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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용 스트레스테스트

테스트를 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1/4분기 영업매출이 예측보다 강세를 보이자 2008년 말 데이터에 근거했던 당초의 추정치보다 거의 200억 달러의 요구 자본을 줄였다.
During the tests, policymakers made adjustments after first-quarter operating revenues were stronger than forecast, reducing demands for equity by nearly $20bn compared with original estimates based on data for the end of 2008.[출처]

그래서 결국 총 746억 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졌는데 대체 2008년 말 예측을 어떻게 했으며 영업 매출이 얼마나 늘었기에 한 분기 추정치가 바뀌었다고 당초 예상보다 20%나 요구 자본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럴 때 농담이 하나 생각난다. 어느 회사에 공인회계사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의 영업수치를 근거해서 기말 당기순이익을 예측하라는 문제에 이런 대답을 써서 합격했다 한다.

“얼마에 맞춰드릴까요?”

국내경제에 봄은 오고 있는가?

유럽에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려할 곳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대규모 외부 차입에 대한 요구와 이들 나라에 대한 서유럽 은행들의 대출(exposure)이다. 이 지역의 정부들은 전염성이 강한 지불균형의 위기에 대한 IMF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이 1990년대 중반의 레버리지 비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로 재자본화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5천억 달러, 유럽 지역 7천2백오십억 달러, 그리고 영국에서 2천5백억 달러라고 IMF가 전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당국은 이제라도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과 필요하다면 대출의 주식 전환 등으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
For Europe, it seems, the worst is still to come. Of particular concern are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large external fin ancing needs and west European banks’ exposure to these countries. The region’s governments must heed the IMF’s warning of possible contagious balance-of-payments crises.
Bringing banking systems back to the leverage ratios of the mid-1990s will require massive recapitalisation: $500bn in the US, $725bn in the euro area and $250bn in the UK, says the IMF. To make this possible, authorities have to lay the ground now for converting preference stock into common equity and enforcing debt-to-equity swaps if necessary.[Facing the abyss, Financial Times, April 22 2009]

여태 계속해서 시장이 경고한 내용이다. 새삼스럽게 다시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때 이른 경기회복론을 믿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사실도 다시 한번 따져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중최고치를 슬그머니 갈아치우고 있고 강남과 과천의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재자본화나 동유럽의 위험은 남의 나라 일이라는 태도일까?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만 지적하자면 “한국의 무역의존도(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2007년 69.4%에서 지난해 92.3%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정부 경제팀조차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대략 80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동성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덧1> 죽은 고양이도 땅에 떨어지면 튄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농담 같다.

덧2>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배당을 줄이면서 정부에게 더 책임을 지우게 하기위함이다.

덧3> 위에 인용한 기사의 재자본화 총비용을 원화로 대략 계산해보면 1천917조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
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put aside more money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cession would enter a new, dreadful chapter if a rash of financial crises broke out across eastern Europe, Asia or South America. The fund’s current funds are clearly inadequate. The idea of a large issuance of SDRs – the IMF’s own reserve asset – is an excellent one. Changes in voting-weights, to raise Asia’s share and lower Europe’s, are also both inevitable and desirable.[A survival plan for global capitalism, Financial Times, 2009. 3. 8.]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영국신문이니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의 현 체제보다는 IMF의 권한 강화 – 유로의 권한 강화는 턱도 없는 소리니까 -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아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패권주의와 기축통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런 면에서 SDRs 는 바람직한 세계통화 체계이긴 하나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껍데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그다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다. 글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실은 아시아가 아닌 중국과 일본을 말하는 것일 터이고 패권을 인정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방수 역할이나 해달라는 소리니 말이다.

놀라운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들

이 악성 평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직 한 방법이 있다. 큰 나라들(미국, 영국, 유로존, 아마도 일본)의 정부들은 그들의 뱅킹 시스템을(최소한 중요한 은행들) 인수하여야 한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의 핵심에서 상호협조 실패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들은 일단 은행들을 국가의 손에 쥐게 되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돈을 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How to get out of this bad equilibrium? There is only one way. The governments of the big countries (US, UK, the eurozone, possibly Japan) must take over their banking systems (or at least the significant banks). Governments are the only institutions that can solve the co-ordination failure at the heart of the liquidity crisis. They can do this because once the banks are in the hands of the state, they can be ordered to trust each other and to lend to each other. The faster governments take these steps, the better.[Temporary full state ownership is only solution 中 에서 발췌]

이거 근래 파이낸셜타임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앞서 인용한 몇 개의 기사도 그렇고(기사 1, 2) 거의 이스크라 급의 혁명기관지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사회주의’화?

당장 오늘도 전 세계 증시는 요동을 쳤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거의 광란 그 자체였다.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 위기를 치유하는데 쓰일 예정이지만 시장은 과연 그 돈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인지, 그리고 그 투입방법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사 옳다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충분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파이낸셜타임스의 한 기사(?)는 그 다음의 구원투수는 벌써 이번 구제금융안 승인으로 만도 지쳐버린 미의회보다는 현재 미재무부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5천억 달러(그들의 현재 1조8천억 달러의 스톡 중에서)를 미국이 금융부문의 구원에 쓰도록 대출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이전의 협조는 – 미 채권의 매입 – 간접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미국 정부가 은행들을 구원하는 특정한 접근을 채택하는 것에 한하여 돈이 제공된다는 것이 천명되어야 한다. 즉 다음 단계에서 은행을 재자본화하는데 정부의 돈이 쓰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유럽은 이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고 이것이 대규모의 금융위기를 다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 과거의 제3세계 정부들처럼 –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은행의 “사회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강박관념이나 그에 대한 국내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은행/IMF 해결 프로그램의 생색내기가 되어버린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돈이 취약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투입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택소유라는 아메리칸드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A master plan for China to bail out America에서 발췌]

다분히 글쓴이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사다. 하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정말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의 천국으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전 세계의 공장” 지대 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중국이 사실상의 전 세계의 최종대부자가 되는 순간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지금의 미국처럼 곤란에 빠진 각국 정부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던 긴축정책, 민영화, 무역장벽 해체 및 자본시장 개방은 이제 파이낸셜타임스의 표현에 따르면 은행 국유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적 실현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망신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중국이 새로운 국제 사회주의 (연성) 혁명의 전초기지로 등장하는 것인가? 낫과 망치가 아닌, 바로 자본주의의 무기인 화폐로?

Bundesarchiv Bild 183-R77767, Berlin, Rotarmisten Unter den Linden.jpg
Bundesarchiv Bild 183-R77767, Berlin, Rotarmisten Unter den Linden” by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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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런 일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 미국과 중국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아오르겠지만 중국이 만약 저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다.

즉 중국은 계속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나라다. 미국이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시달린다면 – 거기에다 끝 모를 구제금융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폭된다면 –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잃어버린 자국의 경제 또한 큰 홍역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1조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 또는 달러화 표시 채권을 –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을러댈 수 있는 입장인 동시에 미국의 인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아시아의 복수 中에서

이 위기는 이 세계에서 자유화된 자본시장과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금융안정이 함께 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문제는 대규모의 순자본 유입과 이와 관련한 경상계정과 거대한 위기를 창출하는 자국내 재무적 밸런스의 경향이 있었다. 이번이 그 중 가장 큰 것이다.
교훈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금융부문의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에 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자유화된 금융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도움이 되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The crisis demonstrates that the world has been unable to combine liberalised capital markets with a reasonable degree of financial stability. A particular problem has been the tendency for large net capital flows and associated current account and domestic financial balances to generate huge crises. This is the biggest of them all.
Lessons must be learnt. But those should not just be about th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Nor should they be only about monetary policy. They must be about how liberalised finance can be made to support the global economy rather than destabilise it.[출처]

적어도 이번 사태로 인해 소위 자유무역, 경제통합, 금융 세계화, WTO, FTA 등 경제의 자유화를 상징하는 온갖 장치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경감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에 대한 대니 로드릭 Dani Rodrik 교수의 코멘트는 여기를 참조하시길

조선일보와 이데일리의 “삼성”관련 외신 인용 생쇼

오늘 자 조선일보 웹사이트가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국가경제 해칠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자사의 것이 아닌 이데일리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원래 기사
조선일보 기사

우선 기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국가경제 해칠수도”
WSJ, 삼성전자 등 그룹株 부담 `우려`
FT “삼성 GDP 17% 해당..외국인 투자 끊길까 걱정”

보수언론의 ‘제목신공’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제목이 ‘외신들께서 삼성 사태는 국가경제를 해칠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께서는 그룹株 부담을 염려하셨고 파이낸셜타임스께서는 외국인 투자가 끊길까 걱정해주셨다는’ 인상이 강하게끔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의 첫머리도

“비자금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 등 이른바 `삼성 사태`로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진단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원래 궁금한 것은 찾아봐야 하는 성격이라 우선 파이낸셜타임스의 해당기사를 찾아보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름에 걸맞게 유료신문이라서 못 찾아보았다)

두 기사를 상호 비교해본 결과 두 기사가 공통적으로 삼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에 할애하고 있었다. 다만 이데일리의 기사 나머지는 외신을 방패삼아 삼성을 단죄하려는 세력을 국가경제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상주의자로 매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반면 정작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외신이 외국인 투자자 끊길까 걱정했나?

필자는 먼저 이데일리 기사의 고갱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을 부패했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관계를 끓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라는 이데일리 기사의 원문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정말 외국의 유력 경제신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데일리나 조선일보의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원문이 바로 이것이다.

“삼성은 지구상에서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약 삼성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똑 같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고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매체인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했다.
“Samsung is an important business representing Korea’s economy on the global stage,” the Chosun Ilbo, Korea’s biggest newspaper, wrote in an editorial. “Foreign investors may end up thinking that if Samsung is . . . corrupt, then other Korean businesses must be much the same.”

파이낸셜타임스가 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데일리는 구태여 조선일보를 언급하지 않고 “한 신문 사설”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좌우지간 이게 무슨 생쇼인가.

1)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삼성이 부패하면 한국 모든 기업이 부패했다고 외국인투자자가 간주할 것이라는 자괴적이고 근거없는 비논리적 주장을 한다.(그럼 우리는 엔론이 부패해서 모든 미국기업이 부패했다고 여겼던가.)

2) 파이낸셜타임스가 이 헛소리를 인용한다.

3) 이데일리가 그 기사를 받아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였다고 쓰면서 슬쩍 제목에 “FT 삼성 GDP 17% 해당..외국인 투자 끊길까 걱정”이라고 마치 파이낸셜타임스가 직접 한 말인 것처럼 말을 교묘하게 바꾼다.

4) 조선일보가 지가 한말을 재인용한 이데일리의 기사를 받아 전재한다.

참 재밌는 양반들이다. 이런 식의 헛소리 확대재생산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뫼비우스식 자기파괴적 헛소리 확대재생산”이라고 하면 옳을지?

외신이 국가경제 해칠까 걱정했나?

파이낸셜타임스의 결론은 이렇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관심이 결과에 상관없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모니터하여야 할 부분은 삼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콘트롤하며 어떻게 그들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라고 서울의 자금분석가가 이야기했다. “삼성은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비록 삼성생명을 상장하여야 함 할지라도 그 과정을 가속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nalysts say that the attention could, regardless of the outcome, act as a catalyst for change.
“What we need to monitor is how Samsung is going to control this and how this will change their ownership structure,” says one equity analyst in Seoul. “Samsung has been rumoured to be considering converting their ownership into a holding company so they may try to accelerate that process, although in order to achieve that they will have to list Samsung Life.””

분석가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론뿐 아니라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 삼성 문제와 한국경제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데일리 기사제목처럼 “국가경제를 해칠 수도”있다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뉘앙스의, 주주 자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멘트를 날리고 있을 뿐이다.

기업비리 조사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것인가?

도대체 한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을 조사한 후 기업비리를 단죄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왜 국가경제의 위기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길인가? 마치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네거티브 공세라고 치부하여 정치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처럼 말이다.

요컨대 한마디로 이데일리의 기사는 조선일보가 생산해낸 거짓 주장을 외신이 한마디 인용하고 이데일리가 다시 받아 기사화하여 재생산한 생쇼다. 하여튼 이데일리건 조선일보건 좀 허튼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민망한 기사쓰기는 지양하였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