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흔들며 세계 각국 행정부 수반의 혼을 쏙 빼놓고 있고, 각국의 매스미디어가 이들의 행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판을 흔들고 있는 –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군비(軍費). 즉, 그가 현재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알려진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한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인 그의 시각에서 전쟁은 가성비가 좋지 않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미국 군산복합체와의 인연이 그리 많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있다.

진실이야 무엇이 되었든 지간에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환영해야할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시 돌아가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인데 왜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것인가? 요컨대, 그는 전쟁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전쟁을 미국의 돈으로 하기는 싫다는 입장에 가깝다. 미국이 고립주의적 전략을 포기한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노력 봉사했던 – 실은 달러 패권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었지만 – 시절은 끝났고 ‘이념의 시대’도 끝났다면서 신(新)고립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신(新)군비경쟁이 촉발된 것이다.¹

트럼프는 유럽에게 더 이상 미국이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각국 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² 이는 사실 2006년 나토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회원국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유럽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다. 그들은 그동안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며 남는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한국은 GDP의 2.5% 수준³을 국방예산에 쓰고 있었으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며 재생에너지 강조하던 페이크가 연상되기도 한다.⁴

Q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역사학자 애덤 투즈는 2023년 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인류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패키지”에 지출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군사 지출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정부가 많은 돈을 지출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은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는 군사 지출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군대나 무기에 배정된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출은 자본주의에서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To save the environment, we must end the profit system]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가 촉발한 각국의 ‘군사적 케인즈 주의’는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의 대국화(大國化)를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화로 이미 근처의 인접국에서는 진작 시작된 기류이기는 하다.(아래 그래프 참고) 그런데 이러한 기류가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노선 및 러우전쟁에서의 유럽 및 우크라이나 배제 방침이 노골화되면서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유럽이 금과옥조처럼 생각해왔던 ‘자유주의 진영 블록’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자유무역 기조를 무너트리면서 이를 예고했다.

By Kaj Tallungs – Own work, CC BY-SA 4.0, Link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진정 트럼프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군사적 케인즈 주의’의 시대를 연 이후에 초당적으로 유지해왔던 군산복합체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내고 각국이 군사적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 노골적인 애정을 표하는 것만 봐도 그가 미국 정치의 아웃라이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군산복합체가 그가 반역을 꿈꾸는 것을 내버려두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고립주의를 부르짖는 그의 의도(?)와 달리 군비 경쟁이 촉발된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까지의 그의 생각을 조금 가다금어 가늠하자면, 일관된 것은 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다. 즉,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지라도 국방은 엄연한 공공재다. 군산복합체는 이 공공재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적재 생산기업이다. 그런데 –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 현재 트럼프는 머스크라는 백정을 활용해 행정부 공공서비스를 도륙하고 있다.⁵  관세라는 경제적 관념을 비경제적 이념으로 쓰고 있는 트럼프는⁶ 국방도 똑같은 비경제적 이념으로 난도질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처럼 현재까지의 그는 그냥 순수하게 권력의 난도질을 통해 발생한 도파민에 취해있는 상태로 보인다.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01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미 달러화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난데 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선이 무너진 뒤 당국의 ‘실탄 개입’ 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0.3원 하락한 1020.6원을 기록했다.[환율 1020원선 붕괴]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도 썼듯이 중앙은행의 부채가 정부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부채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

‘잠재적 국가부채’로 불리는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이 급증, 연간 이자 부담만 6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악성(惡性)부채가 돼가고 있다.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환수와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서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97년 23조원 수준에서 지난 9월 현재 160조원으로 8년 사이 7배 늘어났다.[‘통화안정증권 160兆’ 韓銀 사상최대 적자]

“통화안정증권”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통화약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말이다. 다른 나라는 국채조달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다면¹ 우리는 통안증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첫 인용기사를 보자. 월말 변수라고는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했을 때는 1020원 언저리에서 매도했을 것이다. 원화 가격이 하락하자, 즉 원화강세가 되자 당국이 “실탄”으로 다시 1020원을 만들어줬다. 수출업체가 달러 대량매도로 인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없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부채가 448조3천9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천865억원(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말(307조4천445억원)에 견줘서는 무려 45.8%(140조9천54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가계빚 통계인 가계신용은 2008년 723조5천215억원에서 작년 1천21억3천383억원으로 41.2% 늘었다. 결국 한은 부채가 가계 빚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한국은행 부채 448조원… 5년전比 46%늘어]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부채는 신용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한은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63조원(36.4%)이 넘는 통안증권이다. 지난 5년간 유동성 공급을 위한 화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통안증권 역시 36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한 정책이 병행된 셈이다. 어쨌든 이런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한은의 역할이 계속됨에도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새로 편재한 공공부문 부채 산정에 통안증권이 빠짐에 따라 한국 특유의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환율흐름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현대기아차는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2000억원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다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변동에 따른 여파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다.[삼성전자·현대차, ‘원高 영향’ 덜 받는다]

대표 수출업체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다. 정부가 통안증권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단을 강구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해외 제조기지 건설은 환위험 헤지 등을 위한 당연한 경영전략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에 앞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² 그들을 세계적인 업체로 키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나아가 국민이 들인 노력과 지불하고 앞으로 지불할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상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