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재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발행했던 금융기관에서 그 채권들의 등급을 매겨주었던 MBIA, FGIC 등 이른바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 보증업체(주1) 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원래 각 주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등급을 평가해주는 업체였는데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업체들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그들의 보증여력에 맞지 않게, 그리고 엄밀한 평가 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등에 무작위로 우량등급을 매겨버렸다는 사실이다.(주2)(주3) 이에 따라 1차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시장에 내놓은 파생상품을 2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고 모노라인 업체들은 밀려드는 부실채권에 두 손을 들어버린다. 이에 뒤늦게 S&P, 무디스 등은 AAA 등으로 분류되던 모노라인 대표업체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다(관련글). 이렇게 되면 이들이 보증을 선 채권의 신용등급도 하향조정이 예상되며 이경우 은행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상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그들 업체가 보증한 다른 채권도 덩달아 부실화된다. 서브프라임의 여파가 여타 분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한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모노라인 부실로 인해 등급이 억지로 강등될 지방채를 재보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그는 지방채는 서브프라임의 희생양 일뿐 먼지만 털어내면 나름 훌륭한 투자처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어쨌든 연준은 새로운 자금 공급 시스템인 TAF 를 통해 추가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점차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IB, 대규모 채권투자자, 위에 언급한 모노라인 등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우두머리들은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모기지 소비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또 한 번 그렇게 모순을 털고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1) 美 채권보증사(Monoline)는 당초 지방정부채 등 금융보증 전문회사로 출발 했으나 1980년 중반 이후 증권화상품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주2) 6대 주요 채권보증사들의 서브프라임 ABS 보증채무는 343억 달러, CDO 보증채무는 237억 달러로 세후손실은 약 95억 달러로 추정(S&P)

(주3) 이들이 보증을 선 채권규모는 약 2.4조 달러로 추산된다.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기술집약적인 직업들을 생산해내는 전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러한 학문연구기관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의제를 추구하여 왔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들이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유무역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성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회의감이 슬슬 기어들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이론에 대한 총체적이고 극적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많은 중산층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에서의 혼란스러운 스태그내이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있을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 당신은 극단주의자들을 무역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로 만들었었다.” ‘페터슨 국제경제 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Gary C. Hufbauer의 말이다. “이제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을 법한 광범위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확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임 부의장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의 멤버였던 Alan S. Blinder에서부터 부시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국제경제학자인 다트머스의 Matthew J. Slaughter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종의 많은 이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어떻게 고속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은 일거리들을 해외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목격하였다.(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맡는 백오피스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인들로 채워진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역자 주) 그들은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지 얇은 조각의 이득
아무도 무역이 미국에게 총체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페터슨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미국의 연간 소득에 5천억 달러 내지 1조 달러의 가치를 부가하여 왔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적으로 상층부의 소수 그룹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트머스의 Slaughter는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최근 몇 년간 임금증가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팽개쳐진 낮은 기술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효과를 조정한 실질소득은 박사학위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4%를 제외한 전 고등교육 직종 군에서도 감소하였다. Slaughter는 그러한 수치가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매우 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Blinder는 고통이 이제 막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4천만 개의 서비스 관련 일거리가 인도나 다른 저임금 국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1억4천만 개의 일자리의 4분의 1보다도 큰 수치다. 새로이 위협받게 될 직종은 회계나 리서치같은 숙련직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수반하는 조정기가 될 것이다.” Blinder 의 말이다.

왁자지껄한 학문적 논쟁은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Hillary Clinton 은 비교우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Paul A. Samuelson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점증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우리의 중산층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공동화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그녀의 최고위 경제자문 Gene Sperling가 최근 쓴 글이다. Barack Obama의 자문인 시카고 대학의 Austan D. Goolsbee는 자유무역이 소득압박의 배후주범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열린 시장에서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요청
무엇을 해야 하나? Blinder는 실업보험의 광범위한 확대와 직업을 잃어버린 제조업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된 실직노동자들에 일부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급여보험도 그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Clinton과 Obama, 그리고 공화당 의원 John McCain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Slaughter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의 몇몇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여름 Foreign Affairs에 Slaughter가 같이 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글에서 그는 국내 중간소득 이하를 버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않는 “세계화의 새로운 협약(A New Deal for Globalization)”을 제안하였다. Slaughter는 양 당의 캠페인 자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까지 그는 지지자가 없다. 그러나 무역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멀리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관료적 생산체제를 통한 생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생적인 낮은 생산력과 더불어 상품수급의 기형적 구조를 온존화시켜 빈곤의 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자유주의 최후의 보루 미국이 드디어 이 비효율적인 배급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재 배급이 아닌 화폐 배급이다. 소비재를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던지라, 그리고 소비재는 지금 시장에 철철 쌓여있는지라 그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를 인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4일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지도부와 행정부는 1천50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환급(또는 배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 의장은 “이번 합의안을 미국인들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식 사회주의의 도래를 자축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의 모기지 금리 동결이라는 계획경제(!)적인 조치에 이은 또 다른 사회주의적 정책의 반영으로 향후 “미국사회주의연방(United Socialist States of America)”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까지는 농담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 사회주의적인 조치도 아니고 세금환급도 배급제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조치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여태의 정부의 시장개입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시장개입 행위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또한 명백히 반(反)시장적인 조치들이었다. 시장의 자동 조절능력을 맹신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조치들이라고 선뜻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다.

여하튼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결코 절대선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 특히 올바른 금융통제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근본적으로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에 의한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비대칭 상태에서 무절제한 신용공급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으려 했던 금융권의 통제되지 않는 이윤추구 행위가 그 모순에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하였던바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세금환급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생산-유통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왜냐. 세계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NAFTA등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는 등 빈곤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분배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부시 행정부의 종말을 예고하는 대선이 있는 해다. 현재로서는 클린턴이나 오바마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의 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親)노동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분배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요원하다. 다만 더 늦지 않게 체제모순을 깨닫고 실질적인 선순환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MB 너도.

국가간 투자제한의 장벽이 ‘금융의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하나둘 제거되어 세계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은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는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그 동조화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홍콩, 상하이, 인디아 등은 21일 하루 동안만 5% 대의 주가가 내린 그야말로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와 더불어 3%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유럽 증시 역시 4%대의 폭락 장세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폭락은 미국경제의 암울한 현실과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가 눈에 보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불황(recession)에 빠질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그 불황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어떤 이는 이제 아닌 척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불황에 접어들었음을 고백하는 편이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또한 각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그동안 미국 증시와 친디아 증시의 디커플링이니 산타랠리니 기술적 반등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애써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현상을 외면하려고, 또는 시장참여자들이 외면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아시아 일부국가의 주가는 꿋꿋이 올라가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전문가도 투자자도 모두 현실을 외면하는 공생관계의 음모에 참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솔직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약한’ 불황이 아니라 ‘강한’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01년 불황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FRB의 금리인하가 추가대출로 이어져 경기후퇴를 빠져나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은 금리인하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리인하는 금융권의 예대마진만을 늘려주는 꼴만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탈출구가 없는 미국경제는 지금 모기지 금리동결, 세금환급, 추가금리 인하 등 여러 상상을 초월한, 그러나 약발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 폭락은 바로 이러한 냉엄한 현실의 반영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불황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는 어떠할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것 같으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재건축 시장을 시발로 하여 아파트값이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경제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을지도 – 물론 집 없는 사람 열 받는 소리지만 –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 언론이 무언가 깊은 곳의 모순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 쓴 위장(!)기사일지도 모른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축소판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을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등, 미분양 주택의 누적 등이 전적으로 닮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미국의 현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하여 사들이는 ‘주택 도매상’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고도 한다. 최고 40%까지 할인하여 팔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권도 녹록치 않다. 2007년 JP모건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평균예대율(loan-to-deposit ratio)이 이미 120% 수준을 넘어서 대출 증가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였다. 아시아권 다른 은행들은 평균 50~60% 수준이다. 거기에다 주식형 펀드로 돈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현재는 평균예대율이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 빤하다. 최근의 금리폭등은 바로 금융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역시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조원을 훌쩍 넘어 1인당 사용액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4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결국은 빚이라 할 수 있는 카드사용이 마냥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 여전히 가구당 빚은 6천만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상당금액은 부동산 구입에 들어갔다. 요컨대 은행은 열심히 빌려줬고 가계는 부지런히 갖다 썼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패턴을 보인 나라가 있었다. 바로 미국이다. 또한 현재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참 신비스러운 나라라서 아직까지 이들 나라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차기정부의 ‘전국의 공사장化’ 선언으로 말미암아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이러한 세계 금융-부동산 시장과 우리의 그것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집값이 폭락하기보다는 우선은 적정한 선에서 안정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시장의 경착륙은 오히려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더 괴롭힐 뿐이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결국 금융권 배만 불린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들은 경착륙이건 연착륙이건 잇속은 다 챙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라리 현 상황에서의 안정화가 더 나아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오로지 주택 인플레이션으로의 길로만 나아가려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의 눈에는 세계 부동산의 폭락도 우리나라 금융권의 위험신호도 미분양 주택의 확산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떨어져야 할 부동산 가격은 견고한 호가 유지 속에 부동자세고 오를 곳만 오르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경제신문 들은 이에 철저히 호응하고 있다. 솔직히 이해불가다.

이상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고 이상한 나라의 금융시장이다.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틀었다. 연주된 곡은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Our House. “I’ll light the fire. You put the flowers in the vase. That you bought today.”라는 집에 대한 소박한 일상을 주제를 역시 소박한 멜로디에 얹힌 곡이다.

그러다 문득 경제연구소의 글을 읽다말고 RSS리더를 뒤지다가 RSS로 구독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부동산업자의 블로그에서 아래 그래프를 발견했다. 뭔가 극적인 면이 눈을 확 당기는 그래프다. 그래프는 2000년대 들어 임대료 대비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틱한 변화다. 마치 최근의 기후온난화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을 금융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통한 주택구입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이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파생 상품화시키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임대료에 비해 집값이 엄청 뛰는 버블 현상이 생긴다. 요컨대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은 한동안의 조정 장세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고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자. 2007년 3/4분기 현재 미국시장의 비율은 99.9%(!)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84.6%로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안심은 금물. 이 비율로도 충분히 높기에 미국보다 낮아서 좋아할 것 없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위험한 요소는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의 비율이 94%여서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요즘의 금리상승기의 금리리스크가 가계로 그대로 전가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참 재밌는 세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규제완화에 대운하 지어서 부동산 좋아질 거라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신문은 가격폭락과 거래급감은 잘 기사화하지 않지만 조금만 가격상승세가 있어도 신나게 받아 적는다. 그래야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테니까 말이다. 여하튼 위에서 주절거린 교과서적인 논리가 안 통하는 신비의 나라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하여튼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는 위에 저 멋진 그래프로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엄청 차이나는 집들이 꽤 되는 것은 사실이다.

결과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으로서의 집들은 CSN&Y가 흥얼거린 ‘우리 집’과 같은 목가적인 집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을 내놓다

By Barry Grey
7 December 2007
http://wsws.org/articles/2007/dec2007/subp-d07.shtml

목요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동결 계획은 다가올 몇 달 동안 그들의 집을 잃게 될 수많은 가정들의 압류(foreclosure)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알폰소 잭슨, 한 명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관 및 다른 연방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부시는 “모기지 은행 연합(th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이 전체 주택의 1.7%에 달할 정도의 많은 미국 가정이 3분기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압류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표한지 불과 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체납되어 있는 모기지의 건수는 5.6%로 상승하였다.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 월스트리트의 주요은행들, 모기지 대출기관 및 서비스 기관,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소유한 투자펀드들에 의해 입안된 부시 행정부 계획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거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축소하고자 함이다.

약 150만 개의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좌 – 총 4천억 달러에 달하는 – 다음 18 개월 동안 더 높은 금리로 조정(reset)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의 가정이 압류당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위해 발행된 소위 수많은 “자산담보부증권(CDOs)”을 소유한 가장 큰 미국의 은행들,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헤지펀드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주1)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로 말미암아 이미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의 금융거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고위험의 투기성 자산에 속하는 수천만 달러를 상각하였다. 이러한 점증하는 자산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좀먹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는 신용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미국경제를 급격한 후퇴로 몰아넣고 있다.

서브프라임 압류 비율이 벌써 10%에 육박하고, 금리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더욱 크게 나선형을 그리며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은 빚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위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차입자(주2) 들에게 최초차입 수준의 금리로 – 이미 통상적인 주택대출(conventional home loans)보다도 몇 퍼센트 더 높은 수준 – 5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주게 될 것이다. 오직 그들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들과 “최초” 차입 금리를 간신히 낼 수 있을만한 이들만 이 동결조치에 해당하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못할 이들은 다가올 몇 달 동안 축출 명단에 오를 것이다.(주3)

최초의 낮은 금리나 더 높은 갱신된 금리를 갚지 못할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절대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위해 고통을 겪고 그들의 주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 저축기관 감독청의 존 리히는 주초에 이 계획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십만의 – 수백만이 아니라면 – 주택소유자들 중 “수만의”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폴슨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실패한 주택대출로부터 그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조정 과정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 초에서 2007년 7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출에 적용되며 2008년 1월 초와 2010년 7월 말 사이에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2007년 4분기에 조정될 예정인 모기지 850억 달러는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또한 그들의 주택을 위해 자본을 충당했던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을 위해 연방주택사업국을 통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의 촉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리파이낸싱을 조달하기 위한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포함한다.

이 계획이 노동계급 가정, 빈 집으로 메말라갈 커뮤니티, 부동산세 감면에 시달릴 중앙과 지방정부 등이 직면한 사회적 재앙을 줄이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은 이 계획이 신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식하는 것을 막고 월스트리트가 재앙적인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은행과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악성투자를 상각 처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폴슨 재무부장관은 당초 월요일에 워싱턴에서 금융기관 감독청이 주최한 주택포럼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폴슨의 술어법은 고민에 지친 주택소유자들에게 제공될 구원책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방할 수 있는(preventable)” 담보상실을 피하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것(able)”, 그리고 “재정적으로 책임있는(financially responsible)” 주택소유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최초 금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므로써 제안된 금리 동결도 능력 밖인 가장 고통스러운 서브프라임 주택소유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몇몇이 “다시 월셋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 즉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 인지하고 있었다.

연설 도중 그는 분투하는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이 전화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청중 중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전화할 지 의심스럽다고 빈정댔다. 청중은 이 농담에 실없이 웃어젖혔다.

이러한 잡담은 중요한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이제는 희망’ 동맹(Hope Now Alliance)”이라고 부르는 정부-재계 연합이 통째로 미국의 금융 과두정치의 창작품임을 의미한다. 폴슨 자신이 부시의 재무부에 2006년 7월 취임하기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의 CEO였다. 닉슨 행정부의 존 에르히만의 조수였던 폴슨은 1974년 골드만삭스에 취직했다. 그의 순수입은 7억 달러로 추정된다.

차이를 극복하고 서브프라임 계획의 주요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폴슨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리고 다른 감독기관 간부들과 함께 모인 이들은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워싱턴 뮤추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미국 증권화 포럼의 임원진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무모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주택시장 붕괴와 점증하는 경제 슬럼프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간 가공할 수준의 위험, 엄청난 수익과 월스트리트의 임원진들이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연봉 등으로 인한 가치의 앙등을 감추고 있는 광기어린 투기와 회계조작의 결과로부터 – 범죄에 대한 징벌을 포함하여 –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투기와 협잡

부시, 폴슨, 그리고 기업들은 주택 담보상실에 대한 부담을 “무책임한” 차입자 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수백만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을 희생양으로 하여 막 터지고 있는 부동산과 신용 거품은 미국의 거대은행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독려된 사기성 강하고 약육강식의 모습을 띈 대출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목요일 폴슨이 이전에 근무한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연체가 치솟기 시작하던 지난 해 말 모기지 및 이와 관련된 증권을 대량매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최상위 투자은행은 2007년 첫 9개월간 60억 달러 어치의 증권을 마케팅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관된 증권들을 패키지화하고 팔아댔다.

1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는 1면에 2000년 이후 2조5천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출되었고 “수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확산되어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음 조건으로 전통적인 양호한 대출로 가도 충분한 신용등급의 사람들도 이 자금을 썼다”고 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리서치 회사 First American LoanPerformance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붐의 절정에 달했던 2005년에 이루어진 서브프라임 대출의 55%가 더 낮은 금리의 전통적인 모기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출자들이었다. 2006년에는 61%에 달했다.(주4)

모기지 산업이 브로커들에게 대출자들이 자신들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된 이유다. 월스트리저널은 “모기지 리서치 회사인 Wholesale Access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들은 전통적인 대출이 1.48%의 커미션을 받는데 반해 서브프라임 대출의 1.88%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보도하였다.(주5)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대출에 끼어든 사람들은 2~3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 그 사이 금리가 조정되기 – 보통 30%이상 더 높아지는 – 전에 그들의 대출을 재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이제 그들의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꿰차게 만들었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행정부에서는 고통스러운 주택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겉치레의 조치가 이어졌다. 경제와 사회위기에 관한 이슈가 선거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압류율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주가 –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 2008년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확산되는 압류위기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선출전에서 가장 앞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행정부의 계획의 최소기준을 드러내놓고 넘어서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 5년 간의 금리동결과 함께 그녀는 주택 압류에 대해 90일 간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요청했다.

이는 오직 압류 사태를 약간만 유예시킬 뿐이다. 반면 은행들에게는 자산담보부증권과 다른 희한한 증권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약간 숨쉴 틈을 줄 것이다. 클린턴은 뉴욕의 나스닥 헤드쿼터에 수요일 나타나 주택시장 붕괴에서 일조했다고 자신이 비난했던 금융산업의 임원진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러한 자세는 대중을 속이려는 목적이다. 양당의 정치가들은 더 높은 금리의 주택대출의 홍보와 다른 약육강식의 상품의 개발을 통해 그들 자신을 살찌울 월스트리트의 기업들과 백만장자 임원진들을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선두주자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범법사실을 포함하여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진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주택소유자들이 그들의 주택을 지키게끔 도와주는 대규모 공공 펀드의 긴급조성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없다. 이 펀드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도움 아래 취한 부자들을 위한 1조 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의 폐지나 매월 수백만 달러의 돈을 소비하는 이라크전의 종결로써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양당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신세를 지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의 거대한 재산이나 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어떠한 조치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는 미국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기생적이고 부패한 본질의 소산이다. 수백만의 미국 가정이 시장의 무정부성과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최상위층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게 만드는 월스트리트의 광적인 이윤추구의 결과로 빚어진 사태에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월스트리트의 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노동계급의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투쟁과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노선으로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촉진 이외에는 이 주택위기를 해결할 다른 진보적인 대안이 없다. 이는 금융과 주택산업을 공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그 기관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금융 엘리트들의 치부가 아닌 보편적 이익을 위해 계획경제로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주1)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채권을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투자은행 등은 매입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주택저당채권(MBS) 또는 자산담보부증권(CDO, CLO)을 발행하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등 투자펀드들에 재매각한다. 이처럼 모기지 채권을 매개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미국 모기지대출기관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조사 기준 2006년 3분기 전체 모기지의 13.6% 수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2)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 역시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주를 이룬다. 2006년 3분기 기준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25%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이루어진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80.2%에 달했다.

(주3)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파산시켜 버리는 겠다는 것이다.

(주4) 결국 상당수 사람들이 그들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냈다는 이야기다.

(주5) 브로커들의 얄팍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ko.usmlelibrary.com/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