성 측은 그를 정신이상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궁색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 삼성만 탓할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국가권력에 항시 줄을 대고 친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항하는 일상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삼성은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들키면 그렇게라도 발뺌을 해야 한다.

정경유착은 선진국형의 정치체제

그러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정치와 경제의 통합이 아닐까 싶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종일치(政宗一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권력일진데 서로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게 웬 후진국형의 정격유착이냐고? 그렇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형인 지향점이다.

정치 민주주의의 최첨단 국가 미국을 보라. 일견 이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독점기업에 대한 가혹한 반독점 판결 등이 정경분리의 사례들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법적용은 사실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커다란 규모의 최첨단의 정경유착을 그늘지울 뿐이다.

부통령이냐 CEO냐

지난 2004년 이라크의 전후복구 사업을 들여다보자. 당시 미국의 건설업체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재건에 관련되어 2004년 현재까지 미국정부와 맺은 계약금액은 미국 기업 중에서도 최고금액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이라크 과도정부의 2004년 예산은 130억 달러였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은 어떠한 경쟁 입찰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또 핼리버튼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왁스맨은 이러한 상황을 “낭비, 사기, 오용의 조리법(a recipe for waste, fraud and abuse)” 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부시 행정부의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딕 체니가 있다. 그는 핼리버튼의 CEO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정종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메일 관리를 잘 하실 것

그래도 딕 체니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물증도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딕 체니는 핼리버튼 으로부터 2003년 미지급 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1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당시 Time 지는 딕 체니와 헬리버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이 이메일은 2003년 3월5일 미 육군 공병대 간부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이라크 공사계약 감독 책임을 맡은 페이스 차관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내일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하고 승인했으며, 부통령실이 계약을 주선한 이래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사흘 뒤 핼리버튼이 계약을 따냈다.

물론 딕 체니만 이렇게 기업의 배후를 봐주는 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조지 부시 이하 행정부의 모든 각료들은 전직 대기업 CEO 이었든지 임원이었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종 입법과 행정 등에 있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 물론 두둑한 보너스와 퇴임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으면서 말이다.

선진국형 정경유착의 시작?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치인들의 독재적인 관치의 휘둘림에 경제인들도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의 적용이랄지 정치자금 기부 협박 등 이루 말로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바쳐 특혜를 받기도한 것이 사실이다. 후진국형 정경유착인 셈이다. 그러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못살겠다며 그만의 스타일대로 대권에 도전하다 실패했다.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를 본 삼성은 또 삼성만의 스타일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권력을 접수해 나갔다. 삼성은 그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적소송이 조용히 무마될 정도의 힘을 키웠다. 그리고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철폐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조용하고 은밀한 물밑 작업 결과 허다한 경제 관료들이 삼성의 은산분리 철폐 논리를 거들고 있고 급기야 대권주자까지 나서서 철폐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 후진국이어서 많은 경제인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속속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지난 5년간 투자성장률이 1%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대권주자가 있으니 말이다. 그 때가 되면 뭐 굳이 배신자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삼성과 김용철의 악연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0/30/nocut/v18655073.html?_RIGHT_COMM=R1
핼리버튼과 딕 체니의 정경유착에 관한 글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3/02/200403020500002/200403020500002_1.html

Bush: Halliburton Must Pay for Overcharge
부시 :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Dec 12, 9:41 PM (ET)
By MATT KELLEY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