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所有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리얼뉴스네트워크가 메릴랜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Gar Alperovitz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적 소유,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2008년 위기를 돌아보면 인터뷰에서도 소개하듯이 존 맥케인이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라 비난할 만큼 기업의 소유관계가 크게 흔들렸지만 사적소유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우선주 매입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보장해주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깨트린 오바마, 그런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라 비난한 존 맥케인, 그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우산 하에서 살아남은 대형투자은행들과 자동차 업체들. 그 자동차 회사를 위해 죽일 기업은 죽여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광고를 찍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인터뷰를 보니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시 떠오른다.

어쨌든 미국은 최근 경제호조세가 이어지고 셰일가스 등의 자원보유고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이제 경제는 다시 선순환으로 접어든 것일까? 과연 자본주의는 살아남은 것인가? 사적소유는 또 다시 그 우월성을 증명한 것일까? 많은 물음이 여전히 해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Is Public Ownership the Solution? Pt. 1
Is Public Ownership the Solution? Pt. 2

2 thoughts on “公的所有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 Jayhawk

    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아이러니한 건 공유의 비극은 사적 소유의 확대가 해결책의 보편적인 방식인데 말이죠.
    저는 그냥 multiple private ownership 이 공적소유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오랜만의 댓글입니다. 저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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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그런데 사실 multiple private ownership 은 주식회사의 형태나 대처/레이건 등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자본소유 민주주의’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가, 혹은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도 포철 민영화 시 국민주라는 것도 시도되긴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 분산된 사적소유는 다시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던 역사가 드물지 않은 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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