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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미행정부와 Fed가 마침내 프레디맥과 페니매라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을 법정관리하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신문들은 버냉키와 폴슨 등 주요관련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은 집값 폭락이후 “정부가 행하는 가장 중대한 개입(the most significan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처로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악화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전망과 투자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길

기사 중 나의 흥미를 끄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의 대권후보 오바마 의원은 그 회사들이 “기묘하게 섞여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들이 공기업이라면 이윤을 내는 사업을 하면 안 되었고, 만약 그들이 사기업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구제해주지 않아야 한다.”

Sen. Barack Obama, the Democratic nominee, has said the companies are a “weird blend” and that “if these are public entities, then they’ve got to get out of the profit-making business, and if they’re private entities, then we don’t bail them out.”

언뜻 명쾌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은 꽤 많으며, 아무리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정부일지라도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정도 파괴력을 가진 대마(大馬)를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또는 순진한 발언으로 느껴진다.(물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주주나 대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지켜주는, 또는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다반사인 자본주의적 국가개입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은 또한 늘 있어왔다)더군다나 미국 모기지 시장 아니 미국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들지도 모르는 이런 거인들을 내버려둔다? 그들을 국유화해서 쪼개 팔자는 그린스펀이나 매케인의 안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들린다. 오바마씨 진심은 아니겠지요?

그루지야 사태는 네오콘의 무모한 도전?

이번에 벌어진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참혹한 전쟁에서 미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그루지야를 부추겨 지역분쟁을 조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단 곤돌리자 라이스는 이러한 세간의 추측을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미행정부의 한 소스는 그녀가 7월 그루지야의 사카쉬빌리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싱턴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알란 J 리히트만(Allan J. Lichtman)은 Common Dreams 에 기고한 글을 통해 현 상황을 지난 1956년의 헝가리 사태와 비유하면서(주1)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을 그루지야 정부의 ‘선동자(Agent Provocateur)’로 지목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매케인이 외교정책자문으로 두었던 랜디 슈네먼(Randy Scheunemann)의 존재를 들고 있다.(주2)

리히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슈네먼은 그루지야 정부를 위해 일하던 로비스트였다. 또한 슈네먼은 지난 4월 17일 매케인과 그루지야의 대통령인 미하일 사카쉬빌리와의 전화통화를 주선하였다. 리히트만은 매케인이 왜 그루지야의 로비스트가 그의 캠프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사카쉬빌리와의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리히트만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매케인의 일련의 강경자세(주3) 와 그로 인한 부수적인 이익 – 우익들의 총집결, 그리고 이로 인한 표심 확보 – 등의 현재 상황에서 이미 그가 어떤 입장이었을 것인가에 대한 심증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여러 매체에서 외신기자로 활동하였던 저널리스트 에릭 마르골리스(Eric Margolis)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카쉬빌리의 남오세아티아 침공 계획의 뒤에는 워싱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대 수준의 병력과 함께 배속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고문이 그루지야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다(The Georgian Army was trained and equipped by US and Israeli military advisors stationed with its troops down to battalion level)”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CIA와 모사드가 티빌리시에서 중요한 정부기관을 운영하였고 사카쉬빌리와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카쉬빌리가 허파에 잔뜩 바람이 들어 남오세아티아를 공격하게 만든 이가 매케인이든 아니면 CIA, 또는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세력이든 간에 구소련 지역에서의 분쟁은 미국의 세계경찰로서의 위치를 새로이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 다시 미국은 애국주의적 분위기의 고양, 군산복합체의 존재의의 강화,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연승 등의 나머지 세계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오콘의 그루지야 배후설을 막연한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그러한 시도가 – 만약 사실이라면 – 이전의 이라크 침공이나 현재의 이란에 대한 도발과 달리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이라크처럼 공갈빵이 아니다. 여하한의 경우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들은 석유를 통해 부를 쌓아가고 있고 여전히 막대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국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에 거리낌 없이 나선다. 그런 면에서 미국 우익이 새로운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면전환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실재의’ 적이 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1) 최근에야 공개된 미행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CIA의 꼭두각시였던 래디오프리유럽은 헝가리의 저항세력이 미국정부가 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방송을 해댔다(Radio Free Europe, a puppet of the CIA, beamed broadcasts into Hungary which gave the revolutionaries reason to believe that they could expect aid from the United States – aid that the administration was unprepared to provide)”고 한다.

(주2) 매케인과 슈네먼의 관계, 그리고 매케인의 대외정책의 입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분석

(주3) 매케인은 러시아를 또다시 막아야 할 ‘복수의 화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