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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의 전제

실제 미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돕는 월스트리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깃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이른바 ‘인버전(inversion·자리바꿈)’ 전략을 월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톰슨로이터의 집계를 인용,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근 3년간 미국 기업들에 인버전을 자문하며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략]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인버전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금융개혁’ 칼 빼든 오바마…대놓고 反旗 든 월가]

최근 미국의 조세당국은 최근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바마는 인버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을 ‘기업 탈영병’이라 부르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국적 포기를 어렵게 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특유의 反월스트리트 정서와 실용적으로는 세수부족이라는 배경 아래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의 기업의 “선택의 자유”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소비자는 소비선택의 자유가 있고 기업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를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타당한 논리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개인(個人)과 법인(法人)을 시장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라 여기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인은 바다 건너 회사를 인수해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며 계속 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쪼갤 수 없고 합칠 수 없는 개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주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이먼은 개인의 소득행위가 아닌 소비행위를 기업의 소득행위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애써 회피한 셈이다.

한편 기업의 자유를 부르짖은 제이미 다이먼의 마음속에는 시장자유주의 주창자가 전가의 보도로 쓰는 “보이지 않는 손”의 교리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줄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억지로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그 믿음.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神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moral faculty)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神과 함께 일(同役)하며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神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보이지 않는 손”을 준거로 내세우지만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손”에는 도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자유주의는 끝없는 모순의 ‘뫼비우스 띄’를 맴돌게 된다. 구글과 같은 첨단기업이 이미 첨단적으로 도입했던 인버전 전략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는 이미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구글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은 28%다. 버뮤다에서는 법인세가 전혀 없다. 구글의 이익은 세무 변호사들로부터 “더블 아이리쉬”와 “더취 샌드위치”로 불리는 대단히 난해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섬의 백사장으로 여행한다. 구글의 경우 이렇게 작동한다.: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가 구글을 통해 검색광고를 구입하면, 이 돈은 구글 아일랜드로 송금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이윤에 대해 1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 이윤을 더블린 사무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도된 바로는 2008년에 세전이윤이 매출의 1%도 안 된다.[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헛다리짚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

내수가 살지 않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최신 「KDI 경제동향」은 보고서의 첫머리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순화된 표현이어서 그리 심각하게 와 닿지 않지만, 결국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좋지 않은 “동맥경화”형 경제상황이라는 말이다.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나라에서 수출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디론가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수출호조의 공신은 단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국내 전체기업의 영업이익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무려 30.4%다.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양두체제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재벌 체제”라기보다는 “삼성, 현대차 체제”인 셈이다. 이런 양두체제의 약점은 명확하다. 첫째, 두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두 회사의 막대한 이익은 내부에서 우선 소화될 것이기에 사회 전체로 퍼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경제통계에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이슈는 별도로 다룰 이슈이고 둘째와 셋째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이라 명명하고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가 “오너”로 불리지만, 이들 그룹의 중추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주주들은 별도로 있고 이들이 영업이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챙기는 당사자이다. 비록 이들이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이 있지만 여전히 유보금도 주주의 몫이다. 더불어 회사의 노동자들과 협력기업도 혜택을 누릴 것이다. 여기서 주안점은 어디서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은 지난해 4월 현재 각각 49.2%와 43.8%다. 과연 “한국기업”이란 타이틀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해볼만한 수치다. 더불어 포스코나 국민은행을 포함한 주요은행들도 이미 외국인 지분이 반이 넘는다. 세계경제가 국제화된 마당에 국적성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요는 이런 주주구성이 수출과 내수가 부교합인 이유를 판단하는데 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거칠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주요기업들의 이익은 GDP에는 계산이 될지라도 결국 외국인 주주에게 갈 몫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은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의외의 강한 톤으로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실질노동생산은 상승하였음에도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두 번의 5년간 동안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 증가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했었음에도 최근 5년간은 정반대라는 점에서는 명백히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2.3% 감소하였다. 말 그대로 “임금 없는 성장” 인 셈이다.

한편, 이 보고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앞서 말한 양두체제의 착시현상이 보고서에도 반영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보고서의 주요수치인 실질노동생산성은 실질GDP를 전체 노동자수로 나눈 값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출을 GDP로 나눈 값은 2012년 기준 35%다. 두 그룹의 해외매출 비중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인 수치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21%다. 이 차이는 영업장의 위치, 각종 공제항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수치인 동시에 그들의 매출이 내수에 기여하는 정도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GDP 성장은 삼성과 현대차의 양두체제가 견인하고 있지만 주주구성, 해외매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의 양극화, 실질임금의 하락 등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KT, 생명보험사 등 대표적인 내수기업들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발표했다. 1 경영악화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의 정황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내수업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역시 사실이다.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악순환 고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어떠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양두체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잘 나서 그런 걸 왜 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적성 없는 기업이지만 실은 국적성을 내세우며 국가의 도움을 – 그리고 국내의 호갱님들 – 받아서 큰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환율조정과 앞서 보았던 세제혜택이다. 또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인허가 특혜도 크게 한몫 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복지 등 내수를 직접 촉진시킬 수 있는 곳에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내수를 떠받드는 소비자, 즉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는 우선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필수소비를 위해 빚을 진다. 최근 5년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부채의 절대치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해결책은 임금을 높여 빚을 갚고 소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다. 개별 자본에겐 어렵지만 총자본의 차원에서 이익인 선순환 고리다. 정치적 액션의 의도가 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애꿎은 한국은행보고 돈을 풀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2)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전체 금융 시스템을 타격하는 더 심각한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계획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패닉 이후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에 2009년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서는, 비록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주택 위기에 맞서야 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해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속도는 2010년 절정에 달했다. 민간부문의 모기지 시장은 2008년에 비참하게 무너졌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영향력 있었다.

2009년 12월의 한 회의에서 주택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주창했던 진보주의자들 중에,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래리 서머즈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주장에 도전하였다. “그는 주택 위기가 왜 다른 것들과 – 작은 장치들보다 – 달라야 하는지를 묻곤 했죠.” 주택정책에 관해 행정부에 조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워싱턴 기반의 민주당 씽크탱크인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될 HUD에서 일했던 주택전문가 앤드류 자카보빅스의 회상이다.

이는 서머스의 전형적인 질문방식이었고, 참석자들에게는 그가 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려할 것을 도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진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내부적으로 서머스가 그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했을 때, 회의참가자에 따르면 그는 그 그룹을 좀 더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을 밀어붙이는 “매파”와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나눴다. 서머스는 이 토론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2011년 2월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수리하는 세 가지 옵션이 담긴, 미국 주택 금융 시장을 재생시키는 옵션들이 개괄되어 있는 백서를 발간했다.

옵션 1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방류하고 주택 금융 시장에서의 정부를 거의 제거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민영화한다.

옵션 2 : 위기의 시기에만 모기지에 대한 정부보증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옵션 3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위기 이전으로 재건한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주요한 보호조치들과 시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많은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옵션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재무부는 땅에 닿기도 전에 차버렸다.” 캘리포니아-어바인 대학의 데이비드 민 법학교수의 말이다. 조지 W. 부시의 재무부의 전직 관리였던 필립 스와겔은 이 이슈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행정부는 은밀하게 옵션 3의 버전을 선호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이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하자, 행정부의 늑장에 익숙한 몇몇 사람에 의하면 행정부는 특정한 해법을 밀어붙이지 않는 쪽으로 정치적 계산을 했다.

공화당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생각이 갈렸다. 한 분파인 티파티와 자유시장 철학의 일군은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를 빼내기를 원했다. 다른 이들은 모기지 시장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소규모 은행들이 거대기업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에 그랬던 어떤 것으로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복원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가들, 부동산업자, 지역 개발업자들이다.

대형은행들은 세 번째 분파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이 보증에 국한되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부보증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겨루지 않고도 모기지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관치 이전에,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어떤 대출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은행의 역할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정부는 특정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반대파를 연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했고 길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야의 한 인사의 말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어떤 포지션도 보수주의자들과 反오바마 진영의 공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논의를 양극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술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등의 공화당원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정치적 현실은 이 차이에 가교를 놓은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무부와 행정부가 진전을 위해 손을 내밀까요? 그럼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공화당원이] 반대할 그 무언가를 줄 뿐이겠죠.” 민의 말이다.

공화당원들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옵션을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원은 또한 보다 약하게 표명하고는 있지만 분파들이 존재한다. 진보진영은 더 많은 가계들에 알맞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기를 원한다.

한편,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정치적으로 독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머스의 경제정책에 대한 특별보자관이기도 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 피터 스와이어는 2009년 크리스마스에 북캐롤라이나로 차를 몰고 간 장면을 회상했다. 지역 라디오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구제금융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의 상징으로써 간주되는 반대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어떤 주제가 그렇게 방사능이 되었을 때, 어떤 빌어먹을 정책이 작동하겠습니까?” 그의 말이다.

그리고 2011년 행정부가 백서를 낸 이후,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무엇인가?

법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지출삭감과 세율변화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총계 6,680억 달러, GDP의 4.0%
  • 지출삭감 : 1,360억 달러, GDP의 0.8%
    • 870억 달러(GDP의 0.5%) : 내무와 국방, 그리고 재량적인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
    • 350억 달러(GDP의 0.2%) : 실업급여의 연장 만료
    • 150억 달러(GDP의 0.1%) : 메디케어 의사 비율 감소
    • 세금증가 : 5,320억 달러, GDP의 3.1%
  • 240억 달러(GDP의 0.1%) : 오바마의 헬스케어 법률에 의한 신규세금
    • 870억 달러(GDP의 0.5%) : 다른 세금조항들
    • 1,270억 달러(GDP의 0.7%) : 지불급여세 면제기간 종료
    • 2,950억 달러(GDP의 1.7%) : 소득세율의 2001년 수준으로의 회귀; 대체 최저한세는 중산층에까지 이른다

출처 : 의회 예산정책처, 노무라 증권, 월스트리트저널

美대선 관련, 이념적 순수성에 관한 雜念

美대선이 끝났다. 오바마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그 차이는 제법 컸다. 상원과 하원은 여전히 양당이 다수당으로 나눠가져 소위 “재정절벽” 위기가 원활하게 해소될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어느 선거나 이념전의 양상을 띠지만 이번에는 유난히도 우익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앞세워 오바마를 공격했다.

폴 크루그먼이 쓴 칼럼 Socialism!을 보면 우익들은 미국이 사회주의자의 손에 넘어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한 신문은 “미국이 사회주의를 택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기까지 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혁명”을 부르짖었다. 부자에 의한 제5인터내셔널이 뜰지도 모르겠다.

예상컨대 향후 4년의 경제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간의 이념공세는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를 시도하거나 부시의 작품인 감세조치를 끝내거나 증세라도 할라치면 이를 드러내며 짖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거면서 말이다.

최근 Siri 비슷하게 묻는 질문에 대해 인터랙티브한 대답을 하는 evi라는 아이폰앱을 다운받았는데, 심심풀이로 이 앱에 ‘오바마가 사회주의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대답이 “Yes. Barack Obama is a socialist.”라고 대답한다. 아마 앱을 공화당원이 만들었나 보다. 유료였는데 일시무료일 때 다운받길 잘한 것 같다.

그 와중에 워싱턴 주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한 하원의원 후보가 27%의 표를 얻었다고 한다. “사회주의자 대안”이란 정치단체의 후보인 Kshama Sawant는 18년간이나 의원직에 머물러 있는 Frank Chopp 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영향력이 선거에까지 미친 사례랄 수 있다.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분열,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2008년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였겠지만 특히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들이 산 집은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심지어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던 시절이다.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거나 망했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자동차회사들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정책, 금융의 증권화/유동화, 그림자금융의 성장, 시장의 탐욕 등이 원인으로 뽑혔고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폭발력을 가지게 했던 요인으로 무절제한 규제완화가 거론되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폴 볼커 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전면적인 제도강화를 주도하였고, “글래스-스티걸法의 부활”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도드-프랭크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제도의 강화라기보다는 무지막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까스로 폭락세를 반전시킨 현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지난 십년 동안의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벗어나 있다. 2007년 중반까지도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가 36%, ‘너무 적다’가 28%였던 상황이, 2012년에는 ‘너무 많다’가 47%, ‘너무 적다’가 26%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추세적으로 볼 때에도 신용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이 수치로만 본다면 규제를 통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행동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독립적인” 기질이 강한 미국인들로서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런데 특히 이 수치들을 설문자의 당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보다 극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2006년에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당적은 공화당이 40%, 민주당이 36%였다. 2012년 이 수치는 77%와 25%로 벌어진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공화당원들은 정부의 규제,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싫어진 것이고, 민주당원들은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경도된 것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이러한 여론분열의 최대수혜자는 아마도 맹목적으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현실성 없는 보수주의자 밋롬니일 것이다. 빈곤층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낸 롬니의 비디오가 공개되는 등 수많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렇게 오바마의 집권기간 동안에 쌓인 공화당원들의 반감이 고착화되어온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규제가 옳건 그르건 관계없다. 민주당의 규제니까.

그렇다면 오바마는 과연 공화당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급진적인 규제를 시도했고, 그에 따라 위기를 초래한 거대자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을까? 비록 탈규제 시대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美금융업 종사자들은 도드-프랭크法이 그리 위협적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전성기의 이익을 회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본에게 더없이 좋은 사회주의자랄까?

오히려 월街는 쓸데없는 이념적 선동을 외치고 있는 롬니가 짜증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롬니도 만약 집권한다면 금새 말을 바꿀 것이다. 큰 틀에서의 오바마의 정책기조는 오히려 부시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된 여론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할 99%의 어리석은 이념적 분열.

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거센 항의가 상황을 더 낫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재밌는 부분은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원할까 하는 점이다. 분명히 그는 Fed가 긴축을 통해 그의 회복시도를 억압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략] 오늘 몇몇 기사는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수도꼭지를 끄기를 원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FT는 몇 주 전에 한 칼럼에서 월스트리트는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니그1 가 더욱 영향력이 세질 “은행을 파산시키기”와 같은 타입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맑스는 틀렸다. :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의 무게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GOP Sours on Romney]

지난 번 글에서 美대선이 이념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초록이 동색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지만, 이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현재의 오바마가 롬니보다 더 월스트리트의 구미에 – 그리고 아마도 공화당의 구미에 – 맞는 인물이라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발신자는 – 이메일의 다른 내용에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 롬니를 현재로서는 일종의 경제이념의 성전(聖戰)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 이데올로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조차도 포기할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말이다.

이렇게 공화당조차 감당하지 못할 강경책이 채택된 이유는 롬니가 폴 라이언이라는 “똑똑한 사라 페일린”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가 첫째겠지만, 그의 선택은 티파티 등 당내 이념적 순혈주의자들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당을 망칠 “공화당의 내부모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이야기다. 전체 경제 시스템과 절연된 채 하얀 도화지 위에서 시작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다한 非시장 혹은 非자본주의적인 조치로 중독된 자본주의에 수혈을 중단한다고 순수한 피가 솟아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