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트위터 백업

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좀 더 연구해 볼만한 공약인듯.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개인적으로 문의 공약 中 가장 맘에 들고, 시급한 공약. 비정규직보호법은 이 법의 보호를 향한 과도기적 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은행 등 각 금융업 권별로 예대금리차, 수수료 수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비정규직비율,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표화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공시” 나름 신선한 공약

“시장경제체제의 폐해가 심각해질수록 공동체와 자발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후보 공약집에서 “사회적경제” 언급은 신선하나, 내용은 빈약함.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그 부작용을 인지한 것은 좋은데, 투자자가 한미FTA의 레칫조항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휴가분산제를 도입해 휴가를 근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진짜 이것 좀 꼭 해라! 선거 때마다 약팔지 말고~

문재인 지역공약 리뷰(자료보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통행료가 통합채산제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결난 상황.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동남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 아마 ‘마산로봇랜드’산업 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현실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을 분리매각” 경남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분리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서해안의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인프라 확대” 현재 서해안 항만이 전반적으로 침체고 배후산단 등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비현실적인 지역공약. 또 하나의 텅빈 항구를 만드려는 것인지?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 노태우가 시작하고 김대중이 강행하여 거대한 해양생물의 무덤으로 변한 새만금. 농지, 관광지, 산단 등 수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폐기. 이젠 “동북아 허브”?

박근혜 공약 리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이 공약집에도 나오는군요. 범주도 다르고 전체 사회악을 아우르지도 못하는 개드립~(자료보기)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핵심정책인데, 이 기금으로 온갖 부실채권을 다 인수하여 정상화시킨다는 계획. 기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짐.(자료보기)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국가가 고용시험의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 삼성이 비웃겠다.(자료보기)

주요기업이 국유화/사회화될 정도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기? 저임금을 상쇄하기 위한 초과근무의 상황을 이해해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이건 또 무슨 황당시츄에이션인지?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이 공약은 맘에 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이거 하나. 대단하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지금 현차의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지분을 공유하는 집은 주인이나 투자자나 모두 황당(자료보기)

하우스푸어의 지분일부에 ABS를 발행하면 그 신용공여는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공공기관으로 부담전가. 또 하나의 돌려막기.

박근혜의 공약 중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서도 특히 비현실적으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임에도, 새누리는 변함없이 공약집에 넣고, 언론은 비판을 하지 않고, 당사자인 유권자도 관심없는 것 같은 희한한 시츄에이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정치권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뻥칠 때 쓰는 말 “단계적 도입”(자료보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 운송이 야간에 편중.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도 통행료를 25% 할인” 이건 맘에 듬(자료보기)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서울시장 선거 공약 관련 tweet 모음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http://www.wonsoon.com/category/85 나경원 씨의 공약 보기 http://qr.net/flsy

금융

나경원 씨 공약 중 “연기금 투자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서비스 활성화“는 황당. 대통령이 연금 활용을 언급해도 “연기금 사회주의”를 외치던 한나라당의 지자체장 후보가 어떻게 연금을 활용할 것이며, 그래서 고작 자산운용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니?

노동

노사문제에 관해선 박원순 씨의 공약이 공공 비정규 정규직화, 실질적인 노사정 합의체 등, 나 씨의 그것에 비해 단연 진보적이다. 그가 일부에서 제기한 의문스러운 노동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와 맞물려 지켜볼 사안.

문화

나경원 씨 공약 중 드라마, 음악 등 한류콘텐츠 1.0에서 음식, 뷰티 산업 등 한류콘텐츠 2.0 발굴 지원한다는군요. 아마 사전답사 가신 모양입니다.

보육

박원순 씨도 보육정책에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이란 공약이 있다. 사례로 성미산을 들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게 공약이 될 순 없다.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어떻게 재정지원등 지원계획을 할지 고민해야겠지.

산업

나경원 씨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약에 “1기업 1시장 후원” 이거 재밌다. 기업이 시장에게 “시장경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들이 경영기법을 몰라서 쇠락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신세계가 남대문시장 자문하면 좋겠네.

@tinimoon99: @EconomicView 그리고 그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해요… 시 산하 구청이나 산업통상진흥원 등에서 이미 교수나 업계 인물들이 재래시장 경영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tinimoon99 자문주체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업이 시장을 자문해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 그럴리는 없겠죠? 🙂

인프라

나경원 씨의 공약중 ‘수도권 철도망 투자’를 경기도 GTX와 연계하여 서울-인천 20분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하던데, GTX는 경기도가 신청한 50억원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검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은 박원순 씨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나경원 씨는 ‘어르신 행복타운

나경원 씨의 공약중 Pay As You Go 공약은 “신규사업은 ..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인 원칙이라는데, 이런 독립채산제 하에서, 복지는 재원보다 사회효용에 초점을 맞추므로 추진이 어려운 복지사업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지금 살펴본 바, 이와 같은 원칙은 박원순 씨도 주장하고 있다.

주택

주택공급정책에서 박원순 씨의 “임기 중 8만호” 공급은 기존계획이 6만호였다지만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나경원 씨는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카드를.. 역시 재건축 완화는 집권당의 단골메뉴.

@woorami: @EconomicView 들어보니 지어놓은 민간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더군요.

기타

나경원 씨의 인력수급계획은 학교 주변 보안관을 늘이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식인지 언급이 없고, 직업훈련 센터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를 통한 충원, 보육에는 “육아품앗이”를 실시하겠단다. 자원봉사의 특별시로 만들 예정인가?

박원순 씨나 나경원 씨나 공약집에 “재능기부”란 표현을 자주 쓴다. “재능기부”란 표현을 봉사자가 쓰면 모를까, 공약을 내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며 미화한들 결국 재정적 뒷받침 없는 자원봉사자 활용이란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저런 뻘트윗 모음

@EconomicView 계정 이외에 뻘트윗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조금은 진지한 정치트윗을 몇 개 했다. 서울시장 선거, 한미FTA, 카다피의 죽음, 나꼼수, 가카의 내곡동 게이트 등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간추려 옮겨놓는다.

2011年10月17日(月)

[연합] 이상득 “나는 이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 일은 안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 | 이렇게 국민정서 배반하면서도 표얻는 것 보면 갑갑하다

부부 몰래 아들에게 땅사주는 나라

어떤 부부가 집지을 땅을 살건데 꼬붕들이 부부 이름으로 사면 비싸다고 부부 몰래 아들 꼬드겨서 익명의 친척한테 돈빌리고 모친 앞 집을 담보로 돈빌려서 감정가보다 싸게 땅을 샀다가 남이 알자 부부에게 누를 끼쳤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를 백지화했다

2011年10月18日(火)

제일 답하기 곤란한 논리(?)가 어떤 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는 너는?”이라는 반박이다. 형식적 논리를 평등(?)사상으로 버로우시켜버리는 직격탄.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일리가 있네요’라는 트윗에 ‘그런 놈들이 매국을 합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네가티브 선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알려준 사례는 노게이라와 효도르의 시합이다. 바닥에 드러누워 효도르를 끌어들이려는 노게이라의 수에 말리지 않고 강펀치로 노게이라를 제압했던 효도르. 네가티브를 이기는건 역시 선제적인 포지티브 강펀치.

아래 참모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과 박원순 중, 누가 김주익 편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지형상으로 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기성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며 자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아직까지 서민 다수가 배제된 기성정치의 선거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어쨌든 차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암울한 상황이긴 하다.

[연합]박원순측, 羅후보에 `네거티브 폭탄’ 투하 | 제목 참 잘~ 뽑았네. 여태 나경원 측이 하던 짓은 “후보검증”이었나?

아들이 부모 명의의 집담보로 몰래 돈빌리는 거, 이거 완전히 망나니 아들 패가망신 스토리의 70년대 드라마인데… 부모 교회간 틈에 사랑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 속에 숨겨놓은 집문서 갖고 튀고…

경향에 박경철 씨가 “사회계약”을 주문하며 “마르크스는 틀렸다. 자본주의의 문제들은 교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틀렸다는 주술론적 논증은 좀 황당하네요.

소위 “논객”들이 어설픈 경험론으로 대가의 이론을 한방에 버로우하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 대부분 그 대가의 원전보다는 비판자의 해석을 재인용하는 수준미달의 것이 많다. 자본주의의 수정을 주문하며 굳이 맑스를 들먹이는 그 허세라니~

2011年10月19日(水)

선거결과를 제대로 맞춰본 역사가 없는 동아의 시장선거 예측. 낯선 “적극적 투표 의향층 지지율”을 넣는 꼼수. http://twitpic.com/72cpzd

오늘 아침 본 걸작 트윗은 나경원을 ㅈㅇㄴ라고 부르지 마라는 사람들은 그가 자위대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꼼수가 아니냐는 트윗. 바야흐로 꼼수와 음모론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군.

범죄자는 자고로 범죄현장을 들켰을 때는 이를 백지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어준은 모세인가'(@ozzyzzz)란 글처럼 이젠 “반지성주의에 기반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분을 획득”하는 시대인 듯. 동아 정치부장이 열받은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점잔뺀 단어로는 지성인이나 언론으로서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역설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면 당신은 악마!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요령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단, 자기계발서에서 다루지 않는 ‘운’이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뛰어난 평론가를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났으면 니가 하등가?”

Favorite 버튼의 의미는 ‘나중에 읽어는 줄께’ Retweet의 의미는 ‘나만 당할 수 없다’

2011年10月20日(木)

MB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http://fwd4.me/0fHK 너무나 노골적인 범죄행위여서 한미FTA에 쏠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

[동아]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측이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 일본 총리가 관심법이라도 배웠나?

결국 자기 수임료를 직원명의로 받는 나경원에게 표를 던지는 이는 대학원생 통장으로 자기 용역비 챙기는 교수들이겠지 … 아니 그 놈들만 지지하면 다행이지만 예뻐서 찍겠다는 바보도 있고 …

유니콘과 “노무현의 한미FTA”의 공통점.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지름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체제

김어준 씨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고 했던데,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관세 등이 달라지긴 했다. 그런데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할 요량이면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요…’란 말을 해주고 싶다.

사실 나꼼수는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 폭로 프로그램에 가깝다. 정작 FTA라는 정치적 이슈에 접근하자 ‘누구의 FTA인지가 중요하다’는 편향된 발언으로 정치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난 정치엔 관심없어’란 발언은 ‘난 공기엔 관심없어’와 비슷한 발언입니다

“나 후보 측은 클리닉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업체 원장과 잘 아는 사이로 연회비 수준이 아닌 실비만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수수료는 직원 통장으로 받고 피부 클리닉은 실비 수준으로 했고 … 나경원 씨 참 어렵게 살아오셨네.

어제 저녁을 먹으며 한 이야기 중, 우리나라 골프장 방문객의 70%이상은 가명을 쓰지 않을까란 물음에 황비홍을 포함해 모두가 공감했었다.

정치인이 업주를 잘 안다고 1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사지 않고 실비로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생각해보면 … 범죄지

아마 공중파는 불과 며칠만에 드러난 나경원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세 치열” 정도로 헤드라인을 뽑겠지 .. 만약 보도를 한다면 ..

차라리 기억력 클리닉을 다니지

카다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반미민족주의자에서 인민학살자로 생을 마감하다니… 혁명은 불철저했음에도 그 광기만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던 탓일까?

2011年10月21日(金)

조간신문에 카다피의 최후모습이 담긴 조악한 화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 그것이 과연 꼭 봐야 하는 정보일까?

예를 들어 잡스가 죽었을 때 언론은 그의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시체의 사진은 사실 바람직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시체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독재에 대한 보복인가?

리비아는 오랜 기간 서구의 수탈 대상이었고 카다피는 민족자립 노선을 천명,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하지만 불철저한 개혁에 허덕이다 911이후 미국에 투항하며 모순된 독재자로서만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런 모순의 새로운 국면이란 것이 안타까운 점.

나경원 측의 연이은 어설픈 변명을 접하고 생각났던 농담 http://fwd4.me/0fLK

방통위 SNS심의추진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레코드사들이 카셋테잎을 금지시키려 했던 사건이 생각났다. 거대한 쓰나미에 부질없는 몸부림은 결국 공룡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었다. 방통위의 고집스런 욕망은 스스로만 피곤하게 할뿐이란 사실을 언제 알지?

1억 피부클리닉 해프닝은 공직출마자 검증과정에서 젠더와 같은 핸디캡을 세심하게 발라내 그 부분은 비판유보가 가능한가 하는 시험대와 같다는 느낌. 과소비 여부, 뇌물성 여부, 성형 여부, 미에 대한 욕망 등이 뒤섞여 비판자의 메스의 날카로움을 시험한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쪼끔 더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나꼼수가 이제라도 ‘노무현의 한미FTA도 문제가 많았다. FTA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좋은 FTA를 만들자’라고 팟캐스트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왜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제품을 인정해주지 않지? 헌법에 따르면 애초에 미국에 인정받고 말고도 없잖어?

애초에 헌법에 영토를 그렇게 명시한 게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함정

@kimtae: @so_picky 헌법의 영토규정은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하나, 다른 하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후자에 따르면 개성은 빠지는거죠. 전자에 따르면 들어가고요. ㅎㄷㄷ

한미FTA에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것보다 나경원이 다닌 피부 클리닉에 오세훈도 다닌 것이 더 공분을 자아내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더 분노하게 마련이니….

근데 ‘간 때문이야’란 노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오류가 모든 광고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망이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사기라 하지 않는다.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

트위터 백업 2011年09月26日(月) ~ 2011年10月10日(月)

2011年10月10日(月)

월가 시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90년대의 “영광의 날”로 회귀하고 싶은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Rortybomb의 분석 http://bit.ly/qXJDnM 일견 일리가 있으나 회귀할 출구가 없기에 변혁적이 될 수도 있는 판국

나경원 “정부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는 사실을 부풀려 놓은 부분도 있다” http://bit.ly/q9m1SN 정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복식부기가 사실을 부풀린거면 기업체 재무제표 몽땅 폐기하고 IFRS시행도 다 취소해야 할 판~

조현오 경찰청장 “내가 왜 차관급 보수만 받아야 하냐. 내가 휴가를 가냐, 주말에 쉬기를 하냐” | 당신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노동권도 존중하라. http://bit.ly/rtvQyD

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작년 초에 만든 보고서지만 유로존의 위기 원인과 전망을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하여 놓은 분석보고서 http://bit.ly/qycIwr

야당에서도 이 행위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tricky한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아들이 MB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백한 명의신탁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도 역시 개연성이 높다. 아~ 꼼꼼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 부동산투기와 조세면탈, 뇌물 등 부정한 자금의 은닉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직접 사면 호가가 높아져” 아들 이름으로 산 후 다시 MB가 사겠다는데, 불법인 부동산 명의 신탁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건설사가 가짜 시행사 내세워 토지매입하는 버릇을 못고친 MB http://bit.ly/p3voWJ

MB 사저가 들어서면 땅을 다시 아들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을 예정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 | 전대미문의 땅거래! http://bit.ly/p3voWJ

2011年10月09日(日)

RT @your_rights: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계속 허용 방침(조선).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약’에 가입하고도 하수슬러지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나라.

2011年10月08日(土)

이코노미스트의 월스트리트 시위에 관한 기사. 대충 읽어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만화가 다분히 기계적인 양비론의 논조다. 우리 언론에서도 흔히 쓰곤 하던 수법. http://econ.st/o2b9tv

2011年10月07日(金)

그리스의 위기를 조명한 Debtocracy http://bit.ly/pK38al 란 다큐를 막 봤는데,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대강 정비에서의 낭비, 평창 올림픽에서 있을 낭비… 여러모로 걱정된다.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http://bit.ly/pK38al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 정치적 희생자이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필히 넘어야 할 산. http://bit.ly/rnYhZT

2011年10月06日(木)

Photo: #OccupyWallStreet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작가는 자유롭게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mollycrabapple: http://tumblr.com/xkl53hdlh6

재밌는 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월가시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견으로 이 시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 곳에서의 일이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한진처럼), 조선은 소위 자본주의4.0에 써먹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http://bit.ly/o1gPpg

‘나꼼수 경제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꼼수 본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정 역시 편견없이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곧 시작할 ‘나꼼수 경제편’에 관한 우석훈 씨의 블로그글 http://bit.ly/rlRRRg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인 5일 오후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등 수천명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국판 노학연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http://bit.ly/pobXz0

2011年10月05日(水)

참여연대 등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치유하려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한경의 주장은 참 뻘쭘한 소리다. 그럼 전경련은 누구의 바람잡이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벌을 개혁한다면서 투기자본들을 대거 국내 증시로 끌어들였다.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며.. | 헐~ http://bit.ly/oHco8u

선진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철구 교수의 분석글 http://bit.ly/nUbFvs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환 출입이 자유로워 유로존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함. 이런 자유도 증가는 IMF외환위기때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결과. 사견으로 FTA로 이런 자유도가 더 증가될 것임.

2011年10月04日(火)

에서 김어준은 박원순에게 (무급인턴에 대한) 대답조차 듣지 않고, “중요한 얘기”인 경선룰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경선룰 따위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http://bit.ly/qawiZ7

양극화 얼룩 ‘탈선 자본주의’… 성난 지구촌 청년들 거리로 | 의외로 동아가 사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위보도에선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력~ http://bit.ly/o815gh

2011年10月03日(月)

한 벨기에 거주 콩고인이 콩고에 대한 인종주의로 악명높은 ‘땡땡, 콩고에 가다’란 만화를 판매금지시켜달라는 청원 소식. 20세기 초 유럽인의 편견을 담았던 이 만화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http://bit.ly/rlEaMx

2011年10月02日(日)

RT @so_picky: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노동운동을 백안시하는 공직자 후보의 지지가 겹친다면, 노동자를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 후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한 것이거나 노동권과 공민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일.

RT @so_picky: 이 당선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한다 http://bit.ly/p66eXP 자원봉사 좋지~

RT @fatboyredux: 희망제작소 무급인턴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가자”?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MB를 시원하게 씹어돌리는가’겠지. 민감하고 첨예한 이야기 앞에만 서면, 저 발랄하고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해지는가.

RT @7Kapsan: 나꼼수에 무급인턴 얘기 잠깐 나오던데, 김어준씨가 그러더군요 “애들 그거 하려고 줄섰어~” 그 줄선 애들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하는 애들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 씨바…그럼 중요한게 뭔데?

2011年10月01日(土)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1/4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기총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 http://bit.ly/o0jIec

2011年09月30日(金)

인천공항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왜 지금 가르느냐”는 주장은 적자 공기업은 팔아도 되는가 하는 반론에 무력하다. 이익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1年09月29日(木)

구제방안에 대해 엇갈린 유럽 |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석기사 http://bit.ly/n7kbpP

퀴니피악이 실시한 조사에서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중 64%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년에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2/3 이상 http://bit.ly/pMpMlR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http://bit.ly/p8LRsx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 2005년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88클럽이 탄생하고 법인에 대한 80억 금액규제의 한도도 폐지했다. http://bit.ly/pMgmfK

김중수 한은총재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 삽입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이번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 실제 그랬는지를 떠나서 “한은의 독립성”이란 표현이 더 이상 유의미한지 궁금한 상황 http://bit.ly/nTTHeW

박재완 기재부 장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 | 4대강도 함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http://bit.ly/qy36rz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 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는 매각해서 공항에 재투자한다고 했다가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기준도 없음 http://bit.ly/nzc1ah

2011年09月28日(水)

Over 100 NYPD Officers Refuse to Work in Support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http://bit.ly/oElMCH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굉장하군요~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익스포져(약 333조 달러)의 94.4%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글. 금융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규제는 없음. http://bit.ly/qAJgvq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Second Quarter 2011 http://fwd4.me/0CUJ 아주 괜찮은 자료인 듯

2011年09月27日(火)

코카콜라 125주년을 기념하는 – 기념할만한 연도인지? – Diet Coke한정판 캔 디자인. 다이어트코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라고. 진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음 콜라 자체를 먹지 않아야 하겠지만 http://bit.ly/mVz9pg

2011年09月26日(月)

그러나 ‘한때 사회주의자’ 괴벨스의 “쁘띠부르주아” 히틀러에 대한 1925년의 반란은 며칠후, 히틀러가 승용차를 보내주고 연설장에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주자 열렬한 지지자로 돌변한다. 얄팍한 놈~

Twitter’s new Dublin office will help it save 16% in tax – maybe more http://bit.ly/mPH2L2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개별국가의 조세력의 약화에 관한 사례.

@peterpan0204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미국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매매를 포기한 유동층이 임대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bit.ly/qiyGZo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사기극. 이런 글에도 노무현은 속았을 뿐이란 드립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1921년 히틀러의 연설에 감화받아 나치스에 입당한 괴벨스는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시키고자 1925년 회합에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쁘띠부르주아 히틀러를 당에서 제명시키자”고 외치기도 했다고. 당시 그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윤리적 오일 vs 갈등의 오일 프레이밍 |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적 시각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착취의 정당화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http://bit.ly/pSteCc

나치스의 선동가로 유명한 괴벨스는 나치스 입당 초기 공산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보다는 차라리 볼세비즘 밑에서 평생을 마치는 편이 낫겠다.” 1926년 10월 23일 일기

“그(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다” 박승호 / 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http://bit.ly/n1UC4h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http://bit.ly/qXQeDk

낯선 사람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http://fwd4.me/0CJr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과 유럽계 자금 점검 http://bit.ly/qQlQtN

2011年09月20日(火) ~ 2011年09月25日(日)

2011年09月25日(日)

RT @pariscom: http://bit.ly/n3tIKs 선대인 우석훈+게스트 포맷.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팟캐스트 방송이 꽃피는 건가.. 양질 팟캐스트 많이 나왔으면 ^^
☞ “나꼼수 경제편”이라고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나꼼수처럼 당파성이 엿보이면 곤란할 듯. 들을만한 경제관련 팟캐스트로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RT @WSJ: Dozens of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Arrested http://on.wsj.com/nck4jr #OccupyWallStreet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의 주류언론의 외면을 받는 와중에 경찰은 시위대를 속속 잡아들이고 있다.

2011年09月24日(土)

서울 교육시설 민자사업, 교육청 되레 3500억원 손해 |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슈인데, 민자사업의 수익률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자를 취득하는 금융업도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 http://bit.ly/nWb0BG
☞ 권영길 의원 측이 “손해봤다”고 말한 3500억원은 민간사업자의 최초투자분에 대해 사업기간 되돌려 받는 정부지급금의 추가분, 즉 수익률로 계산되는 마진이다. 권 의원측은 마진의 과다나 부정부패가 아닌 수익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현실의 자본역학 자체를 부인하는 것. 심지어 사회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경제법칙이다.

2011年09月23日(金)

Photo: 새로 읽기 시작한 책, “제3제국의 흥망” http://tumblr.com/xkl4ukxl89
☞ 히틀러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서술을 읽고 있는 중.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틀러는 문명화된 유럽에서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혼란스러운 유럽과 독일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시대적 적자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인이 많은 고용주들. 매우 흥미로운 그림. http://bit.ly/pMqi1O

베네수엘라와 중국산업은행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이른바 “비동맹”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자원외교의 차원으로 해석됨. 그나저나 차베스 아프다더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http://bit.ly/owX8Ep

The Fed Will Take 174 Pages To Tell You What “Prop” Trading Is | 월가 은행들의 악행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고유계정거래’에 관한 정의의 어려움 http://bit.ly/q6XQhe

94세의 일본 할아버지 “이 나라는 다시 형태를 바꿔 전쟁을 시작하고있다. 결코 원전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 그때 분한 마음을 여기서 풀어내고 싶다” http://dangunee.com/133412

김중수 “무리해서 물가목표 달성 않겠다” | 참~ 이런 분이 한국은행에 재직하신다니… http://bit.ly/pjs2a9
☞ 한국은행도 노골적이긴 하지만 Fed를 보더라도 오늘날 경제운용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질적 가치를 찾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과연 그 존재의의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 혹자는 미국의 재무부 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어느 정도 공감함.

2011年09月22日(木)

Duopoly 🙂 http://yoono.com/PpjvBqHk
☞ 🙂

Holders of Sovereign Debt | 아주 좋은 자료. 각 주요국들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요약한 그래프. http://bit.ly/qlkcCk
☞ 미국의 부채의 30%정도는 Fed가 들고 있다.

“오퍼레이션트위스트”는 쉬운 말로 온갖 쓰레기 자산이 가득찬 Fed의 재무제표의 만기도래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더 장기의 채권으로 갈아타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트위스트한 표현. 별로 할일이 없다는 증거. http://bit.ly/owxGch

2011年09月21日(水)

“난 파생상품 시장이 원래 의도한 바처럼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다.” Satyajit Das http://bit.ly/qYnvrO
☞ 얼마 전에 리뷰를 올린 책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의 저자 Satyajit Das의 짧은 인터뷰

“국내IB는 단순브로커 성격이 강했죠. 진정한 IB로 발전하려면 투자 비히클에 위험포지션을 적절히 인수한 후 구조화·증권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조절 기능을 확대해야합니다” | 쉬운 말 어렵게 하는게 IB의 미덕 http://bit.ly/oZEicG

2011年09月20日(火)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를 감추는 무화과 잎이며, 리스크 매니저의 일은 회장, 이사와 경영진을 보호하는 총알받이다. 수리금융은 이처럼 실망스런 현실에, 허위로 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실제로 계량화되는 리스크 지수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라고 측정이 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의미도 없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수치를 빌미로 무리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