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heo1905 – 자작, CC BY-SA 4.0, 링크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중략] 하지만 초안의 ‘인민’은 국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말았다. [중략] 그 주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윤치영은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인민이란 용어는 구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하던 용어였다. [중략] 인민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좋은 말을 공산주의에 빼앗긴 셈치고 포기했다. [지금 다시 헌법, 지은이 차병직 / 윤재왕 / 윤지영, 펴낸곳 로고폴리스, 2017년, 35쪽]

어떠한 중립적인 단어가 특정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그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다가 급기야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국민(國民)이나 인민(人民)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똑같이 ‘people’, ‘public’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 ‘nation’, ‘citizen’ 등 다른 단어가 더 등장한다. 뉘앙스로 보면 결국 우리말은 인민이 people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표현이다. 더할 것도 덜 것도 없다. 반면 國자가 들어간 국민은 딱히 대응하는 영단어가 궁색한데 굳이 따지자면 nation이 어울린다. 더욱이 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줄임말이라는 설도 있거니와, 궁극에 개별적인 사람을 국가라는 정체성에 묶어놓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단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특정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본래의 의미를 비트는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자(勤勞者)’다. 이 단어는 ‘노동자(勞動者)’라는 단어를 대체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있던 표현이긴 하지만, 인민의 사용금지와 비슷한 사유로 이승만과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더불어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심지어 노동절의 날짜마저 변경했다. 이외에도 ‘재벌 일가’를 ‘오너 일가’로 부르는 행태, ‘사치품’을 ‘명품(名品)’으로 바꿔 부르는 행태도 만연한데, 재벌 및 사치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희석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한 표현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인 듯하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는 표현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면 어느 샌가 그 부조리한 세상에도 익숙해져 버리게 된다.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사고하는 것 같아도 실은 권력층과 주류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권력기제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둘러싼 투쟁은 종종 그것이 상징하는 현실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기존에 있었지만, 이 단어를 주체적으로 ‘여성’, ‘소수자’와 결합하면서 피억압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는 시대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여성혐오’, ‘소수자혐오’의 의미를 계속 사회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공인되는 것이기에 단어의 규정은 중요한 것이다. 이준석의 폭력적 발언에 대한 단죄 역시 그러한 단어 투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 지지율 격차에 실망한 이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유례없는 승리라 생각한다. 사실상의 주요한 단일화 없는 단일 세력으로 승리하였고, 더욱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내란수괴의 발작 때문인데 민주당이 수괴가 계속 버튼이 눌리게 빌드업했고 그것도 일종의 주요 전술이었다

# 왜 ‘민주당은 보수’라고 동진했음에도 TK 득표에 실패했을까? 수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사견으로 ‘민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해서 윤이 계엄을 했다’는 프레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했는가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51대 49 싸움에서 2를 득점한 묘수였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3차 토론에서 이재명 씨가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던 장면이다. 일종의 김빼기 전략인데 이게 준석열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는 의문이지만, 사람들에게 그 단일화의 신선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 요컨대 이번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짐 멱살잡고 ㅈㄴ게 달려 억지로 만든 선거라는 점에서 503이 뻘짓해서 건식 느낌이었던 19대 대선과는 다른, 더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상대가 실기한 그 전쟁은 오늘부터 2차전에 돌입한다. 국회, 검찰, 사법부 등 다양한 전선이 존재하는 체제 전복 선거

“Alive and kicking. Stay until your love is alive and kicking.”

By Isaac Cruikshank – http://www.library.yale.edu/walpole/html/exhibitions/hair/image003.jpg, Public Domain, Link

어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중 4명의 주요 후보들이 방송국에 모여 경제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보다 안 보다 하긴 했지만, 총평을 하자면 한국 정치 지형은 – 사실 물론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 희한하게도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많은 영역에서 보다 더 정치적 관념으로 소구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제 이슈 토론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경제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견에 근거한, – 정치(精緻)하지 않은 – 정치적 레토릭으로 경제 이슈를 주장하는 정치 토론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실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실용은 늘 그렇듯이 본인 혹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선입견에 매몰되고 말았다는 느낌이다. 물론 경제학은 본래 “정치경제학”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정치(精緻)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제적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토론자는 사견으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이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스토리에서도 그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경제정책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관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대만 사이의 갈등에 대한 발언에서 이런 관점은 명확히 드러나고, 특히 외교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당연히 옳다. 애초에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며 다그쳤던 이준석의 입장이 치기어린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런 실사구시 스탠스는 토론에서는 방어적이거나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런 그의 (실사구시적) 수동적 태도의 한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걸로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는 궤변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권영국의 경제적 입장은 비교적 선명하다. 세제 정책으로 대기업 증세를 명확히 천명하여 나머지 후보들이 침묵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재에 고통 받는 상황과 – 최근 희생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 최저임금 배제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공약했다. 이러한 권영국의 선명한 입장은 사실 아직은 기득권 세력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정치적 소수이기에 가능한 스탠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 “강소국”인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에 대한 실용적 정책 등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진보세력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에서 최하점의 후보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공약을 말해야 할 본인의 시간의 상당부분을 이재명을 비방하는데 낭비했다. 물론 집권 가능성이 없는 마이너 우파 후보여서 상대적 좌파인 이재명을 공격함으로써 우파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야 이해가 가지만, 더더욱 집권 가능성이 없던 좌파 후보 권영국의 집권 시나리오는 이준석에 비해 훨씬 탄탄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엉뚱한 공격 포인트는 서남권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이재명의 공약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재명의 공약은 전력계통망에 대한 과부하 이슈로 인한 대안인 분산전원을 위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당연한 대안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믹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후보 스스로가 좀 더 공세적으로 우파의 비방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했다. 이준석은 특히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를 “환경 카르텔”이라고 악질적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OO 카르텔”이라는 호칭은 내란 수괴가 자신의 적을 악마화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이고, 또한 재생에너지가 환경 카르텔의 음모라는 그의 입장은 국제 통상환경에 비추어서도 역진적이다. RE100 이나 기후변화에 가장 무대책인 한국은 윤리적 이슈뿐 아니라 통상 이슈에 있어서도 뒤쳐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RE100 이 “철지난 타령”이라는 기사도 봤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등인 나라의 외람이가 할 소리는 아니다.

요컨대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AI 등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인 것 같다. 이러한 정책은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및 대만과 HBM 등 부품 산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그러한 트렌드에 그동안 따라잡지 못한 절대적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재벌 특혜 제공, 에너지 정책의 역진 등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수구적 시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면 스스로 민주당을 우측으로 옮긴 이유는 좌측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좌측이 있어야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

아… 김문수는 언급도 안 했네!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발언함.

이준석이 권영국에게 건방떨다가 깨지는 장면 “차별하지 말라고~”

By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KOGL Type 1, 링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2년 12월30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때 처음 등장한 이름이다.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당선자 진영이 당시 노태우정부에 당초 요구한 명칭은 ‘정권인수위’였다. 물론 ‘정권을 쟁취했다.’ 는 의미였다. 또 노전대통령이 전두환전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정권인수’라는 말을 못 쓰고 ‘취임준비위원회’에 자족(自足)해야 했던 과거사와 차별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 그러나 노태우정부 측은 “정권인수는 혁명적인 상황에서 있는 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버텼다는 후문이다. 결국 절충 끝에 ‘인수’라는 표현을 살리는 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됐다.[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까지, 동아일보 특별 취재팀 지음, 동아일보사, 1999년, 49쪽]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언뜻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표현들이 사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나름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지금은 ‘인수위원회’라는 표현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권이 그래도 계속 소위 “보수”진영에서 소위 “진보”진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사실은 김영삼 정부마저도 이전 정부로부터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3당 합당 이후 내부에서의 계파 간의 권력이 이동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용어 하나하나에도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 갈등이 이제 와서 보면 간단치만은 않은 갈등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By Wei-Te Wong – https://www.flickr.com/photos/wongwt/27202724082/, CC BY-SA 2.0, Link

탄핵에 관한 남한의 경험은 매우 드문 장면이다. 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성공한 것은 단지 열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른 이들이 따를만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어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를 보호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중략] 그들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증은 – 요컨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합법성의 체크 – 또한 입법자들이 당파적으로 온당치 못했다는 비난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략] 헌법재판소의 최종 점검과 새로운 선거를 조속히 치루는 절차가 미국의 시스템에는 없고, 이는 명백히 더 열등한 것이다. 남한 헌법의 제정자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탄핵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하드 리셋’으로 작동하고 있다.[South Korea’s Impeachment Battle Is Democracy in Action]

어느 위정자의 광기어린 행동덕분에(?) 한국의 탄핵 절차가 때 아닌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다.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10시 30분쯤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켜니 “비상계엄” 운운하는 기사가 보여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간 소통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업무에 적용하지 않았던 검사 출신의 신출내기 위정자가 과연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한 극한치의 60% 이상은 보여준 것 같다. 그 덕분에(?) 국민은 지금 87년 헌법의 약점이 무엇인지 실전으로 익히고 있다.

저자가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지만, 위정자 하나가 멋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 시스템은 이제 온당치 못하다. 냉전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정권을 연장했던 우익 정권의 짙은 그림자가 21세기 한국을 또다시 군홧발에 내던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스템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자아를 가진 인간이기에¹ 언제든지 남용, 오용, 전복될 수 있다. 그래서 상호검증을 위해 권력분점과 견제장치를 두고 있지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광기에 대응한 저항은 이성(理性)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현 대의정치 체제의 딜레마다.

부디 이번 비극이 새로운 희망을 낳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