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중앙일보에서 좋은 칼럼을 읽었다.(한 가지 흠이라면 기고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전 프랑스 총리 미쉘 로카르(주1)가 기고한 ‘세계 금융위기,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체제모순이 현재 무기력한 각국 정부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날의 자본주의는 30년 전의 그것과 상이하다. 선진국들이 연평균 5%에 달하는 성장을 구가하던 1945~75년 동안의 기간은 오늘 날과 같은 금융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고용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처럼 성장과 행복이 공존했던 것은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케인즈의 학설을 따른 경제정책 덕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의 발언 중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모든 선진국은 고임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취했다. 주주들은 오늘날에 비해 형편없는 배당금에 만족해야 했다.”라는 설명이다. 이는 오늘 날 소위 주주 자본주의라 불리는 사회 체제가 자본주의의 고유속성이 아니며 고임금을 포함한 복지정책이 경제 선순환의 필요조건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발언이다.

좀 더 살펴보자면 20세기 중반의 고성장은 적어도 제1세계의 노동자들에게 만큼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였고(물론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착취는 여전하지만) 이것이 소비의 진작을 불러 일으켜 제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날의 ‘고용 없는 성장’과 대비되는 ‘분배 있는 성장’이었던 셈이다.

이는 로카르 총리도 지적하였듯이 유럽의 사회주의적 정권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이 케인즈 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금융자본의 존재감이 뚜렷치 않았던 사회풍토 덕택이기도 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체제는 닉슨 정부에 의한 달러의 금태환 정지 선언 및 이어지는 각종 금융자유화 조치로 서서히 붕괴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태환 정지 및 이에 따른 변동환율제 실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후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투자, 파생금융시장의 발달, 적대적 M&A시장의 융성 등 제조업과는 별개의 동력을 갖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오늘 날 펀드자본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종류의 금융자본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오늘날 시장은 한층 안정적이 되었을까. 모순되게도 개별 자본에게는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 예를 들면 통화스왑이랄지 이자스왑을 통해 – 그것이 총자본으로 합계가 되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의 분산이라 보이는 것들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동일한 위험으로 각 주체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주주 자본주의의 강화로 주주는 엄청난 배당을 누리는 반면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질임금은 낮아지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된 것이다.

로카르 총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시간이 흘렀고, 주주들은 이런 시스템을 내던졌다. 연금·투자·헤지펀드에 혁명이 일어났다. 지난 25년 간 선진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임금과 사회복지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허약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성장이라는 것이다.”라고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 위기의 증폭이 오늘 날의 인터넷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왔음을 실토하고 있다. 유력한 자본주의 국가의 총리였던 이의 입에서 나온 발언치고 상당히 강성이다.

어쨌든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는 현재 서구의 금융위기가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모순이 여태껏 금융시장 내부뿐 아니라 제조업과 복지 등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쳐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복지를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빚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지탱해온 모기지론 시장이나 크레디트카드 시장이다.

그 결과 선진국들의 집값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가 증대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였고 이제 그 집값을 떠안아줄 신규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은 허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피해액은 아무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다. 수백 억 달러에서 수천 억 달러까지 제각각 추측이 난무하다. 거기에다 빚은 개인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도 빚이 장난이 아니다. 미국은 매일 2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미국의 총부채는 39조 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5배를 넘는다.

이전의 유사한 금융위기와 다른 점은 그래도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든든히 쌓아놓아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 미국의 경제침체는 이들 국가에게도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특히나 20세기에 비해 더욱 더 개방화되어 있는 세계 자본시장은 특정 시장의 혼란이 더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계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영향받고 있다. 주식 펀드의 인기, 달러 유동성의 감소, 채권의 투매 등 서브프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양하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변수들로 말미암아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도 이어지고 있어 미국의 부동산 폭락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혼란상에 대해 로카르 총리는 “44년 열렸던 브레턴우즈 회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금융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파워가 강해진 금융권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간 금융거래의 통제(주2) 와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주3)의 정비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이 대출금리 인상, 미분양 사태 지속, 묻지마 주식펀드, 또한 얼마전 문제가 된 부동산PF의 무분별한 추진 등이 잠재해있는 복병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미치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때에는 금융교란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보다 정밀한 금융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1) 프랑스의 정치가. 프랑스 총리를 지낸 정치가이다. 1974년 F. 미테랑의 사회당(PS)으로 복귀하고 계획·지역개발 장관, 농림 장관 등을 지냈다. 미테랑의 정책에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이었으나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의 재출마를 지지하여 그해 5월 총리에 임명, 취임하였다.

(주2) 이와 관련하여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대안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일 것이다.

(주3) 일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사용된 기법인 SIV(구조화 금융) 등 각종 금융기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는 교묘히 고안된 장치들이다. 이것이 개별금융들에게는 틈새시장에서의 기회를 제공할지 몰라도 이번처럼 수많은 금융기관이 답습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미국 판 천원샵의 돌풍

오늘 이카루스님의 블로그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다. 미국에서 소위 ‘99 Cents Only Stores’ – 이른바 ‘달러샵’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원샵’ – 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개 글이었다. “43%의 미국인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달러샵을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주요 구매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중하층의 미국서민들이다.

여하튼 저가 소매점 특유의 음습한 분위기가 아닌 넓고 깨끗한 매장으로 기존의 소매점 거인 월마트를 위협하는 새로운 소매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 달러샵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역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들은 Made in China, 바로 중국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다. 이것은 비단 달러샵만의 장점이 아닌 경쟁자 월마트의 전략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소매점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달러샵은 그러한 틈새에서도 새로운 가격경쟁력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산 저가상품에 중독된 미국의 소비시장

이러한 모습은 현재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국의 저가 공산품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이는 미국경제가 현재 처해있는 모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쌍둥이 적자, 국내 제조업의 쇠퇴, 이라크 전 등 막대한 안보비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미국경제는 그러한 위기를 사회복지비용의 축소, 노동의 유연성 강화 등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활을 지탱해나가기 위해 대출을 통한 생계유지, 저가상품의 구입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패턴으로 몰고 갔고 월마트 등 대형소매기업은 이러한 틈새를 저가의 중국 상품으로 파고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는 또 다시 국내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와 미국의 노동계급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그 시장을 이제 달러샵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비단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잘 알려진 중국의 별명은 ‘블랙홀’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전 세계의 저가 상품의 주요공급처이자 서구 각국 및 아시아 인접국 기업의 제조업 기지였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조업은 저임금의 매력을 쫒아 중국으로 몰려갔고 그곳에서 뱉어내는 저가상품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계급의 쇼핑카트에 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가상품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가처분 소득과 생계비용의 괴리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국에 대한 모순된 관계에 처해있는 미국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제 국가들의 자본과 노동 양 쪽은 중국에 대해 모순되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본에 있어 중국은 자국의 노동성 유연화의 은인이지만 또 한편으로 환율조작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악덕국가이다. 노동에 있어 중국은 저가상품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지만 일자리를 뺏어가는 악덕국가이다. 80년대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의 반일기류와도 흡사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차이는 일본이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복속되어 있는 국가였던 반면 지금의 중국은 다른 패턴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또 다른 패권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대중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로 보호주의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다. 몇 해 전에 미국 의회는 중국이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자는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었다. 놀랍게도 당시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67명의 의원이 찬성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ChannelNewsAsia.com에 따르면 최근 또 다시 미국의회는 이와 똑같은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고집스러운 통제경제 – 이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아닌 국가주도 개발독재의 형태로 봐야겠지만 – 도 얄미울 정도이긴 하지만 전 세계 ‘자유무역’ 의 전도사 미국이 이런 고집스러운 보호무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심한 경제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기모순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들

문제는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통쾌하기는 하겠지만 미국경제는 더욱 심한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누리던 중국 저가상품을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의 꿀맛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를 판이다. 그 와중에 관세까지 매기면 중국은 미국 의회가 바라던 대로 심각한 경제후퇴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저가 상품이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버냉키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된다고 하던 차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다. 또 하나 중국은 미국 재무부 채권의 최대 수요자 중 하나이다. 자국의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히면 채권수요가 감소할 테고 어쩌면 보유채권을 시장에 내놓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 재무부가 채권을 다 회수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요컨대 미국 의회의 관세부과 운운은 앞뒤 재지 않은 무리수에 불과하다.

미국경제의 심각성은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사실에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과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패턴을 답습하면서도 더 크고 복잡한 규모의 외부효과를 배태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는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끝이 안 보이는 이라크 전에 쏟아 붓고 있는 비용은 여태까지도 엄청났지만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이다. 상당부분은 비효율적인 거대공룡 미국경제의 체제 내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의회는 그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US $2 obverse“.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늘 그렇듯이 제각각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심상치 않다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월요일 월가의 주식시장은 상승하긴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우울한 날(moody day)’이라고 표현할 만큼 소폭의 상승의 그쳤다.

폭락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택경기의 침체, 치솟는 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블름버그에 따르면 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주택경기 침체가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약한 달러’에 있다.

지난 주 워싱턴에서는 G7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주요 경제 관료들이 분열되어 있고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코뮈니케에 달러 약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유럽의 입장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미 재무장관 Henry Paulson의 반대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었고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조정에 대한 경고만 들어갔다.

현재 1유로는 1.43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유럽의 수출기업들은 이로 인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기업은 약한 달러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행정부는 이를 위해 약한 달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가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미국경제는 사실상 하루 20억 달러씩 유입되는 해외투자(2006년 한 해에 8,800억 달러 유입)로 인해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내 해외투자자나 미재무부 채권의 소유자들이 달러와 채권 보유로 인한 손실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유동화 시킬 경우 그것은 ‘악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Alan Greenspan은 최근 “분명히 외국인이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Obviously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hat these obligations to foreigners can reach)”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1970년대 초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는 분명 이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해외투자자산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달러화가 전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된 이후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으로 표현될 만큼 달러에 대한 전폭적인 의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다. 달러는 곧 금과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이 붕괴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경고음은 아시아 지역과 산유국에 경상수지 흑자가 집중되면서 이른바 아시아머니와 오일머니의 투자자산 축적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일머니는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 자산 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머니는 달러 자산에 집중 운용되어 있으나 현재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화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돌파구가 있었다. 70년대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포기, 80년대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였다. 이 시기 이러한 시도가 통했던 것은 미국의 패권을 이용한 강제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달러를 대체할만한 기축통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로화가 존재한다. 유로의 경제권은 미국의 경제권과 비슷한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결제통화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외에도 엔화나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권 통화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만만찮은 문화적 저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말이다. 요컨대 ‘오직 하나의 결제 통화’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가 되었든 엔이 되었든, 또는 위안이 되었든 미국이 예전처럼 강제적인 환율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월 16일 미 의회에서는 한 어이없는 법안에 관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67명의 여야 의원이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한 법안의 폐기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6개월 이내에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자는 것이었다. 법안의 터무니없음과 함께 그러한 법안에 무려 67명이 실질적인 찬성의사를 보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외에도 몇몇 의원들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항해 자국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미 의회내에는 반(反)중국의 분위기는 팽배해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른바 자유무역(또는 자유방임)이다. 그들은 중국이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차원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으니 뭔가 벌칙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자유무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은 보호무역적인 조치라는 것이 아이러니칼하다. 실제로 그들의 행동의 많은 부분은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내 다수가 중남미와의 FTA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적이라고는 해도 사실은 이중적인 것도 아니다. FTA 건, WTO 건, 관세조치건 결국은 모든 조치가 자국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일관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80년대의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연상시킨다. 단 현재의 양상은 과거 80년대 일본과의 무역전쟁의 양상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그 중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선봉에 선 자본들은 이전에 비해 중소규모의 자본이라고 한다. 대자본들은 중국의 값싼 원자재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기에 중소자본에 비하여 갈등이 덜하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위기감은 좀더 정치적이다. 80년대의 일본은 분명히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또한 굳건한 미일 군사동맹으로 맺어진 사이였다. 오죽하면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강제로 조정하기까지 했지 않은가. 반면에 중국은 말을 듣지 않는다.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다. 과거에 핵무기와 사회혁명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는 값싼 공산품의 대량유입과 환율조작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환율을 절상하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했을까.

어쨌거나 이 똘아이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세계 경제는 – 특히나 미국과 중국 경제 – 서로 얽혀있어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에 중국이 환율 페그제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더 이상 미국국채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는 치솟는다. 자명한 이치이고 알란 그린스펀이 이미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은 오직 어떻게 자본가들에게 선거자금이나 받아서 연임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느라 그 말을 못 들은 모양이다.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의 존재가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는 있지만 – 값싼 원자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역기능만 있는 것도 아닌 듯한 – 의원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잘못 경영한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잘못된 이라크 전쟁을 승인해줬고, 재정적자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승인해주었다. 전범이자 세금 도둑놈 부시의 졸개 노릇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나라꼴이 그 모양이 되었는데 애꿎은 중국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알란 그린스펀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자고 해서 경제대통령 역시 자본가의 대통령임을 증명해보였다.

여하 간에 보호무역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것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동아시아 자본가들의 수익감소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미국채권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의 빚잔치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빚쟁이 나라 미국의 오만한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되풀이하는 것이 유독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 자본가에게만이 아닌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신경망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들은 근본원인의 제거보다는 연금개혁 따위의 대증요법에만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상당부분은 역시 서민의 몫이다.

US dollar slide to continue after G20 meeting
By Nick Beams
23 November 2004

베를린에서 일주일에 걸쳐 치러졌던 산업선진 20개국(G20)의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의 연차회의 이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은행과 재무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달러 약세가 주요 토픽이었던 반면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간의 의견불일치로 말미암아 아젠다에 오르지는 못했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자신들의 수출전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한 반면 미국은 환율에 대한 공동대응은 필요 없고 다만 시장에서 결정되게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기록적인 미국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가 집안단속을 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미국의 적자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유럽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한다며 “리스트럭처링”과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 가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재무장관 존 스노우는 미국이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모든 나라는 성장을 부추기고 무역불균형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 간의 성장은 – 여기 유럽의 파트너도 포함하여 – 증가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실천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 재무장관인 Gerhard Schroeder 는 기록적인 미국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 우리가 뭐하고 있는데? – 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로 회의의 결과인 공동성명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강화, 유럽과 일본의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 개혁의 지속, 그리고 부상하는 아시아에서 재정 분야의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는 좀 더 많은 환율에 대한 유연성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선언의 내용이다.

G20은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게끔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G20 회의 전날 유럽 은행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의장 알린 그린스펀은 일정 정도까지는 자금의 유입을 통해 미국의 적자를 보충해주고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GDP의 5%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유입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직면하여 그린스펀은 현재 유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제한된 증거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한으로 외국의 부채를 쌓아둘 수 없다. 그는 경고했다. “순부채비용이 현재는 적정하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분산투자에 대한 고려가 투자자로 하여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달러에 대한 욕망을 감소시키고 제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외국투자자들의 달러 보유가 너무 커져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집중에 대한 리스크”를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외국자본의 철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전 미국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에 의해 부각되었다. 10월 3일의 한 강연에서 그는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연 6천억 달러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세계 GDP의 1%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여유 있는 국가의 누적 재정 흑자의 3분의 2를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수치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놀라운 규모의 재정 적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의 적자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서머스는 세계경제가 수입과 수출이 세계경제의 규모의 비율에 맞게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간다할지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이 GDP의 16%인 반면 수출은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무역 파트너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중앙은행의 증가하는 역할만한 것은 없다. – 그들은 현재 1.8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 서머스는 그가 세계 재정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수지 테러”라는 이전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그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아시아 은행들의 점증하는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손실을 초래하고 더 큰 재정적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그들의 펀드의 철수를 두려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G20을 확립하는데 관여한 서머스는 그것이 세계 경제의 협력에 관한 이슈를 고려하고 세계 경제 전략의 개발로 성장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자리이고  생각했다.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의 멤버들로 구성된 G20은 그러한 협력이 발현되는 실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의 회의의 결과에서 판단할 때에 주요 경제 강국의 분할로 그러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G20 회의의 한 분석에서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의 기사는 “한 주간의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승강이질 하고 알란 그린스펀의 솔직한 발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는 대외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으로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과 일본의 시장개방 개혁이 수출을 촉진시키고 현재의 적자를 줄여줄 희망이 없어졌기에 미국은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챙기고자 하고 있다.”

기사는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을 통해 그들의 아젠다를 관철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

점증하는 긴장의 신호는 G20 회의의 개시부터 분명해졌다. 오늘 발행된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리 뤄그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은 그들의 통화를 재평가 – 미국과 유럽의 세력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 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러그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지난 26년 간 우리는 세계에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반대의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말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 해 1천 2백억 달러를 상회했고 비율은 8월에 15억 4천만 달러, 9월에 15억 5천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의 절상과 궁극적인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의 규제방식이 너무 빨리 포기되면 이것이 중국 GDP의 40%에 달하는 부실부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은행 체계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http://www.wsws.org/articles/2004/nov2004/usdol-n23.shtml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부시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작전명은 ‘약한 달러’. 부자 놈들 세금 깎아주고 남의 나라 침략하면서 군산복합체에 돈 갖다 바치느라 다 써버린 돈을 달러 찍어내서 메우겠다는 속셈이다. 이것은 물론 부시라는 사상 최대의 또라이가 아니라 케리가 집권을 했어도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었다. 이미 경상적자와 재정적자, 즉 쌍둥이 적자는 정상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 실제로는 자본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 앨린 그린스펀이 메가톤급 발언을 하여 부시의 환율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린스펀은 베를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 참석에 앞서 1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금융인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미국은 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무엇으로 줄일까? 약한 달러와 금리인상이 그것이다. 그린스펀은 같은 회에서 ‘국제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달러 자산 비율을 조절하거나, (미국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던 것이다. 즉 달러의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국제무역수지를 개선시켜나가고 – 대 위안화 비율을 30% 하락시킨다는 목표이다 – 그로 인해 빠져나가는 미국 내 외국자산을 금리인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전 세계 자본가이다. 미국기업들은 달러 약세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물론 미국 외 지역의 기업들은 각국 통화의 강세에 따른 수출마진폭의 감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 강세에서 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환위험 시스템 가동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오히려 환차익이 커지는 등 표정관리에 신경 써야 할 판이다. 반면 OEM방식을 택하거나 환위험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격탄이다.

손해를 보는 집단은? 전 세계 민중들이다. 미국 외 지역의 민중들은 일시적인 통화 강세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이나 저렴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출부진은 내수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과거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 사례이다. 미국 국민들은 일시적인 내수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쥐약이다. 모기지론이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가계에 금리인상은 중대한 위협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약한 달러는 해외구매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어쨌든 평소 아리송하게 우회적인 표현을 즐기던 그린스펀이 직설화법을 쓰자 효과는 직방이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엔화에 대해 장중 한때 달러당 1백3엔 선이 무너져 지난 2000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유로화도 사상최고치인 1.3074달러까지 치솟았다. 뉴욕 현지시간 오후 4시52분 엔.달러는 전날보다 1.08엔 떨어진 1백3.09엔, 유로.달러는 0.63센트 오른 1.30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치다니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 부시 행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통화절상 압력을 노골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페그제에 대한 공격, 동북아시아에 대한 각종 보복성 조치 등이 뒤를 따를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 거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재계는 원화강세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깡패가 따로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지 뾰족한 답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동북아 3국의 공동대응 등 꼽을 수 있는 정책도 많지 않은 듯하다. 경제신문도 그저 기업경쟁력 강화나 외치고 있다. 물론 사회재분배를 통한 내수 진작은 대안 축에 끼지도 않는다.

알고도 눈앞에서 뺏기는 돈, 이것이 환율의 마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