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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냉전 시대의 도래?

원래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했던지 간에 현실세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대량생산에 부응하는 시장 확보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자립경제에 가까웠던 중국과 – 어느 정도는 인도? – 달리 유럽의 열강들은 자체시장이 크지 않았기에, 소위 산업혁명(주1)으로 통해 생산된 상품을 소화해낼 수요처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식민지 개척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날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를 ‘이름만 바뀐 식민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 세계에서 GATT체제의 출범과 (냉전이라는 변수가 가미된) 마샬 플랜(주2)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경제권을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으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지게 되어 특정 국가의 도발이 매우 어려워지리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다.(주3)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년대 소련을 위시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유일패권을 장악하게 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을 각국에 이식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세계최강인 미국에 비할 나라가 없으니 Pax Americana 시대에 걸맞게 세계경제가 미국의 스탠다드로 자신들의 체제를 정비하고 – 결과적으로 미국은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질 것이고 –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국지적인 지역분쟁 이외의 – 특히 강대국 간의 – 돌출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 것 없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여기에 누가 감히 대놓고 개기는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마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전쟁 – 엄밀히 말해 그루지야의 대리전쟁 – 은 이전까지의 일극체제의 균열을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동안 미국에게 대들 생각 말라는 등소평의 유지를 이어 받은 중국이 얌전하게 올림픽이나 개최하며 세계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남오세아티아人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親서방 성향의 그루지야로 거침없이 진주해버린 것이다. 미국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도발인 셈이다. 서방의 전면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그루지야는 서방의 의외의 침묵에 서둘러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냉전에 접어들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워싱턴에서 우리는 소비에트 이후의 미국-러시아 제휴의 시대는 끝났다고 들었다.
So far, much ink has been spilled over whether the U.S. and Russia are in a new Cold War. In Washington, we hear that the era of a post-Soviet U.S.-Russia alliance is over.[After Georgia, Day of Reckoning for Washington, Business Week, August 17 2008]

다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결과적으로 그 기대는 끊임없이 도전받아왔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하게 허물어졌다. 사회주의 체제 포기 이후 빈사상태에 시달리던 러시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으로 수정하였던 중국을 살린 것은 분명히 자유무역과 세계화였다. 한동안 정신이 혼미했던 러시아는 세계화에 편승하여 막대한 자연자원 수출을 통해 기사회생하였고 중국은 저가 제조업 상품을 양산해내며 전 세계의 공장 노릇을 담당하였다. 반대급부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각국은 자국의 경기하락을 이겨내고 예전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체제유지가 망한 체제의 국가들을 통해 가능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면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금융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투자동조화 현상’(주4)으로 인한 경기동조화 현상 심화와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폭등(또는 폭락 등 변동폭 심화)(주5)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와 병행한 자원의존성 심화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부추겼다. 물론 상당히 오랜 기간 러시와와 그루지야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목하기는 했지만 석유문명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지금 송유관을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이상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1) 우선 남북문제가 온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자본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제표준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WTO와 같은 자유무역이 호혜평등한 무역관계를 조성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치게 순진한 믿음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6) (2) 세계화로 인해 가장 큰 힘을 얻은 금융시장, 주되게는 월스트리트가 오히려 실물시장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세계화의 큰 패착 중 하나다. (3) 마지막으로 쇠락한 러시와와 중국의 전체주의적 기조를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자본자유화 가속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다.

한번 살펴보자. 누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가장 힘을 실어 주었을까? 말로는 민주주의의 세계전파를 외치면서도 자본주의의 세계전파 및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푸틴의 전체주의적 국가로의 회귀를 눈감아왔던, 오히려 활용했던 미국과 그 외 서구유럽(주7), 그리고 그의 돈줄이 된 석유가격을 착실히 올려준 국제원유시장이 그 힘의 원천이다. 푸틴은 서구 열강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독재를 눈감아주는 그 와중에 자원민족주의로 힘을 키웠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가 분쟁의 새로운 불씨를 만든 셈이다.

많은 이들이 올림픽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어 있는 사이, 어쩌면 新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전의 냉전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1) 체제경쟁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 (2) 예전과 같은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대립하는 블록 간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 등일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과거와 같은 첨예한 대립양상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이러한 낙관을 상쇄해버릴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자본주의 문명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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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산업혁명의 기원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강철구 교수의 ‘영국 산업혁명의 요인들’이 좋은 텍스트이므로 참고바람

(주2) 마샬플랜은 또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내도록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독일경제의 피폐화와 나치의 준동을 돕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다.

(주3) 사회주의 블록이라는 체제 밖의 도전은 지배계급 블록의 강화와 노동자 계급의 억압의 좋은 빌미가 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확충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4) 이는 전 세계가 특정상품의 희소성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그에 따른 산업시스템이 함께 조정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달리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내 나름대로 작명하여 썼다. 이러한 사례의 가장 단적인 예는 바이오연료나 CDO등을 들 것이다.

(주5) 현재까지도 석유선물시장의 존재와 금융세계화가 유가폭등의 주범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현재와 같이 주도적이었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주6)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의 우회로로 오히려 지역주의 블록을 강화하는 FTA를 확대하여 세계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믿음 역시 현재로서는 맹신에 가깝다.

(주7) 그들에게는 러시아의 자본주의화가 목적이었지 그들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식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금융세계화는 위험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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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nd1940” by Jniemenmaa at the English Wikipedia – Derivative work of Brion Vibber’s map of Europe, which can be found here..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국내 금융계마저 채권금리 폭등 등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뉴욕타임스 최근호는 노르웨이의 한 도시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과연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북극권에 위치했으면서도 부동항을 끼고 있어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노르웨이 나르빅(Narvik)의 시장인 카렌 마그레테 쿠바스  Karen Margrethe Kuvaas 는 요즘 이런 저런 고민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 때문이다. 왜 미국의 집값 때문에 이역만리의 나르빅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나르빅 시는 또 다른 세 개의 노르웨이 도시와 함께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약 수천만 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2004년 나르빅 시정부는 이들 도시들과 함께 노르웨이의 브로커를 통해 씨티그룹의 “구조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고 그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품이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그들 시가 제공하던 유치원, 의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벌써 시정부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인구 1만8천 명의 소도시로서는 엄청난 시련이다.

현재 시는 그들에게 투자를 알선해준 노르웨이의 브로커 회사 테라 시큐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시는 그들이 금융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금융당국 역시 이 주장의 동의하고 테라 시큐리티의 라이센스를 취소했지만 모회사인 테라 그룹은 시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노르웨이 재무장관 크리스틴 할보르센 Kristin Halvorsen 은 그렇다 하여도 시를 위한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씨티그룹 역시 나르빅 시가 자금을 투입한 투자를 종료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 분쟁에 낄 이유가 없다고 공언하였다.(주1)

이러한 사태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개인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 받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주택을 담보로, 기업은 자산을 담보로, 시는 세수확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서로에게 투자를 한다. 그 투자형태는 주식펀드, 부동산PF, 자산담보부증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다. 더 많은 수익을!

이러한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 범세계적인 금융투자의 양상은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이전에는 극소수의 금융투자자들이 향유하던 특권이었는데 금융세계화와 펀드상품의 활성화로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지역과 특정상품에서의 놀랄만한 수익률은 투자자들을 흥분케 했고 급기야 안정성이 최우선일 시정부 예산까지 툴툴 털어 고위험 금융상품에까지 투자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 또는 브로커들에 의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 것이 있다. 금융상품은 어찌 되었든 사회 총생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상품은 실물생산의 증가분 및 이에 상응하는 화폐증발 분을 초과할 수 없고,(주2) 그러하기 때문에 놀랄만한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제로섬 게임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금을 다 까먹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려줘도 투자자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묻지마 펀드”라는 별명이 붙은 미래에셋의 인사이트펀드 – 제목 그대로 감(insight)으로 투자한다는 펀드 – 에 “묻지마 자금”이 4조원이 넘게 몰렸다는 것을 보라. 그 탓에 시중은행의 돈이 말랐다고 한다. 그러니 뭉칫돈이 시장을 흔들기도 한다. 미국 집값이 떨어지니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이러한 뭉칫돈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금융의 위험성이 헤지(hedge)라는 금융용어가 무색하게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금융시장은 그 동시성과 연관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부 논자들은 미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득세를 이유로 들며 디커플링 현상도 있다고 하지만 달러화 위주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시시각각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은 디커플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금융의 세계화가 지향하는 모습이라면 현재와 같은 세계화 방식은 재고하여야 한다. 각국의 금융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무정부성이 통제될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금융세계화론자들은 미국 집값이 떨어져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노르웨이의 시정부가 도산하는 세계화가 맘에 드는가?

 

(주1) 씨티그룹은 지금 약 45,000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실정이다.

(주2) 총생산이 10이고 화폐발행이 그에 정확히 상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이 가져갈 몫은 최대치가 10에서 임금과 각종 비용으로 지불되는 나머지 몫일뿐이다. 그런데 현재의 금융시장은 마치 그 시장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행세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