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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원유운반선

석유회사들이 바다에 수백만 배럴을 저장해두고 수요가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브로커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회사들은 최대 수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생산량보다 많은 1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배들을 예약하였다고 한다.

브로커들에 따르면 화요일 미국의 석유무역업체인 Koch와 Royal Dutch Shell이 추가적인 초대규모원유운반선(Very Large Crude Carriers ; VLCC)을 최근 예약 완료했다고 한다.

이 회사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브로커들 말에 따르면 현재 하락한 이자율에서 선박을 주문하는 비용이 원유 가격과 정제업체의 이윤의 반전을 기다림으로써 오는 수익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즉 비용 대비 수익이 더 클 것으로 : 역자주) 설명이다.

(중략)

화요일 현재 즉시 배달되는 원유는 배럴당 50달러 정도로 매우 낮지만 – 이는 200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내년 3월과 4월의 계약은 53달러 이상이다.

이 때문에 OPEC에서의 몇몇 투기적인 거대 석유생산업자는 향후의 판매를 위해 배위에 원유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석유수출업자들은 OPEC의 생산량 감축에 책임이 있기에 원유를 땅속에 두는 것이 여전히 값싸다.

“생산업자들이 떠다닐 저장소에 원유를 넣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땅속에 꺼내기 위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프 산업관계자의 말이다.

[Oil firms to store crude on ships as oil tanks 중에서 발췌]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폴 크루그먼이다.

만약 가격이 최종사용자의 수요와 생산이 일치하는 지점 위에 있다면 초과 공급이 있다는 것이고 이 공급은 재고로 쌓여야 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만약 석유가 재고로 쌓일 수 없다면 현물가격에 거품은 없는 것이다.[More on oil and speculation]

그의 주장은 석유회사들이 석유를 재고로 쌓아두는 식의 매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물가격에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 기사를 보면 석유회사들이 ‘선제적인’ 매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OPEC가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축소하듯이 석유를 제때에 배달하지 않고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방식으로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