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폐지와 세금감면을 – 페일린은 더 나아가서 세금 폐지 – 함께 엮는 것은 미국식 보수의 한 주요세력이라 할 수 있는 리버타리안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구호다. 이들은 무능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도널드 레이건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정부 그 자체가 문제(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라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선동자들은 구제금융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부의 뻘짓을 앞에 내세워 정부의 존재의의 중 하나인 과세권 자체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페일린이 아이오와에서 했다는 연설 일부분을 소개한 인용문을 보면, 이런 전형적인 그들의 수법을 알 수 있다. 페일린은 서민들 앞에서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끝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언뜻 민주당 내지는 좌파의 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결국 구제금융과 함께 기업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가면서 전형적인 리버타리안의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는 ‘뭘 해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 셈이다. 정부가 세금보조를 통해 기업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으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한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정치인’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미쉘 바크먼은 이러한 페일린의 공세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CBS의 이러한 물음에, 그는 페일린보다는 더 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에 “세금 코드의 근본적인 재구성(a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the tax code)”을 통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고 대답했다. 세금 폐지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반지성적인 표현인가를 알고 있기에, 그렇다고 막연히 대립각을 세울 수 없기에 페일린이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으로 교묘히 상황을 비켜간 것이다. 하지만 그역시 기업의 해외수입에 대한 과세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이기도 하다.

‘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여주면 고용을 늘일 것이다’라는 반복되는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인가? 이 주장과 반대 주장은 기업과세가 일반화된 이래,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시스템에서 특정변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더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로 제시할 수 없기에, 오랜 기간 양 측 모두에게 하나의 실천적 구호로 머물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일상화된 자본의 세계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은 감세 반대 측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해고를 일삼은 행위 – 내가 이름붙이길 ‘우천시 무단방류’ – 역시 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세라 페일린이 정부의 모든 정실 자본주의적인 기능을 제거하고 싶으면 정부가 일삼고 있는 모든 직간접 행위 일체의 폐지를 주장하면 될 것이다. 우선 그가 주장한 기업에 대한 특혜, 구제금융, 기업소득세의 폐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정부비용으로 지불되고 기업이 싼 값에 이용하는 각종 인프라에 대한 보조중지 및 이용가격 현실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 나아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정부의 각종 감독청들의 폐지, 기업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겹겹이 만들어 놓은 사법 시스템의 종식 등등. 실질적인 야만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페일린의 소원이라면.

한편 매일경제는 세라 페일린을 무려 “세계지식포럼”에 초대해 얼굴마담으로 쓸 예정이다.

Is the Conservative Movement Losing Steam?
Richard Posner(저자소개)
May 10, 2009

이 글은 미국의 보수주의 석학 중 하나인 리차드 포스너씨가 쓴 글로 보수주의가 이미 미국정치의 승리자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있으나, 그것이 기초하고 있던 사상적 기반이 – 특히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 심각한 지적퇴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 그 지적 기반이라는 것도 – 좌우를 떠나서 –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절대원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마모되고 세련되면서 지도적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시대정신은 그 주창자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원하는 시대상황의 것일 수도 있다.[역자]

한때 생명력 있었던 미국에서의 보수주의 운동의 지적인 퇴보가 감지되고 있다. 내가 설명할 것인바, 이것은 그 성공의 유서가 될 수도 있다.

1960년대까지(내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나는 거의 보수주의 운동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희미하고 빠듯했으며, (1964년 린든 존슨에 의해 학살당한) 배리 골드워터, 아인 랜드, 러셀 커크, 그리고 윌리엄 버클리 와 같은 형상으로 상징화되었다. 이들은 내게는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 보다 강한 보수주의 사상가, 예를 들어 밀튼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리고 다른 걸출한 보수주의 경제학자, 예를 들어 조지 스티글러와 같은 이들이 무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계 밖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1960년대 말의 국내의 혼란, 존슨식 “위대한 사회”의 무절제, 반독점과 규제의 경제학의 중요한 진전,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착각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소비에트가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믿음–이 모든 상황전개로 인해 다채롭고 활기에 넘치는 보수주의 운동이 촉발되었다. 이는 마침내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의 선거에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 운동은 “시카고 스쿨” (그리고 그에 따른 탈규제, 민영화, 통화주의, 낮은 세금, 그리고 케인지언의 거시경제학에 대한 거부) 과 연계된 자유시장 경제학, 강한 군대와 리버럴한 국제주의에 대한 거부의 의미에서의 “신보수주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페미니즘과 [소수자에 대한 : 역자주] 차별철폐에 대한 저항과 범죄에 대한 강경노선이 관련된 문화적 보수주의를 아우르고 있었다.

냉전의 종식, 소비에트의 붕괴, 자본주의의 지구적 승리를 장식하는 범세계적인 번영, 특히 경제학에서의 클린턴 행정부의 본질적인 보수주의적 정책들, 그리고 마침내 부시 행정부의 선거와 초기 시절은 보수주의 운동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정점에 달했을 뿐 아니라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다. 주도적인 보수주의 지성들은 늙어갔고 운명을 달리했다(프리드먼, 하이에크, 진 커크패트릭, 버클리 등).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용해지고 덜 활동적이 되었다(이를테면 로버트 보르크, 아이빙 크리스톨, 게르투르드 힘멜파르브). 그리고 그들의 계승자들은 보수주의가 귀에 거슬려지고 대중추수적이 되어가자 이전만큼 공공에 나서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 말년에 나는 내가 이해하는바, 보수주의의 승리에 대한 축하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나 사회구조의 다른 더 많은 변화를 바랄 욕심이 없었다. 재산세가 폐지되거나, 한계 개인소득세율의 더 많이 감세되거나, 정부가 축소되거나, 헌법의 실용주의가 “원리주의(originalism)”를 위해 폐기되거나, 총기소유의 권리가 확대되거나, 우리의 군사적 입장이 강경해지거나, 동성애자의 권리 증진이 저항에 부닥치거나,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2004년 부시의 재선에 따라 물이 오른 신보수주의가 수용한 원인이 되었다.

내 주제는 보수주의의 지적인 퇴보다. 신보수주의의 정책이 대부분 감정과 종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대부분 약한 지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책들이 개념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실행에 있어서도 대부분 실패해 왔던, 그리고 정책이 정치적 실패라는 것은 그러므로 놀랍지 않다. 보수주의에 대한 통렬한 타격은, 오바마의 선거와 프로그램에서 최고조에 달했는데, 네 배나 배가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의 실패;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정, 관리 임명시의 종교적 기준의 활용, 정부기관에서의 관리와 전문지식의 무시와 같은 지성을 의지로 대체하려는 시도의 공허함; 지속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편견; 그리고 거대한 재정적자, 메디케어 약품 계획, 초과 대외채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난 재정적 요실금

2008년 가을에 공화당의 얼굴은 사라 페일린과 수리공 조가 되어버렸다. 보수주의 지성인에게 당은 없었다.

그리고 작년 9월 금융 위기가 닥쳤고 디프레션이 확실해졌다. 이 예기치 않은, 그리고 쇼킹한 이벤트로 인해 경기 싸이클과 통상적인 거시경제에 관련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핵심적인 믿음에 심대한 분석적 약점이 드러났다. 프리드먼 주의자들의 통화주의와 금융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의 혐오의 대상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적 사상이 다시 존경받게 되었다.

신정부의 정책과 계획의 리버럴한 면이 과한 것 같은 신호와 전조가 보인다. 그래서 학식있는 보수주의 비평가들의 타깃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 따르면 보수주의 운동은 1964년 이래 가장 낮은 저점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를 통해 이 운동은 현재까지는 이미 그 운동이 이미 얻은 명예에 안주하고 있는, 최소한 한동안은, 미국 정치와 사회사상의 중심을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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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r를 ‘보좌관’이라는 표현대신 ‘참모’라는 표현으로 수정

뉴시스가 특파원의 펜을 빌려 뉴욕타임스의 미대선 부통령 후보 새라 패일린에 대한 구설수 기사를 옮겨 적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페일린 유세 의상비용 15만달러 구설수 <NY타임스>”라는 제목의 이 뉴시스 기사는 여러모로 국내 언론의 외신보도(또는 베끼기)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기사다.

1) 뉴욕타임스? 타임스?

가장 황당한 부분이다. 기사에서는 총 일곱 번에 걸쳐 “뉴욕타임스”를 “타임스”라고 칭하고 있다. 이 두 신문이 같은 신문이 아니라는 나의 상식이 틀리지 않았다면 기자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번역인가 반역인가?

뉴시스 기사의 일부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선거유세에서 캠페인 비용이 후보의 개인 패션에 의해 쓰여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지만 홍보예산으로 처리되는 것 중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문단이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뉴욕타임스의 원문이다.

Advisers to Mr. Obama – as well as those of his rival in the Democratic primaries, Senator Hillary Rodham Clinton – said that campaign money was never spent on personal clothing but that potentially embarrassing purchases could be blended into advertising budgets.

화자가 “오바마의 참모들(Advisers to Mr. Obama)”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으로 변신했다. 아니면 힐러리가 오바마의 참모로?

이외에도 사소한 번역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지만 내가 무슨 빨간펜 선생님도 아니고 이쯤에서 마치겠다.

3) 이런 기사를 굳이 특파원이 써야하나?

특파원이라면 미국에 나가계실 텐데 비싼 체재비 들여가며 계시는 동안 이런 번역문(기사?)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비단 뉴시스의 이 특파원 뿐만 아니라 여러 (소위) 특파원들은 외신 번역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그리고 솔직히 뉴시스의 번역기사의 의미를 굳이 찾으라면 종이신문의 촬영사진 정도다. 언론 소비자들이 – 적어도 내가 – 특파원에게서 바라는 것은 ‘김상철의 글로벌포커스’ 정도의 생생한 현장감과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능력이다.

새라 패일린이라는 정치인의 혜성과 같은 등장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 예를 들자면 “미국사람들은 참 비위도 좋아.” 뭐 이런 – 어이없는 등장이었기에 이 블로그에서 언급도 안하고 있었는데 알파헌터님의 블로그에서 본 글을 보고 말문이 막혀, 드디어 그의 이름을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의 발언까지 (삼류) 번역하고야 말았다.

“Sarah Palin Germany 3 Cropped Lightened” by derivative work: Pie maison (talk)
Sarah_Palin_Germany_3_Cropped.JPG: *derivative work: Ferrylodge *Airman 1st Class Kenny Holston – Sarah_Palin_Germany_3_Cropped.JP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COURIC: 패일린 주지사님 왜 7천억 달러를 헬스케어, 주택, 가스와 채소 등 때문에 고통겪는 중산층 가족들을 돕는데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혼란을 야기한 그 거대 금융기관들을 돕는 대신에 그들이 더 소비하고 더 많은 돈이 경제에 순환되게 할 수는 없는가요?
COURIC: Why isn’t it better, Governor Palin, to spend $700 billion helping middle-class families who are struggling with health care, housing, gas and groceries; allow them to spend more and put more money into the economy instead of helping these big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layed a role in creating this mess?

새라 패일린 주지사(공화당원, 부통령 후보) : 내말이~ 제가 하는 말이 모든 미국인들이 하는 바로 그대로에요. 납세자들이 구제금융을 바라보는 위치에 우리가 놓였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제금융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헬스케어 개혁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고요. 도움이 되는 게 — 그것은 또 고용창출하고도 전면적으로 관련 있죠.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헬스케어 개혁과 세금을 줄이는 것 소비에 고삐를 쥐는 것은 미국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세금구제를 병행해야 하죠. 그리고 무역은, 우리는 무역을 기회로 봐야지 경쟁하고 무서운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무역부문에서 오늘날 창출되는 5인 고용 중 1인은.. (이 부분 이해불가여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기로 함), 우리는 그것은 더 많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창출의 우산 속에 그 모든 것들은. 이 구제금융은 그것의 일부에요.
Governor SARAH PALIN (Republican, Vice Presidential Nominee): That’s why I say I, like every American I’m speaking with, were ill about this position that we have been put in where it is the taxpayers looking to bail out. But ultimately, what the bailout does is help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health care reform that is needed to help shore up our economy, helping the–it’s got to be all about job creation, too, shoring up our economy and putting it back on the right track. So health care reform and reducing taxes and reining in spending has got to accompany tax reductions and tax relief for Americans. And trade, we’ve got to see trade as opportunity not as a competitive, scary thing. But one in five jobs being created in the trade sector today, we’ve got to look at that as more opportunity. All those things under the umbrella of job creation. This bailout is a part of that.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유투브에서도 신나게 얻어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