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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 단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개 정책금융기관 기능 통폐합과 민간 투자은행(IB) 대형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OK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신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원전 수주와 같은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다, 잘 추진해 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김석동과 강만수`..쌓여가는 `메가뱅크` 징후들]

여기서 “4개 정책금융기관”이라 함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지칭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얼마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이라는 한 몸의 국책은행으로 국내 인프라시설 프로젝트금융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각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의 대표기관들이다. 이들 기관들이 통합된다면 말 그대로 프로젝트금융에 있어 국내에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없는 메가뱅크가 되는 셈이다.

현 정부의 메가뱅크에 대한 욕심은 – 특히 이번에 산은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강만수 씨를 대표로 하여 – 이전 정권부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선진화”에 대한 관료들의 갈망이 근저에 놓여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오랜 기간 관치금융에 익숙해있던 국내금융기관들은 관치금융 나름의 요소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리스크 분석능력, 금융조달방안의 다양화, 자산의 성장 등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왜소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금융의 상대적 후진성을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극복하려 시도했다. 이는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이 점유하고 있던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우리나라에 끌어오겠다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 세부과제에도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 출현”이라는 메가뱅크와 유사한 개념이 들어있다. 실천방안은 “금융투자회사간 M&A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었으나 이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기울인 노력은 없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메가뱅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챔피온뱅크” 육성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는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합병해 초대형 금융회사를 육성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재밌는 것은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그 제안배경이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의 제공”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와 강만수 씨의 “챔피온뱅크”는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챔피온뱅크” 시도는 이후 외환위기의 태풍과 더불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의 분리와 산은지주로의 변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추진 등 역풍이 불어오면서 사그라졌다. 이후 메가뱅크의 꿈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피어올랐다. 또하나의 메가뱅크론자인 어윤대 씨가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서 우리금융의 인수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자산 규모로 세계 50위 정도는 되는” 은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메가뱅크론 역시 KB금융지주 내외부에서 거센 역풍에 부닥치면서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어윤대 씨의 메가뱅크 주장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논리가 강만수 씨의 소위 3차 메가뱅크 시도 의혹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즉, 어윤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원전 수주할 때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가 떨어져 애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번 메가뱅크說 역시 UAE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의 필요성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준은 B+ 수준이다. A나 A+가 돼야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기업이 바레인 등에 가서 공사할 때 보험을 드는데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가 없어 외국계 은행이 중복으로 보증을 섰다. 똑같은 현상이 지난해 말 원전 수주를 한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에서 되풀이됐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늘 뒤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어윤대① “한국 금융기관도 세계 50위권 나와야”]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판론자들은 대형은행이 대형위기를 불러온다며 월街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형은행들 역시 과거 스탠다드오일이나 AT&T와 같은 독점기업처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러한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내금융기관이 그 정도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대형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향 없는 산은지주의 민영화보다는 오히려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재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물리적인 메가뱅크 설립이 과연 강만수 씨나 어윤대 씨가 지니고 있는 논리의 흐름, 즉 <은행합병 → 시너지효과 발생 → 은행신용도 상승 → 국제적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할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기상으로 메가뱅크의 대두가 UAE원전의 프로젝트파이낸스와 맞물려 있는 점이 찝찝하다. 이미 시중은행의 자금능력 미달, 이슬람채권 도입의 무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UAE원전 프로젝트를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이란 보고서 역시 UAE원전 등 대규모 사업에 국내금융기관의 조달능력이 떨어진다는, 메가뱅크論과 유사한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민간금융의 역할강화를 강조하지만, 결국 관건은 조달 금리 경쟁력이나 장기자금 조달능력이 국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국가신용도 등과 맞물려 서구금융권에 비해 상대열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가뱅크가 만들어진다고 대번에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치적이었던 UAE원전,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가?

오늘자 매일경제 종이신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긴 하지만 금융권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한편에 제쳐놓은 채 ‘이슬람채권 무산위기 꼬이는 원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어 신문은 머리기사를 포함, 네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이슬람채권, 이른바 수쿠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잡음을 전하고 있다. 신문의 논조는 대체로 수쿠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맹렬한 반대로 인해 벽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수쿠크인가?

수쿠크, 즉 이슬람채권은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일종의 꼼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금융권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쿠크가 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일까? 이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UAE원전 수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언론 지상에서도 그렇고, UAE원전 사업이 단순발주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밝혀진바 있다. 문제는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부담분이 너무 막대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유력한 자금조달창구인 수출입은행도 이 정도면 벅찬 규모다. 따라서 조달방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 수쿠크를 통한 오일머니 조달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유에이와의 계약 내용 자체가 저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래 지난해 12월 원전사업에 이슬람국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에 과세특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기재위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임 차관은 파이낸싱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파이낸싱을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는 해야 되겠다”며“계약서 내용 자체는 잘 모르지만 파이낸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 186억달러 중 100억달러 이상을 파이낸싱해야 한다”고 말했다.[“UAE원전 수주 조건, 한국에 유리” 한전, 작년 국회에 ‘거짓보고’ 의혹]

이 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들은 UAE원전, 터키원전, 브라질고속철도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특징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단순발주 사업이 아닌 일종의 수출금융 성격의 프로젝트파이낸스 성격의 자금조달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금융기관은 국책은행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규모의 해외사업, 특히 발전소와 같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방식의 사업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자금수요자가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이슬람의 국부펀드 등에게 팔아 자금조달에 쓰는 것이었다. 로컬뱅크에게 돈을 끌어다 쓰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수익을 이자로 볼 수 없는 이슬람채권의 특성에 맞게 사실상의 이자라 할 수 있는 투자자 수익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는 수쿠크

그런데 별 문제없으리라 여겼던 – 원전을 우리 돈 빌려줘 가면서 지어주어야 하느냐는 좌파들의 비난은 개무시한다 하더라도 – 원전 자금 조달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바로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목사님이 절 앞에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공산당”이라는 극언을 늘어놓는 이 나라에서 “이슬람”이 연관된 투자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다. 이들의 대표적인 반대논리는 △투자수익의 테러단체로의 지원가능성 △수쿠크 자금이 이슬람율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금융주권의 침해 우려 △다른 나라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세제혜택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 반대가 자칫 종교적 갈등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개신교 단체가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다.

한장총과 한기총의 공식입장은 저렇듯 점잖은 표현이지만 기재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일반교회의 공세는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한기총은 이미 안상수 씨를 찾아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한 의원은 “윤증현과 함께 기독교2적으로 규정하고 행동으로 빈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는 협박 문자도 받았다. 요컨대 고의든 아니든 교회일반에게 수쿠크의 허용은 국내 이슬람교의 세력 확장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치적(?)과 종교와의 갈등

경제는 무당파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주의적 정부라 부르고 MB는 자신이 정치와는 무관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원전 수주도 어떻게 보면 – 적어도 처음에는 – 무당파 적이고 종교와 무관한 경제행위로 보였다. 하지만 이 사업방식이 수출금융 성격이라는 사실에 진보진영이 분노하고, 다시 그 조달방식이 이슬람채권이라는 사실에 교회가 분노하면서 사업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의 제멋대로 “실용주의”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생략된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정보의 공개, 올바른 사업타당성의 평가가 뒤늦게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달 수도 있는 과잉반응까지 낳게 된 것이다. 다원화 사회에서의 일방통행이 소신과 실용주의로 포장되는 상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한편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반응은 종교적 갈등으로 비치는 걸 경계한다는 그들의 발언과 무관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한 예로 이슬람율법 샤리아에 의해 운영되며, 이에 저촉되면 자금을 회수해서 혼란을 야기하기에 수쿠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보자. 샤리아에서는 비도덕적인 사업에의 투자를 금하는데 술, 도박, 매춘, 무기 등의 사업이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영국 개신교 단체 등도 운용하는 사회책임펀드에서도 동일하다.

이외에도 유례없는 특혜와 테러단체로의 지원 여부 등의 각론의 문제제기 등은 어떤 면에서는 총론의 반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혜가 있다면 각론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테러단체로의 지원은 논리가 궁색해서 달리 반박할 대항논리가 없다. 아예 중동과 –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가 주요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 경제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느낌인데, 사실 최고의 거물 테러리스트는 국내 개신교 단체가 부흥회에 초청했던 “조지 War 부시”다.

MB 정부 최대의 레임덕?

한편 이번 사태는 향후 정치지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짐작된다. 스스로가 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이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불교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 와중에 개신교계와는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개신교계가 MB정부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실용주의가 종교적 근본주의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국내정치에선 볼 수 없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황급히 발을 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도 국회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결국 개신교계의 입김이 먹혀들어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면 레임덕은 당연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 스스로의 치적으로 포장했던 UAE원전의 계약무효 가능성까지 점칠 수도 있다. 구제역 등으로 사나운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다시 원전수주와 수쿠크로 돌아가면 애초에 이러한 일의 진행이 실용주의적으로 되었으려면 수주의 공은 한전 컨소시엄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였고, 수쿠크는 원전PF라는 특수상황에 의해서가 아닌 외화표시 채권의 역차별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UAE원전에서 시작된 업적 주의적 행태와 임기응변식 처방 모색은 결국 자신의 최대 지지 세력까지 적으로 돌려버리는 자충수를 두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