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천 씨의 선의는 어떻게 악의로 둔갑하는가?

방송활동을 하면서도 수완 좋게 여러 접객업소를 운영 중이던 홍석천 씨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밝혔다. 수완 좋은 그 역시 높은 임대료와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운영 중이던 가게 두 곳을 닫는다는 소식이다. 인터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재 문제는 기존의 높은 임대료라는 한계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임대료와 임금 이 둘은 자영업자의 목을 죄고 있는 가장 큰 두가지 변수임은 틀림없다.

홍석천은 “일부 건물주는 이미 임대료의 과도한 폭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제 현실화해야한다는 데 다행히 동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제의 인상 역시 너무 가파른 게 현실이지만 결국 장사를 잘해야만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홍석천은 수제맥주의 본산지였던 경리단길의 특색을 살려 특정 요일에 차 없는 거리, 수제맥주의 축제, 원주민이었던 아티스트의 전시공간 확보 등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석천 “저도 가게 문닫아..사람 모이게 임대료 내려야 상권 살아요”(인터뷰)]

홍 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장사를 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해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보기에 그간 경리단길은 – 또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상업지역 – 상업지역으로 인기를 얻은 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최저임금이 올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경리단길을 찾았던 그 매력을 제시해주는 것이 현 위기의 타개책이라 보는 것이고 나도 그의 그런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홍 씨의 소식을 전한 일부 “언론” 들의 보도행태가 논란이다. 홍 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언급한 중앙일보는 홍 씨의 이데일리 인터뷰를 전하는 기사 타이틀에 마치 자사 기자가 직접 그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따옴표를 따서 홍석천 “이태원 가게 2곳 문 닫아 … 최저임금 여파”라고 적어놓았다.1 홍 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욕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만 그래도 전화한통이라도 하시고 기사내시면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는 기본도 안 된 “기레기”들을 향한 쌍욕을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동아 역시 임대료 언급은 쏙 뺀 채 최저임금만 걸고넘어진 악랄한 기사 타이틀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동아의 타이틀은 한발 더 나아가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中 두 곳 폐업…“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 해” 이라고 써서, 홍 씨처럼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자영업자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타이틀로 보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같은 매체에서 다시 홍석천 씨의 중앙에 대한 항의 소식까지 전하며 홍 씨를 소재로 조회수 장난질을 두 번 우려먹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웬만한 뻔뻔함으로는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 대다수 언론의 최저임금에 대한 맹공은 융단폭격에 가깝다. 상업중심지가 텅 비는 것도 최저임금 탓이요,2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최저임금 탓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최저임금 탓이다. 이러한 꾸준한 마타도어는 실제로 여론을 움직이기도 한다. 갤럽이 최근에 조사한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그 직접적 수혜자라 할 청년층의 예비노동자군에서조차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고,3 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그런 점에서 자기충족적 예언에 가깝다.

보수 “언론”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나아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이 정책이 폐기돼야 진정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현 정부의 경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정책의 폐기가 궁극적으로 “진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고 그들이 꿈꾸던 우익국가로의 회귀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월급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조선일보 기자는 왜 자기들 월급은 올려달라고 난리법석을 피우겠는가?4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독립형 일자리 경제

확실히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들은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언제나 그러했었고, 사람들은 특정 경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교체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안, 특히 오늘날의 독립형 일자리 경제(gig economy)는 그것이 어떻게 고용인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의 공포감은 실재(實在)하는데, 이것이 노동운동이 이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이유다. 오늘날 기후변화 혼란의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을 기술 관련 분열에 확장하는 것이 자동화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혁신이 될 것이다.[Rewriting the Future of Work]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독립형 일자리 경제’ 분야다. 그간의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상당수 소비자들은 택시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도 한 노동자가 분신(焚身) 시도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여론은 그다지 동정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저 무관심할 뿐이다.1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워낙 기술 혁신에 빨리 적응하는 편인 한국의 소비자들은 천편일률적이고 불친절한 것으로 낙인찍힌 택시 서비스에 거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이고 불친절한 그 택시 서비스가 아직도 우리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노동자가 그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친절한 “개저씨”일 확률이 높은 택시 기사라 할지라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 기술 혁신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 당위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인 우리도 동의해줘야 한다. 다만 그것이 러다이트(Luddite)적 해결책이 아닌 바로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정계에서 합의되어야 할 대전제이기도 하다.

2016년 UNIA — 스위스에서 가장 큰 건설노동 및 산업노동 관련 노동조합 — 은 보주(Vaud)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혹독한 날씨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장을 쟁취해냈다. 이제 겨울에 노동조합과 고용주 조합과 주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호우, 강설 또는 차가운 날씨일 경우 외부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은 중단될 것이다.[A Just Transition Must Include Climate Change Adaptation]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연교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올여름에도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실외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보”적 시장의 일시적 조치에 의한 것이지 제도나 노사협상이나 제도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 노동운동 단체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항구적으로 확보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권리를 첫 인용문의 저자가 주장하듯 기술 혁신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완전월급제’도 하나의 대안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경제 분야에 안전한 노동이 제공될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자격요건이 느슨한데,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자로 일할 수 있다. 범죄 이력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서비스 질 차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노동의 하부구조를 새로 짜서 플랫폼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권리이기도 하다.

날카로운 어떤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

2018년 11월 1일자 한국경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 2년 거주 요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놓기보단 아예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 등 송파구 일대 재건축 이주 수요도 늘고 있어서 전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역전세는 커녕 상승세”…헬리오시티 전셋값의 비밀]

2019년 1월 9일자 아시아경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입주에 따른 전셋값 하락은 입주 후 2개월을 전후해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 일대 부동산 임대료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만가구 헬리오시티의 경제학..하남부터 일산까지 ‘태풍의 눈'(종합)]

‘조찬 클럽’과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요 며칠 사이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해프닝은 @AnonymousQ1776 라는 트위터 계정을 가진 이가 “여기 미국의 가장 인기많지만 무엇이든 아는 체 하는 빨갱이가 생각 없는 바보처럼 구는지 보라. 샌디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고등학교 시설 비디오다.(Here is America’s favorite commie know-it-all acting like the clueless nitwit she is……High School video of “Sandy” Ocasio-Cortez)라는 트윗과 함께 한 여성이 친구들과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비디오 속의 주인공은 해당 계정이 “빨갱이”라고 칭한, 이번 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로 오카시오 코르테즈.

그가 비디오 속에서 생기발랄하게 추는 춤은 유명한 80년대 영화 ‘조찬 클럽(The Breakfast Club)’에서 극중 인물(배우 Ally Sheedy)이 추던 장면을 오마쥬한 춤이다. 80년대의 십대의 문화적 정서를 적절히 반영하여 시대가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The Breakfast Club에서도 이 장면은 출연 배우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추는 춤으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지금은 계폭한 그 계정의 해당 트윗에 많은 이들의 반응은 “뭐 어쩌라고? 멋있기만 한데?”라며 의아해 했고, 영화와 코르테즈의 비디오를 교차 편집한 비디오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https://twitter.com/heykim/status/1081054336312983552

급기야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Molly Ringwald는 “바로 이거야. 알렉산드리아 당신도 클럽에 가입했어!(That’s it, Alexandria you’re in the club!)”라며 열렬히 환호하는 트윗을 올렸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디오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리아는 의회에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기 전에 춤을 추는 장면을 트윗에 올리기도 했다. 애초에 어떤 의도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마치 춤을 금지하는 영화 Footloose에서의 마을사람의 근엄함을 연상시키는 @AnonymousQ1776 의 트윗으로 시작된 작은 트위터 연대가 만들어낸 유쾌한 해프닝이었다. 글로벌화된 소셜미디어가 안겨주는 작은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https://twitter.com/AOC/status/1081234130841600000

“독립형 일자리 경제” 모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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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ander Torrenegra from Secaucus, NJ (New York Metro), United States – On my first @Uber ride in Bogota heading to a Startup Weekend. Priceless easiness and safety. I love disruptive innovation., CC BY 2.0, Link

어제의 여의도가, 요즘의 한국이, 그리고 요즘의 전 세계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1라는 신종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적잖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유경제”라 불리는 분야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분야는 우버나 카카오 카풀 등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등장한 신개념의 승차 서비스다. 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경영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우선 우버가 촉발한 갈등은 현재 서구 언론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하는 표현인 “독립형 일자리 경제(gig economy)”의 진위(?)를 둘러싼 갈등이다. 기그는 원래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를 즉석에서 고용하여 단기로 공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서구 언론은 “공유경제”라는 보다 애매한 의미의 용어보다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라는 고용 행태에 주목한 용어를 선호하고 있고 나도 이런 용어의 취사 선택이 어느 정도 합당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재판부는 우버와 우버 운전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2심에서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독립형 일자리 경제”라는 정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즉, 우버 운전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기보다는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이며 이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1심에서 판사는 “런던에서 우버는 3만 개의 작은 비즈니스가 플랫폼으로 연결된 모자이크라는 개념은 약간은 바보같다.”라며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옹호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우버 운전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회사는 그들에게 최저임금과 휴가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시간은 운전자가 승객을 이동시키는 시간이 아닌 우버 앱을 켜놓은 시간으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버는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결정적인 이점, 즉 전통적인 승차 서비스에서 갖추어야 할 노동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기회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조금은 다른 양상이다. 이미 우버와 같은 전면적 모델은 금하고 있는 와중에 택시 운전사들을 링크시켜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한 카카오 택시는 이 황금알에서 만족하지 않고 ‘카카오 카풀’이라는 변종의 우버 모델을 도입하였는데, 이게 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서비스 성공 여부의 불투명함과 여론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인 것을 보면 사태가 자못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만났던 택시 운전사나 관련 공무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택시 노동자는 플랫폼을 독점한 카카오가 이전의 콜택시나 신규 업자에 비해 우월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카택이라는 기존의 서비스와 경쟁관계가 되는 카풀 서비스를 런칭하는 상황에 분노의 폭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버가 내부에서의 노자(勞資)관계의 갈등이라는 카풀은 거대 플랫폼에 포섭되어 공존관계였던 기존 업계가 동업자의 배신에 분노한 형국이 된 셈이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벤처 사업자라면 기득권 세력이 비즈니스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승자는 플랫폼의 독점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영국 법원의 판결이나 한국 택시 노동자의 저항은 그들이 독점자로서 미처 마련하지 못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가 “공유경제”와 “독립형 일자리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고민하는 비용 정도는 치를 가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