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젊은 층일수록 부동층의 비중이 높아서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기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나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었다. (아래 참조) 이글을 쓴 사람들은 그 정치적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측으로 여겨진다. 흔히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적인 투표성향의 노인층에 대항하여 청년층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 즉 청년층은 야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젊은 부동층은 벚꽃구경가느라 투표안한다. 지들 앞길을 지들이 망친다.”
“10대 20대에서 43%. 그러나 투표를 하는 사람은 4.3% 정도??”

실제로도 청년층의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反여권 성향이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위 베스트 댓글이 비아냥대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태의 투표에서도 청년층의 투표율은 결코 낮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투표해서 뽑은 정치권이 실제로 청년층을 위해 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¹ 이는 주요하게 이미 청년층의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는 과소대표성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이 이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ILO 보고서는 각국 청년의 교육 및 고용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이를 보면 우리 청년의 열악한 처지가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는 1996년 및 2006년 각국의 교육수준을 지수로 표현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5.96과 7.34를 기록하였다². 이 수치는 각 년도 2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성인소득 대비 청년소득과 고용률은 1996년 꼴찌에서 두 번째, 2006년에는 꼴찌를 기록했다. 요컨대, 남한은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이 가장 열악한 고용수준에 시달리는 나라다.

각국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의 교육수준

출처 : At work but earning less : minimum wages and young people, Damian Grimshaw, ILO, 2014, p13 에서 재구성

성인소득 대비 청년소득

출처 : 같은 보고서 p16 에서 재구성

청년고용률

출처 : 같은 보고서 p16 에서 재구성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가 보자.. 청년의 상황이 이러한데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정치권이 청년층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다. 많은 청년층 노동자들이 해당사항일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인색하던 여권이 부랴부랴 총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지만, 이런 그들이 또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예의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보수층은 “흙수저”³, “헬조선”이란 유행어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며 비난하고, 진보층은 투표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 비아냥댄다.

이 나라는 여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역학구도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노년층은 정치⁴, 경제⁵, 문화⁶ 등에서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어 노자(勞資)간의 대립에 중층적으로 고통 받는 新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젠더의 문제로 가면 한층 복잡해진다. 남녀간 임금차이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문화적으로도 “여혐”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고통 받는 청년, 여성, 노동의 이슈가 맞물려 피해의식을 특정계층에 쏟아 붓는 양상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사회가 청년에게 各自圖生 이외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란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이 투표권을 얻을 경우 정치권력이 사회주의 세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실제로 서구에서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은 20세기 초반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야당, 심지어는 집권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나치는 그러한 계급전선에서 블루오션을 찾았다. 하층계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지니고 있는 쁘띠부르죠아가 그들의 공략대상이었다. “계급”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성질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현존재로서의 계급과 그것의 지향이 다른 이 애매한 계층은 오늘날까지 이른바 중산층, 부동층, 화이트칼라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며 선거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대상으로 자리잡아왔다.

정치가가 선거에 임해 사회공동체의 공동선(公同善)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이냐, 혹은 개개인의 물적(物的)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익이냐를 가늠할 적에 이들 계층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적어도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에서는 68년 세대라는 짧은 일탈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보수화의 경향을 보여 왔고, 반면 이른바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의제와 맞물려 보다 헌신적인 쁘띠부르죠아 계층이 형성되어 – 소위 학생운동 세력 들 – 일정 정도 정권교체에 일조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형식으로서의 정치적 민주화가 달성된 나라는 그 투표성향, 나아가 정치성향이 서구의 그것과 비슷하게 개개인의 물적욕망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들은 민주화 투사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본주의자인 것이 더욱 친숙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민주대의제 시스템에 있어 이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응은 날로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나치는 참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정치집단이었던 셈이다. 바로 ‘공포심’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이용한 정치를 창안한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