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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 단상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매체 대부분은 비애국적 매체로 간주되어 시장점유율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의 월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명확한 전략이지만, 언론기관이 이득을 얻은 덕분에 결국 국민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루크 하딩 지음, 이은경 옮김, 2014, 프롬북스, 74p]

정부 보안기관의 일급기밀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반에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인터뷰 발언이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왜 그 기밀을 뉴욕타임스에 제보하지 않고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 글렌 그린월드에게 제보했는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애국주의와 상업주의가 어떻게 언론기관의 입을 다물게 하는지를 단순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2014년 5월 한국의 언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부조리한 상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모습은 스노든이 묘사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어쩌면 비즈니스 관점까지도 나아가지도 않아 보이고 사주(社主) 혹은 더 위의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 혹은 복종심 – 엿보인다.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언론인으로서의 모습도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포기한 비굴함이 느껴진다. “연성독재”의 압력에 굴종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자부한 것인지 모르겠다.

KBS의 이러한 모습, 나아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몇몇 매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 언론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 ‘자본에 굴종하는 언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소위 “공영화”를 시켰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층의 스피커 역할만 할 뿐이다. 2014년 대한민국의 언론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과 같은 대안매체에서 그나마 희망의 싹을 본다. 이용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외부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돋보인다. 어찌 보면 언론이 지향하여야 할 대안적 구조, 즉 “사회화된 매체”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다만 때로 드러나는 지사(志士)적 태도가 언론의 객관성을 해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JTBC는 ‘손석희’라는 1인이 자본의 지원 하에 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모습은 한 자산가의 기부와 철저한 편집권 독립 보장을 통해 독립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ProPublica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손석희라는 히트 상품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담고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현재 국민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 언론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Occupy Wall Street 시위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

미국의 주류언론에서는 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 곱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전문방송 CNBC의 보도태도는 거의 멸시와 조롱에 가깝다. 이들이 시위자를 향해 내뱉는 단어는 “bizarre”, “freaks”, “law-breaking”, “anti-American”, “anarchists”, “more aligned with Lenin.”처럼 한결같이 편견에 가득 찬 단어들이다. 소위 이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정당하다고 옹호한 반면, 희생자들인 채무자들을 “suckers”라고 조롱한바 있다.

그들이 비록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랄지, 더 나아가 경제 사이클의 이론들에 있어서는 시위자들보다 더 잘 알지 모른다(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그러한 기술적 우월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겸손함이랄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고찰과 같은 진지한 고민이 채워져 있지 않은 우월한 지적능력(?)으로 생산되는 금융상품이나 시스템, 메시지는 결국 극소수만을 위한 것들(또다시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이거나 현실세계와는 괴리된 이론적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공허한 것들에 불과할 것이다.

작은 교훈 하나 : 조중동이 ㅈㄹ한다고 선진(?)언론 부러워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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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평가 이전 소득(Revenue Before Honest Ratings)’

Newport Center Skyline and Santa Ana Mountains.jpg
By Brian1078Own wo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8361321

오렌지카운티의 아름다운 경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재정책임자인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투자를 하다가 1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내고 파산한 경험이 있다. 시트론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단순한 재무부 채권이 아닌 구조화 채권을 사들였다. 그가 산 구조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데 거액을 거는 방식의 채권이었다. 그는 납세자의 돈 74억 달러에 더해 모두 130억 달러를 더 빌려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 채권에 쏟아 부었다.

그런 상황에서 1994년 2월 4일 연준이 하루짜리 단기금리를 3%에서 3.25%로 올린 날은 오렌지카운티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 당초 앨런 그린스펀은 시장의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0.25% 정도의 금리인상은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의 저금리의 꿀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어 오직 저금리로만 베팅하고 있었고, 약간의 금리인상에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오렌지카운티 사태에서 월스트리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는 오렌지카운티에 파생상품을 파는 동시에 오렌지카운티의 신규채권 발행을 알선해주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반적인 AAA등급의 투자대상보다 훨씬 리스크가 큰 구조화 채권에 AAA등급을 부여했다. 덕분에 시트론은 투자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큰 베팅을 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에게 오렌지카운티는 봉이었다.

오렌지카운티에 구조화 채권을 팔았던 투자은행들도 소송 해결을 위해 수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오렌지카운티는 신용평가회사 에스앤피의 모기업인 맥그로-힐 컴퍼니스(McGraw-Hill Compan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피는 자사의 신용등급 평가 업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free speech)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담당 판사인 게리 테일러는 “에스앤피의 신용평가는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해 에스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전염성 탐욕, 프랭크 파트노이 지음, 이명재/이주명 옮김, 필맥, 2004년, p289]

이 기막힌 소송결과는 월스트리트, 특히 신용마피아라 불리는 신용평가사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다. 신용사회의 신용에 정량적인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의사표현의 자유”로 본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변호인의 논리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언론(press)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 주장이 옳은 주장이려면 신용평가사들은 ‘언론기관’이어야 하고 그들의 ‘평가(rating)’행위는 ‘출판(publishing)’행위여야 한다. 그러한 주장의 합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기관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들의 개별행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오렌지카운티 사태 당시 법정은 신용평가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엔론 사태 등 유사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해 9월 美법정은 일련의 투자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용평가사들에게 제기한 소송이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무디스와 S&P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판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의견이 공중이 아닌 선택된 투자자에게 “사적으로 배포된(distributed privately)”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언론기관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언론과 비슷하게 사회에 경고음을 울리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허다한 금융사고에서 보듯이 때로 신용평가사는 시장의 잘못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에 동참하여 그것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행위를 통한 이득을 ‘정직한 평가 이전 소득(revenue before honest rating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읽어볼만한 글 : Why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Shield the Rating Agencies From Liability for Over-Rating CDOs

오늘 트위터에서 떠든 소리 중 일부

경제기사 중에서 가장 X같은 표현이 ‘재벌X세의 경영수업’인데 이재용 같은 것들의 탈법적 부와 권력 세습을 당연시하면서 지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주주가치 우선의 비즈니스를 ‘수업’에 써먹는 짓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http://3.ly/aPb
posted at 18:13:33

제목:”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노려라” 제공:연합뉴스보도자료 부제:부동산 활황 당분간 지속…공격적 투자 지금이 기회 출처:신동아파밀리에 기사(?) 끝에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http://3.ly/o5P
posted at 18:09:53

최적의 상품이 적립식 펀드다.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낸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간이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상품이다. http://3.ly/ody 국책은행PB팀장이 쓴 기사(?)
posted at 18:06:50

http://twilog.org/iFoog

잡담

얼마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를 봤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영화라는 호평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나는 그의 작위적인 상황설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 감동을 쥐어짜려는 느낌이랄까? 오스카가 좋아할 영화인데 희한하게 이번엔 오스카가 그를 천대했다. 암튼 난 슬럼독밀리어네어를 보길 원했고 아내는 그랜토리노를 보길 원했다. 당연히 나는 아내의 편을 들었다. 아내의 선택을 보고 후회하는 편이 내 선택을 보고 후회하는 편보다 훨씬 덜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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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Rock에 이은 새로 즐기는 미드는 The Office. 무개념 상사(boss)의 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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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변론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오바마가 만약 퇴임 후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는 무엇을 통해 변론을 할까? Twitter? 그나저나 나는 스티브 부세미의 follower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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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RSS 구독자수가 조중동을 모두 제켰다. 그래서 우쭐거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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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집값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주가가 오른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떤다. 암튼 무엇을 하든 참 싸이클이 빠른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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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읽고 있는 책은 ‘사막의 반란(T. E. 로렌스)’, ‘황금의 샘(다니엘 예르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더글러스 애덤스)’, ‘노동가치론의 역사(로날드 L 미크)’ 등이다. 역시 진도가 제일 빠른 것은 ‘은하수~’다. ‘사막의 반란’은 예상 밖으로 지루한 편이다. 하지만 T. E. 로렌스의 생생한 증언으로 듣는 사막의 역사와 꼼꼼하고 사실적인 인물화들이 즐길 만하다.

“비판적 기사읽기 습관”에 대하여

항상 밀도 있는 글들로 나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시는 periskop 님이 내가 올린 글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해당 글 보기)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한다는 기사를 인용한 바 있는데, periskop님이 이 기사의 사실관계와 판단방식이 옳지 않음을 지적해주신 것이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새삼 나는 또 다시 자문해본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내용전달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물론 코흘리개 시절에야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적이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다가도 ‘신문에 나왔다’고 우기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불신으로 변했다.

‘땡전늬우스’, ‘조중동’, ‘사이비 기자’ 등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권위의 내부적인 붕괴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권위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도 위협을 받았다. ‘블로그’, ‘시민사회’, ‘인터넷 포럼’, ‘내부고발’ 등 대안매체 또는 독립적인 목소리의 등장 등이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하튼 매스미디어의 안팎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상호조응하면서 발달해왔고, 이제 매스미디어는 그 스스로 새로운 역할과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요컨대 현 시점은 결국 매스미디어가 흔히 ‘언론(言論)’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압도적인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미디어였지만, 그것이 언론 그 자체는 아니라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periskop님의 집요한 사실추적과 그것의 공표행위는 매스미디어가 더 이상 ‘정보의 성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블로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사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박하는 데에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고 효과가 미미하였을 것이다.

다시 애초 발단이 된 기사로 돌아가 보자. 일단 periskop님의 지적에 따르면 기자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그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에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의 지출액’이 0.8%임에도 0.3%라고 잘못 받아 적었다. 둘째, 그는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의 지출’을 ‘사교육비’라고 간주하는 판단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사는 “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탄생했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기사를 읽었다.

periskop님은 글 속에서 은연중에 앞서 내가 회고하였던 매스미디어의 권위약화를 암시하면서 “오히려 독자로서 비판적 기사읽기 습관을 더 연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것이 있다. 위에 periskop님이 지적하신 기자의 두 가지 실수 중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비판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이다.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그 정도까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가이다.

숫자틀린 행위와 숫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 주류 경제연구소의 논조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의 기초 자료에 대해선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조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자의 저런 어처구니없는 실수에까지 사실 확인절차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차라리 신문구독이나 뉴스 시청대신 통계청 자료에 전적으로 사실관계를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사실 통계청 자료도 때로는….) 이것은 나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신문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기자들도 거의 기사를 ‘찍어내는’ 수준으로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린다고 한다. 질(質)보다는 양(量)으로 승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날밤을 새서 피곤해서 숫자를 잘못 봤어도 직업인으로서 그런 기초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그런 기초적인 실수가 ‘독자의 비판적 기사 읽기’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중동의 패착

 

위 그래프는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지만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언론(言論)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대표 주자였던 신문이 이제 인터넷에도 그 대표성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인터넷의 뉴스 공급주체가 여전히 신문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블로그 등 독자적인 정보공급원이 등장하면서 그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사들의 방송겸영에 대한 욕구, 더 큰 틀에서 미디어 컨버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잘해봐야 인터넷의 하위 정보제공업체쯤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기자는 이미 여론형성자에서 정보제공 기술자의 지위로 전락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조중동의 패착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불행은 결국 이러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의 과제를 보수우익 권력집단의 언론장악 의도에 편승하여 실현하려 하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과 언론시장의 독점구조에서는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조금만 더 영리하였더라면 조금은 덜 정치색을 띈 시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