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 by U.S. State Department Photo –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photos/37467.htm.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미FTA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을 떠나서 노무현 현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지지자들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이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이라는 필자의 글에 capho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쓴 다음 글을 보라.
“행정부 수반이 단독으로 FTA협상을 수락하는 최종 단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데 왜 노무현 탓으로 귀결 되는지? FTA협상과정에서 해당 독소조항을 받아들인 실무자의 면면을 근저까지 살펴보지 않는 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를 거치는 FTA협상을 무조건 노무현 때문 이란건 비약에 다름이 없습니다.(하략)”
대통령은 한낱(!) 행정부 수반으로 FTA가 협상을 잘못 했다면 그것은 바로 실무자와 한나라당의 탓이라는 논리다.(주1)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가 타결되기까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다음 어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어록을 보고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종교의 영역이니 필자는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o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2006년 1월18일, 신년연설)
o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2월16일, 대외경제위원회)
o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선) 16강이 소망이었는데 4강까지 가버렸다. FTA를 통해서 G10 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2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o “요즘 FTA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위기에 도전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느냐. 결국 하기 나름이다” (4월14일, 폴리텍 창원대학 방문행사)
o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세계의 제도와 뒤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5월14일, 두바이 동포간담회)
o “FTA도 찬반이 다 있지만,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실제 잘 몰랐다. 동학혁명의 소위 배외(排外)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배외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6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오찬)
o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시장에서 강자로서 우월적 위치에 서 본적이 없어서 (FTA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신속성과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22일,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o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다.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7월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o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최대한 하겠다.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FTA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게 별로 없다. 농업 얘기할지 모르지만, WTO (국제무역기구)로 개방됐고 그 외에는 패배할게 없다.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통상절차법 관련) 국회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8월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o “만일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면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8월31일 KBS특별회견)
o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다”(9월13일 미국방문중 헨리 폴슨 미재무장관 면담)
o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무슨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 서류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느긋하게 하고 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다”(9월28일 MBC 100분토론)
o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2007년 1월23일 신년연설)
o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2월17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
o “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다. 한국 사람들 호락호락 하지 않다. 대원군, 대한제국 때 우왕좌왕 하다 무너지던 때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이다. 지도자가 좀 뭣해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안 열어주고 미국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안써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 (2월27일 인터넷매체 합동회견)
o “한미 FTA의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크고 국민도 더 불안해하는 등 양국 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선택이었다”(3월7일 폴슨 미재무장관 접견)
o “FTA 체결을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3월13일 국무회의)
o “염치도 없다. 한.미 FTA 하면 (농민들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 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o “최후의 순간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의 협상력을 발휘해달라”(3월30일 청와대 협상상황 보고회의)
o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노무현 대통령(3월 29일 카타르 교민 초청 간담회)
(주1) 실무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위를 과거 독재정권에 적용하면 독재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다 아랫사람들이 잘못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