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um, Samsung Museum of Art” by takato marui – Flick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1.
웬만한 분들은 리움이 뭔지 다 알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마나님께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리움은 바로 최고의 기업 삼성의 경영주 이건희 일가의 마나님인 홍라희 원장께서 운영하시는 미술관이다. 건물 자체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동원하여 지은 건물이며 콜렉션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역시 삼성은 다르구나!’하는 소리를 들을만한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필자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다)

여하튼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답할 차례다.

리움, 영어로 leeum 은 무슨 의미일까? 리움의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leeum’은 설립자의 성(lee) – 아마도 삼성문화재단의 설립자 이병철 혹은 이건희 – 과 미술관을 의미하는 단어의 어미(um)을 조합한 명칭”이다. 즉 leeum 은 ‘이씨 집안의 미술관’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작명의 의도를 좀 더 삐딱하게 바라보자. 애초에 미술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mu·se·um〔〕〔Gk 「뮤즈신(Muse)의 신전」의 뜻에서〕 n. 박물관;기념관;미술관;자료관

미술관을 뜻하는 영단어 museum 은 그리스 신화 상의 학예·시가·음악·무용을 관장하는 여신 muse 와 um 이 결합되어 만들어져 ‘뮤즈신의 신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로 leeum 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muse 를 lee 로 대체한 단어이다. 의미를 쪼개서 다시 이해하자면 leeum 은 ‘이씨 집안의 신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씨 집안이 신과 동격이라는 거야?’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추론해도 ‘사람 되게 삐딱하네’라고 불편해하실 분도 계식터이니 이쯤에서 마치겠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다.

2.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家의 또 다른 비리를 폭로했다. 중앙일보의 위장계열분리 건, 비자금 조성방법,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입 건 등이다. 미술품 구입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변호사는 “이 회장 부인 홍라희씨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등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해외에 송금된 액수는 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 자금출처는 “모두 구조본 재무팀이 관리하는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구입한 미술품의 명확한 소유관계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비자금 조성만으로도 모자라 그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일종의 공금 유용의 혐의까지 따질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미술품이 홍라희 씨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김 변호사의 폭로에 따르면 작품 하나는 이재용 상무 집벽에 걸려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힘들여 번 돈 600억 원이 고스란히 마나님의 취미생활에 쓰인 셈이니 말이다. leeum 소유라 할지라도 엄격하게는 부당한 계열사 지원일 것이다.

이번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정아 사건이나 그 이전의 각종 미술대전에서의 비리 등 이미 썩을 대로 썩어있는 국내 미술계에 또 한 번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에 차등을 두어 시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미친 짓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받고 미술품에 등급을 매기고 학벌을 통한 카르텔을 형성한 이 미술계, 그러면서도 거짓 학력에 뻔히 속고 있는 미술계에 국내 최고의 미술관이 깨끗한 돈도 아닌 비자금으로 사들인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불’이라는 우리나라의 설치예술가가 1997년 뉴욕 MoMA라는 갤러리에 ‘화엄(Majestic Spendor)’이라는 작품을 설치하여 화제가 된적이 있다. 작품은 진짜배기 생선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생선이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철거됨으로써 당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불의 작품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비자금으로 사들여진 미술품이 어찌 보면 또 다른 화엄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고 보면 볼수록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p.s. 1은 2를 위한 낚시 글입니다. 🙂

고승덕 변호사는 MAF펀드가 금리성 펀드, 즉 각국의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였으므로 LKe는 해당 펀드가 “무위험 안정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회사의 대기성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위여부야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혹은 LKe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MAF펀드는 일종의 사모 헤지펀드인 정황이 짙고 이러한 펀드들은 통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며 대개의 경우 금융당국, 심지어 투자자들에게까지 자금운용상황을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경준 씨가 광은창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옵셔널벤처스로 회사명을 바꾸는 과정은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이라는 불법이 가미되었다 뿐이지 사모펀드들이 통상 수행하는 적대적 M&A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론스타 이하 많은 사모펀드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값을 올려 되팔아 차익을 챙긴 방식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즉 조세회피지역에 펀드를 설정하고 회사를 하나 선정하여 거래하여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바로 그런 방식은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경영권을 확보한 주주들의 행동양태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주의 자본과 대주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면 현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산의 구성을 근거로 주주가 주인임을 천명한다. 생산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중에서 주체는 노동이되 주인은 당연히 자본이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그리고 대주는 원리금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영에는 – 불가항력의 사태가 아니면 – 참여를 하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주가 주인인 셈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초기에 창업자가 주식 절대다수를 소유하던 가족형 기업에서 주식을 일반시장에서 공개하는 이른바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시점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드러커는 주식공개가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살을 떨었다지만 현실은 오히려 경영권을 확보한 이가 상대적인 소수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권력기반을 온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실에서의’ 회사의 주인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한 소수의 주주들이다. 다시 ‘주목하여야 할 주주들의 행동양태’로 돌아가면 결국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랑곳하지 않는 주주라면 그는 ‘주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이익추구에만 봉사하게 된다. 론스타에 의해 자행된 외환은행의 대량해고 사태, 삼성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불법세습, 그리고 김경준의 비열한 공금횡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군다나 삼성과 김경준의 경우는 주주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익(私益)추구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

어쨌든 문제는 그들이 인수한 회사를 첨단금융기법을 동원해 가치를 극대화시켰든, 법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천재적인 수법을 발휘했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한 후 미국으로 튀었든지 간에 공통점은 ‘사회와의 상생(相生)’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창출이 근본목적인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기업의 부(富)는 어디서 창출되는 것인가 하는 좀 더 깊고도 지루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결국 주주들의 전횡이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자본주의 기업이론의 옹호자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정부패일 뿐이며 발전한 자본주의일수록 부정부패는 사라진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범법행위와 더불어 오늘날 더욱 더 규모를 키워가는 펀드들의 메뚜기와도 같은 포식성과 이들이 절대가치로 두고 있는 이익극대화는 어떤 경우는 일국의 법 체제마저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회피지역일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사례가 바로 FTA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FTA이래 가장 걸작(?)이라고 칭찬한다는 한미FTA의 경우 투자자의 절대 보호가 근본목표다. 한미FTA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들은 바로 국제중재원으로 직행한다. 한국의 법원은 낄 자리도 없다. 거기에다 헌법이나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초국적인 자본의 이해가 관철된 제3의 규칙으로 투자자들의 피해여부를 다룰 것이다.

그때쯤이면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김경준 정도는 피라미였음을 국민대다수가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삼성

삼성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또는 자수 선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삼성이 사법부 내에서 휘두르는 강력한 로비력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삼성 측은 그를 정신이상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궁색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 삼성만 탓할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국가권력에 항시 줄을 대고 친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항하는 일상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삼성은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들키면 그렇게라도 발뺌을 해야 한다.

정경유착은 선진국형의 정치체제

그러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정치와 경제의 통합이 아닐까 싶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종일치(政宗一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권력일진데 서로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게 웬 후진국형의 정격유착이냐고? 그렇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형인 지향점이다.

정치 민주주의의 최첨단 국가 미국을 보라. 일견 이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독점기업에 대한 가혹한 반독점 판결 등이 정경분리의 사례들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법적용은 사실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커다란 규모의 최첨단의 정경유착을 그늘지울 뿐이다.

부통령이냐 CEO냐

지난 2004년 이라크의 전후복구 사업을 들여다보자. 당시 미국의 건설업체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재건에 관련되어 2004년 현재까지 미국정부와 맺은 계약금액은 미국 기업 중에서도 최고금액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이라크 과도정부의 2004년 예산은 130억 달러였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은 어떠한 경쟁 입찰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또 핼리버튼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왁스맨은 이러한 상황을 “낭비, 사기, 오용의 조리법(a recipe for waste, fraud and abuse)” 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부시 행정부의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딕 체니가 있다. 그는 핼리버튼의 CEO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정종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메일 관리를 잘 하실 것

그래도 딕 체니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물증도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딕 체니는 핼리버튼 으로부터 2003년 미지급 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1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당시 Time 지는 딕 체니와 헬리버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이 이메일은 2003년 3월5일 미 육군 공병대 간부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이라크 공사계약 감독 책임을 맡은 페이스 차관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내일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하고 승인했으며, 부통령실이 계약을 주선한 이래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사흘 뒤 핼리버튼이 계약을 따냈다.

물론 딕 체니만 이렇게 기업의 배후를 봐주는 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조지 부시 이하 행정부의 모든 각료들은 전직 대기업 CEO 이었든지 임원이었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종 입법과 행정 등에 있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 물론 두둑한 보너스와 퇴임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으면서 말이다.

선진국형 정경유착의 시작?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치인들의 독재적인 관치의 휘둘림에 경제인들도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의 적용이랄지 정치자금 기부 협박 등 이루 말로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바쳐 특혜를 받기도한 것이 사실이다. 후진국형 정경유착인 셈이다. 그러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못살겠다며 그만의 스타일대로 대권에 도전하다 실패했다.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를 본 삼성은 또 삼성만의 스타일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권력을 접수해 나갔다. 삼성은 그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적소송이 조용히 무마될 정도의 힘을 키웠다. 그리고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철폐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조용하고 은밀한 물밑 작업 결과 허다한 경제 관료들이 삼성의 은산분리 철폐 논리를 거들고 있고 급기야 대권주자까지 나서서 철폐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 후진국이어서 많은 경제인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속속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지난 5년간 투자성장률이 1%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대권주자가 있으니 말이다. 그 때가 되면 뭐 굳이 배신자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삼성과 김용철의 악연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0/30/nocut/v18655073.html?_RIGHT_COMM=R1
핼리버튼과 딕 체니의 정경유착에 관한 글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3/02/200403020500002/200403020500002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