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미국의 현부통령 딕 체니 Dick Cheney 와 그가 CEO로 있었던 헬리버튼 Halliburton 과의 더러운 유착관계를 다시 한번 폭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Time 지는 6월 1일자 인터넷 판에 “The Master Builder”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 기사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이 어떻게 전쟁과 정치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재건에 관련되어 현재까지 미국정부와 맺은 계약금액은 미국 기업 중에서도 최고금액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이라크 과도정부의 2004년 예산은 130억 달러이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은 어떠한 경쟁입찰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또 핼리버튼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한편 그들이 이라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군인들을 위한 식사공급에서부터 석유수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다청구와 빈약한 운영관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미육군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던 핼리버튼의 계열사 Kellogg Brown & Root(KBR)에 지급하여야 할 1억6천만 달러의 지불을 유보했는데 그 이유는 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외에도 핼리버튼은 이라크 현지 기업으로의 하도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요구, 각종 불공정 계약 등으로 내부인의 양심선언, 쿠웨이트 정부의 조사 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왁스맨 Henry Waxman 은 이러한 상황을 “낭비, 사기, 오용의 조리법(a recipe for waste, fraud and abuse)” 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규정지었다. 결국 단순히 생각해봐도 수의계약을 비롯한 정경유착의 의혹은 과다청구 혹은 계산착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과다청구분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뒤를 돌봐주는 정치 마피아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증은 상당한데 딕 체니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물증도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딕 체니는 핼리버튼 으로부터 지난해 미지급 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1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Time 지는 딕 체니와 헬리버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최근 입수했다. 이 이메일은 2003년 3월5일 미 육군 공병대 간부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이라크 공사계약 감독 책임을 맡은 페이스 차관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내일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하고 승인했으며, 부통령실이 계약을 주선한 이래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사흘 뒤 핼리버튼이 계약을 따냈다. 물론 부통령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과 딴청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뻔한 이러한 구역질나는 비리와 유착을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버그 정도로 봐야 할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언뜻 일탈행위로 보이는 정경유착과 전쟁을 통한 매출창출의 결합은 실은 제국주의적 속성에 근거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본성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제하는 합법적인(!) 국제적 수탈과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만약 올해 선거에서 존 케리가 부시를 누른다면 이라크 재건의 주계약자가 다른 회사로 바뀔 뿐 이라크의 진정한 독립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다.

전쟁은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이자 지옥이다. 많은 이라크 민중들은 끔찍한 죽음과 미군의 가혹행위를 경험해야 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한 그 전쟁터의 환경파괴는 해당지역의 자연과 인간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은 비즈니스이자 전쟁터는 사업장이다. 이 모든 것이 죽음과 고통이 돈으로 환전 가능한 21세기 형 자본주의적 전쟁의 최신버전이다. 전쟁은 진작에 단순한 영토분쟁이나 자원수탈의 수단을 넘어섰다. 전쟁은 침략국의 총체적인 산업정책의 정책수단이 되었다.

Bush: Halliburton Must Pay for Overcharge
부시 :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Dec 12, 9:41 PM (ET)
By MATT KELLEY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 들어가는 말

10월 11일 부시는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리스트의 저항을 막아내고 있다’ 고 말하면서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활기가 되살아난 시장, 그리고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대 등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혜택은 곧바로 이라크 국민에게 갈 것(“the benefits of which are flowing directly to the Iraqi people”) 이라고 말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이 Bullshit 이다.

■ 이라크는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UN과 월드뱅크는 금년에 이라크 경기는 22% 위축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980년에 이라크의 연평균 소득은 3,000달러를 넘어섰다. 2001년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유엔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소득은 1,020달러로 줄었다. 금년은 어떨까? UN은 미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450달러에서 61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도 2004년에 사태가 호전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다. 일을 할 수 있는 이라크 성인 중 70%가 실업 상태이다.

Bechtel 회사의 엔지니어 말에 따르면 전전(戰前)에 비해 바그다드의 전기공급은 반으로 줄었고 물은 25%이상 더 오염되었다고 한다.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곧바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통신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도시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전쟁의 폐허와 약탈에 방치되어 있다. 연료의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풍토병으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영양실조는 심각한 지경이다.

한편 10월 11일 인디펜던트지의 Patrick Cockbur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중 게릴라에 대한 정보 수집에 비협조적이었던 농부들에 대한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 중부에 위치한 그들의 오렌지, 레몬 농장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한다. 이 사건은 지난 달 바그다드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Dhuluaya는 마을에서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32명의 농부와 그들 가족의 생활터전이 처참히 파괴되었다.

이것이 부시가 말하는 ‘미국으로 도움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인가? 다음은 그 미국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누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부시는 최근 예산위원회로부터 186억 달러의 전쟁재건비용의 집행을 승인 받았다. 그런데 예산승인이 있던 같은 날 발표된 UN과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필요한 전쟁재건비용은 9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도움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해도 좋은가? 부시가 어디에 얼마만큼 더 은혜를 베풀려는지 따져보기로 하자.

부시는 이라크의 전력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57억 달러를 요구했다. UN과 월드뱅크의 보고서에는 24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한다. 상하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부시는 38억 달러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19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떤 계산법을 사용했기에 이렇게 양측의 추정치가 천지차이가 나는 것일까?

미국은 UN의 이 보고서에 대해 코피 아난 과 유럽의 의도된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금액 차이에 대해 미국 관리는 자신들의 예산은 18개월 간의 집행비용이고 UN의 추산은 12개월이라며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다. 하지만 그들이 승인 받은 예산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예산이다.  

■ 전쟁의 진정한 수혜자는?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여유 있게 승인 받은 예산이 과연 부시의 말대로 이라크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이 미국에 의해 지명된 25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통치회의조차 현재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의 계약이 가격이 비싼 외국업자 – 거의 미국 – 들과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라크 경제인이 그 계약을 수행할 경우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회의의 쿠르드족 대표인 Mahmoud Othman 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명성이 없다. 이에 관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많은 미국의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 나는 우리가 희생자이며 미국의 납세자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쯤 되면 부시의 라디오 연설이 새까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쟁의 재건으로 인한 진정한 수혜자는 공화당 매파와 끈끈한 스와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echtel이나 Halliburton 과 같은 기업들이다. 부시를 비롯하여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등 현재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의 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前歷)과 현재의 행보에서 부시 행정부와 자본의 추악한 스와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단순히 ‘재건’ 비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시는 그가 승인 받은 총 870억 달러의 예산 중에 660억 달러를 군비로 쓸 계획이다. 그런데 이 돈은 참전군인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다. 그들의 월급은 국방부의 정기예산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이 돈들 중 상당부분은 아마도 식량, 연료, 군수품을 공급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저금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 맺는 말

개전비용 790억 달러를 포함해 현재까지 미행정부가 사용한 혹은 사용하도록 승인 받은 돈은 총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시의 말대로 이 돈이 정말 이라크 국민들에게 지출되었다면 – 혹은 그 10분의 1만이라도 – 이라크에서의 강력한 저항은 상당수 줄어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순진한 이라크 인들은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죽였다 할지라도 미군을 자유수호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대부분의 돈이 이라크 인도 아닌, 미국의 납세자들도 아닌, 공화당 매파와 더러운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라크 내에서의 강력한 저항이 결코 일부 극렬분자 혹은 사담 후세인 추종자의 광기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 전쟁이 이라크의 독재자와 대량살상무기를 구실 삼아 미국의 납세자와 이라크 민중을 등쳐먹는 극우파와 자본가의 사기극 임을 말해주고 있다.

** 이 글은 World Socialist Web Site( http://wsws.org )의 이라크 관련 기사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