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신용위기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을 자국 내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터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앞서 나라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산업분야가 가지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일당독재가 실질적인 후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구미선진국처럼 아직까지 체계적인 R&D를 통한 원천기술 축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른바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다 그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에는 삽질이 최선인 것이다.

소시테제네럴이 분석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각종 그래프들 중 하나다. 중국은 현재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상회해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2위는 역시 높은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후발 자본주의 인도, 3위는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 파산지경에 이른 스페인이다. 우리나라가 7.4%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얼마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주1)

에쿼티 펀드매니저시라는 강대권 님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라는 좋은 글을 통해 중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의 악몽의 시나리오를 예언해주셨는데, 일독을 권한다. 강대권 님의 글에 따르면 – 그리고 여타 자료들에 따르면 – 현재 중국은 철강을 비롯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 철강재의 2/3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의 절반을 소비한다. 물론 모든 시멘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외 중국이 빨아들이는 대부분의 커머더티 수요들이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기반한다. [중략] 물론, 아주 당연하게도, 중국 부동산 침체는 글로벌 디맨드 쇼크로 연결될 것이니.. 디맨드 쇼크와 커머더티 가격 하락이 동반될 때 그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보인다.[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국의 건설 거품이 꺼졌을 경우 전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다. 예로 든 원자재를 비롯하여 여러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층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나 신용위기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은 두 번 다 중국이 그나마 수요를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중국이 무너지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자”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총액으로는 구미선진국을 얼핏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아직도 한참 뒤쳐져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사회주의 시절 국유화시킨 토지라는 자원을 동원하여 이연시키려 하고 있다. 진정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건전화로 가기에는 나머지 세계는 너무 위태롭고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다.

주1) 이 수치는 조사기관이나 인용자료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그 비중이 13%라 전하고 있다.

By driving up property prices, the state-owned compan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re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keep China’s real estate boom from becoming a debt-driven speculative bubble — like the one that devastated Western financial markets when it burst two years ago. Land records show that 82 percent of land auctions in Beijing this year have been won by big state-owned companies outbidding private developers — up from 59 percent in 2008. A recent study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 Cambridge, Mass., found that land prices in Beijing had jumped by about 750 percent since 2003, and that half of that gain came in the last two years. Housing prices have also skyrocketed, doubling in many c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report pegged a big part of the increase to state-owned enterprises that have “paid 27 percent more than other bidders for an otherwise equivalent piece of land.”
자산가격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은 부채에 근거한 투기적인 거품 — 2년 전에 서구 금융시장을 궤멸시켰던 그것처럼 — 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붐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상치(相馳)되는 목적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 통계에 따르면 금년 베이징의 토지경매에서 82%가 민간 개발자를 거대 국영기업이 누른 경우다. — 2008년에는 59%였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국가경제조사국에서 발간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의 땅값은 2003년 이래 750%올랐는데 그 절반이 지난 2년에 오른 수치라고 한다. 집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많은 도시에서 배가 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승의 많은 부분이 “다른 입찰자보다 27%나 더 지불 – 그렇지 않았더라면 땅 한 조각에 불과한 – 하였던” 국영기업 때문으로 보고 있다.[State-Owned Bidders Fuel China’s Land Boom]

지난번에 이코노미인사이트에 <소유권 사회는 지속가능한 모델인가>(해당 잡지엔 <소유권사회의 재앙>이란 이름으로 소개됨)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그 이전의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라는 이분법적 원인분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국가 및 시장이 한 몸이 된 ‘부채사회의 실패’라 적었다. 더불어 글 말미에 서구사회를 그렇게 병들게 했던 허상이 중국으로 그대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는데 윗글을 보니 염려하던 사태가 이미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서구사회의 거품과 차별적인 모습은 거품의 주체가 민간영역이 아닌 국영기업이라는 일종의 공적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단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기업의 강력한 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역시 공사라는 유사한 국가의 대리체가 존재하듯이 말이다.(주1)

인용문에서 “cross-purposes(상치되는 목적)”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중국은 지금 마치 외줄을 타듯이 서구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면서도 서구의 길을 걷고 있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붐을 유지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서구의 소비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내수부양책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이 주식시장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떡밥이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이 묻지마 경매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중국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금융기관에 지시하여 최대 현재 집값의 60%까지 떨어지는 옵션이 포함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한다. 결과는 비밀로 부쳐져 있지만 국영은행의 작년 신규대출만 1.4조 美달러에 달하는 상황은 매우 위태한 것만은 틀림없다.

얼마 전 중국의 오피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중국의 오피스 거래는 지금 전 세계 오피스 거래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그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베이징과 상하이의 오피스는 100% 로컬 개발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자는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한편으로 거품의 성장기로 읽어도 무방한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상품의 최종 공급자’가 된 이래, 나머지 세계는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라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 거품이 터진 지금 중국이 이제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 흉내를 내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 흉내 내기가 서구사회 모순에 대한 반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미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님이 밝혀진 모델인데도 말이다.

(주1) LH공사의 국가의 대리자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빚더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의 모델은 중국식 개발주의 모델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배인지도 모르겠다.

영국인의 차사랑은 유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동양의 고급스러운 차 문화를 동경하여 약17세기 경부터 차를 수입하여 음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를 유난히 사랑한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영국은 믿거나 말거나 2차 대전 시기 핵무기가 영국에 떨어질 경우 물품부족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였는데 그 중 차의 부족을 가장 걱정하였다 할 정도다. 그 차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인당 차소비량은 영국(2.3kg), 아일랜드(1.5kg), 뉴질랜드(1.0kg) 순으로 범영국계가 4위 일본(0.9kg)과 나머지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관련자료).

차를 그토록 사랑한 영국인에게는 불행한 상황이 하나 있었다. 차를 담는 도자기는 어찌어찌하여 본국 생산이 가능하였지만 차만은 영국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 자연조건 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은 차를 동양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고의 차수출국은 당연하게도 중국이었다. 17~18세기의 중국과 유럽의 무역은 차와 같은 ‘사치품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국내생산만으로도 웬만한 소비가 가능한 중국은 무역을 일종의 ‘천조(天朝)의 은혜’로 여길 따름이었다. 이점이 또한 영국에게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차와 교환한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옥양목의 수입 금지 이후 동양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주력 상품을 중국 차로 바꾸었다. 그런데 영국 내 차 대중 시장의 확대는 동인도 회사의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한층 높였다. 그 결과 차 무역의 증대는 18세기 말에 영국 정부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겨 주게 된다. 그 하나는 은銀 유출流出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차 밀수의 문제였다. 은 유출의 문제란,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에 비해 영국에서 가져갈 적당한 물품이 없어 전체적으로 상당한 편무역片貿易을 초래하였고 그 결제 수단으로 은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차의 수입 증가와 함께 대량의 은이 유출되어 은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녹차문화 홍차문화, 츠노야마 사가에 지음, 서은미 옮김, 예문서원, 2001년, pp109~110]

은은 오랜 기간 주요한 결제수단, 즉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상주의(重商主義) 무역에서 금과 은의 확보가 국부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차라는 소비품, 그것도 사치품을 위해 이들 금속의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음은 당연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대체상품의 투입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다. 18세기 말부터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아편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였고 아편의 유행은 빠르게 중국내륙으로 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의 은 유입은 줄어들고 급기야 19세기 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은이 유출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정화(正貨)유출은 유례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은 가격이 크게 올라 중국 경제를 동요시켰고, 동시에 아편중독자가 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중국 정부는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아편을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하지만 그 결말은 파국적이었다. 즉 영국은 중국정부가 무역을 방해한다는(?) 논리로 시비를 걸어 보복조치를 취하고 결국 1839년에서 1842년에 걸쳐 양국은 이른바 아편 전쟁을 벌였고 중국이 패하여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Opium smokers China” by Archibald Little (1838-1908) – Archibald Little, The Land of the Blue Gown, London 1902 [1].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새삼스럽지만 영국이라는 나라와 동인도 회사의 포악함과 뻔뻔함에는 혀가 내둘러진다. 문물이 발달한 동양을 동경하여 차를 즐기게 되었으면 그 문물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 문물을 오염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시켰으니 말이다. 좀바르트가 근세 초기의 자본주의를 만들어 낸 것은 ‘사치’라고 주장하였다는데, 영국의 차가 바로 영국의 자본주의 무역을 활성화시킨 동시에 서구 자본주의가 동양의 봉건주의를 굴복시킨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이러한 불행한 역사는 현대에 들어 좀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서구 자본주의는 2차대전 이후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반면 중국은 공산화되어 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블록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던 것이 등소평의 집권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어 중미 국교수복 등의 상황을 거쳐 오늘날 (영국을 대체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과거 영국과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활발한 무역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번에도 수출국은 중국이고 수입국은 서구였다. 과거 역사와의 차이가 있다면 양국간에 전쟁은 아직 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 거슬러 올라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지불수단이 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결제수단은 금본위제를 대체한 달러본위제 시대의 결제수단인 美달러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즉 은은 생산을 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면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없는 자연자원이다. 반면 지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쳐놓고 보자면 거의 무한한 규모로 찍어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며 수입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미국은 달러를 필요이상으로 찍어내, 소위 세뇨리지의 단맛을 실컷 누려왔다. 바로 그 증발이 용이한 점 덕분에 미국은 정화의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달러로 물건을 사들였고 중국은 그 달러를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미국의 채권을 구입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정화에 연계되지 않은 달러가 양국 무역에 쓰였다는 점 때문에 다행히도(?) 미국이 달러대신 아편을 파는 몹쓸 짓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그 탓에 중국은 은과 달리 다른 소용이 없는 달러와 채권만을 손에 쥐고 있게 되었다.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을 지니고는 있지만, 미국경제가 기울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며 결제능력이 약화되어 더 많은 달러를 풀고 그 때문에 달러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중국이 엮여 들어간 것이다. 그 와중에 금값은 치솟고 있는데 달러약세의 영향도 있거니와 근원적으로 금이라는 정화가 달러와의 연계가 끊어졌고 시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게 되고 이를 교환하기 시작한 이래 화폐는 다양한 상품의 교환에 표준적인 잣대를 제공하며 시장을 발전시켜왔다. 금과 은은 그 고유한 기능으로 인해 진작부터 화폐로써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지만 유한한 자원이라는 태생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종이돈에 그 지위를 물려주었다. 종이돈이 권위를 가지는 배경은 단 하나 그 돈을 찍어내는 국가에 대한 믿음(credit)이다. 실로 현재의 금융위기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런 점에서 ‘신용붕괴(credit crunch)’다. 아편처럼 피워 없애지 않았지만 그 소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달러를 중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결국 달러는 미국인에게 아편이었던 것일까?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한쪽은 열심히 쓰는데 한쪽은 열심히 팔기만 하고 있으니 쓰는 쪽은 빚내서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에서는 무한정 개미와 무한정 베짱이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짧지만 알찬 글을 발견하여 소개한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근본적 모순, 달러약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 제2의 플라자합의가 불가능한 이유, 각국의 대안 등이 조밀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한다. 파일 다운로드는 회원만 가능한데 무료회원이므로 등록하여 들를만한 곳이다.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시각과 의미

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국은 매우 묘하다. 처음으로 선택한 보수 정치가가 물러난 지 일 년여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와 그의 전임자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놓은 남북 해빙 무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핵실험과 그에 따른 주전론이 횡행하고 있다. 살아있어야 할 것은 스러지고, 죽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뒤적거린 동아일보는 당연하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익적 대응방안’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나라가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핵우산은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는 습관성 발작이라 진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 이라는 두 거대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부닥치는 곳이고, 남북한은 그 완충지역인 셈이다. 노무현 씨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난 격렬히 저항했지만 적어도 그의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고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

한 예로 지미 카터의 안보담당보좌관이기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미일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적은 바도 있다. 남한은 그만큼 찬밥이다. ‘자본주의’로 전향한 중국과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형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맹국과 체제라도 같은 남한이 부러울 판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북한은 그간의 다자간 대화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파산지경인 상황이고 남한과 미국의 우호적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은 카드는 자연스럽게도 군사적 옵션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상호간의 오해와 양측의 극우주의자들의 도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종전(終戰)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번과 같이 흐름이 역류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를 증오의 세월로 보내왔으면서 십년 동안의 해빙무드를 견디지 못하고 ‘퍼주기’라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어쩌면 지난 십년은 사치스러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