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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이 글은 온오프믹스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으로 와주십시오. 인터넷 진짜 주인을 되찾기 위해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그 네 번째 모험의 땅은 ‘심의’입니다!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 위법성 판단까지 판단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 밖에 없다.

다 른 누구도 아닌 방통심 현역 위원인 박경신 교수의 말입니다. 방통심이라는 국가기구가 우리의 인터넷 표현을 채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관점이 드러난 표현들을 ‘심의’라는 이름으로 가위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낙제를 받지는 않을까 주눅 든 채 우리 생각을 스스로 검열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저 헌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 마 전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규제하는 대상에서 ‘인터넷’과 ‘SNS’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SNS’는 국가의 감시 대상이고, 채점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고,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봉주 전 위원 구속 사태도 ‘심의’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 해진 답은 없습니다. 발제자들이 손쉬운 정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채점표’가 아닌, ‘우리의 답’을 찾아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 과정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방관자에겐 아무리 작은 자유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해주십시오.

<발제> * 발제시간은 각 10분~15분(권장). 최대 20분.

– 1부

1.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심의와 검열 사이(준비측 임의 가제)

2. 캡콜드 (캡콜드닷넷. 동영상) : 미국 심의는 어떤 모습인가? (위동)

3. 박경신 (자료실. 고대 법대. 동영상) : 심의위원에게 듣는다 (위동)

4. 이정환 (이정환닷컴) : 여론 통제 메터니즘과 칠링 이펙트

– 특별행사 : 인주찾기가 찾은 블로그와 트위터

– 2부

1. @2MB18nomA (트위터) : 내가 2MB18nomA다 (위동)

2. 펄 (펄의 Feelings…) : SNS/팟캐스트 심의 (위동)

3. 제라드76 (함께 바꾸는 세상) : 게임 심의 (위동)

4. 새드개그맨 (Forget the Radio) : 명예훼손과 심의

– 3부 : 자유 토론

<제작지원 및 협찬>
–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Soriweb.com)
– 장소 협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참가비>
인주찾기 컨퍼런스는 ‘후불제’입니다.
참석자들께서 판단하는 가치만큼 인주찾기를 후원해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