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율 격차에 실망한 이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유례없는 승리라 생각한다. 사실상의 주요한 단일화 없는 단일 세력으로 승리하였고, 더욱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내란수괴의 발작 때문인데 민주당이 수괴가 계속 버튼이 눌리게 빌드업했고 그것도 일종의 주요 전술이었다

# 왜 ‘민주당은 보수’라고 동진했음에도 TK 득표에 실패했을까? 수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사견으로 ‘민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해서 윤이 계엄을 했다’는 프레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했는가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51대 49 싸움에서 2를 득점한 묘수였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3차 토론에서 이재명 씨가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던 장면이다. 일종의 김빼기 전략인데 이게 준석열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는 의문이지만, 사람들에게 그 단일화의 신선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 요컨대 이번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짐 멱살잡고 ㅈㄴ게 달려 억지로 만든 선거라는 점에서 503이 뻘짓해서 건식 느낌이었던 19대 대선과는 다른, 더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상대가 실기한 그 전쟁은 오늘부터 2차전에 돌입한다. 국회, 검찰, 사법부 등 다양한 전선이 존재하는 체제 전복 선거

“Alive and kicking. Stay until your love is alive and kicking.”

By Isaac Cruikshank – http://www.library.yale.edu/walpole/html/exhibitions/hair/image003.jpg, Public Domain, Link

어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중 4명의 주요 후보들이 방송국에 모여 경제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보다 안 보다 하긴 했지만, 총평을 하자면 한국 정치 지형은 – 사실 물론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 희한하게도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많은 영역에서 보다 더 정치적 관념으로 소구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제 이슈 토론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경제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견에 근거한, – 정치(精緻)하지 않은 – 정치적 레토릭으로 경제 이슈를 주장하는 정치 토론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실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실용은 늘 그렇듯이 본인 혹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선입견에 매몰되고 말았다는 느낌이다. 물론 경제학은 본래 “정치경제학”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정치(精緻)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제적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토론자는 사견으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이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스토리에서도 그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경제정책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관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대만 사이의 갈등에 대한 발언에서 이런 관점은 명확히 드러나고, 특히 외교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당연히 옳다. 애초에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며 다그쳤던 이준석의 입장이 치기어린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런 실사구시 스탠스는 토론에서는 방어적이거나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런 그의 (실사구시적) 수동적 태도의 한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걸로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는 궤변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권영국의 경제적 입장은 비교적 선명하다. 세제 정책으로 대기업 증세를 명확히 천명하여 나머지 후보들이 침묵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재에 고통 받는 상황과 – 최근 희생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 최저임금 배제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공약했다. 이러한 권영국의 선명한 입장은 사실 아직은 기득권 세력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정치적 소수이기에 가능한 스탠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 “강소국”인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에 대한 실용적 정책 등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진보세력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에서 최하점의 후보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공약을 말해야 할 본인의 시간의 상당부분을 이재명을 비방하는데 낭비했다. 물론 집권 가능성이 없는 마이너 우파 후보여서 상대적 좌파인 이재명을 공격함으로써 우파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야 이해가 가지만, 더더욱 집권 가능성이 없던 좌파 후보 권영국의 집권 시나리오는 이준석에 비해 훨씬 탄탄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엉뚱한 공격 포인트는 서남권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이재명의 공약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재명의 공약은 전력계통망에 대한 과부하 이슈로 인한 대안인 분산전원을 위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당연한 대안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믹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후보 스스로가 좀 더 공세적으로 우파의 비방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했다. 이준석은 특히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를 “환경 카르텔”이라고 악질적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OO 카르텔”이라는 호칭은 내란 수괴가 자신의 적을 악마화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이고, 또한 재생에너지가 환경 카르텔의 음모라는 그의 입장은 국제 통상환경에 비추어서도 역진적이다. RE100 이나 기후변화에 가장 무대책인 한국은 윤리적 이슈뿐 아니라 통상 이슈에 있어서도 뒤쳐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RE100 이 “철지난 타령”이라는 기사도 봤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등인 나라의 외람이가 할 소리는 아니다.

요컨대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AI 등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인 것 같다. 이러한 정책은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및 대만과 HBM 등 부품 산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그러한 트렌드에 그동안 따라잡지 못한 절대적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재벌 특혜 제공, 에너지 정책의 역진 등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수구적 시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면 스스로 민주당을 우측으로 옮긴 이유는 좌측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좌측이 있어야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

아… 김문수는 언급도 안 했네!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발언함.

이준석이 권영국에게 건방떨다가 깨지는 장면 “차별하지 말라고~”

1963년

이 무렵 군정연장 원대복귀 민정참여의 거듭된 번의 속에 곤욕을 치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63년 8월 31일 민주공화당의 총재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게 됐다. [중략] 윤보선은 황태성 사건까지 끌어들여 연일 박후보의 사상관계를 융단폭격했고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정희 후보는 “저들이 나를 빨갱이로 몰려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중략] 63년 10월 10일 대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민정당 유세반의 김사만이 경북 영주에서 느닷없이 “부산 대구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후려쳤다. [중략] 사흘간의 개표 끝의 최종결과는 박정희 4백70만표, 윤보선 4백54만표로 불과 16만표의 차이였다.[박정희, 윤보선에 16만표 차이로 승리, 박상길 전 청와대 대변인, 한국 현대사 119 대사건, 월간조선 엮음, 1993년, pp168~169]

2015년

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했다가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도 물게 됐다. 민언련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략]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종북좌익척결단 조용환 대표를 출연시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민언련에 대해 “강정구와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용환 대표는 “(민언련이) 북한 노동당 통전부 225국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채널A, 민언련에 ‘종북’ 딱지붙였다가 손해배상 1000만원]

이제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초연구와 같은 이슈에 관해서는 이 의회에서 초당적 협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뜻밖에 너무나 자주 바위들에 마주치는 지점은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는 한에는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오랫동안 로비스트들은 다른 이들이 모든 운임을 지불하는 동안 몇몇 기업들은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개구멍이 있는 세금 항목을 속임수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산층 가족들이 필요한 감면은 거부한 채 슈퍼리치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은품을 안겨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를 바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구멍을 닫아서 해외에 이익을 남겨두는 기업들에게 보상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보상합시다. (박수)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데 그들의 유보금을 사용하고 고향에 일거리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 되게 합시다. [중략] 그리고 상위 1%가 그들이 쌓아놓은 부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게끔 하는 개구멍을 닫읍시다. 우리는 그 돈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보육(childcare)에 쓰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오바마의 의회 연설 중]

오바마의 이번 의회 연설은 크게 경제와 안보에 관한 주제로 나눠지는데 경제 부분만 보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인가 미국 대통령의 연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진보적이다. 오바마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노조를 강화시킬 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을 무료로 하자’ 등의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며 남은 임기 내에 이러한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용한 부분은 이런 여러 의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제시한 계획의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제시된 이 제안의 공격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블룸버그의 한 칼럼은 오바마의 연설 취지는 실제로 그의 계획이 실행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2016년 대선에서의 이슈 프레임의 일환이라 보고 있고 나 역시 공감하는 바다. 공화당이 우세인 현 의회에서 남은 2년 동안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오바마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 중에는 미국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중간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노동계급의 체감경기는 그리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것도 있을 것이다.

“Barack Obama addresses joint session of Congress 2009-02-24” by Pete Souza – http://www.whitehouse.gov/ (specifically http://www.whitehouse.gov/assets/hero/624×351/_MG_0474-hero.jpg) Accessed 2009-02-25; Story.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가 “중산층 경제학(middle-class economics)”이라 이름붙인 이 의제에 동의하는 트윗을 날렸다. 공화당의 한 그룹은 이로써 “오바마 3기”가 가동됐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한다. 하지만 공화당 역시 경제적 불평등이란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밋 롬니는 오바마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음을 지적하는 “대중영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미국인들이 의료비용, 저임금, 부채, 학비 등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갤럽 조사결과를 정치권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망가져가는 시장을 살렸지만 그 와중에 부의 편중은 더욱 심해졌고 공정성은 훼손됐다는 사실은 이제 소수의 극단적 선동가를 제외하고는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실천의지가 있는 발언이든, 이슈 프레이밍을 위한 발언이든 오바마의 이번 연설의 메시지가 그러한 편향된 경제적 효과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 못지않게 심한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견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시궁창 1, 시궁창 2, 시궁창 3.

세금은 항상 돈의 재분배였다. 재분배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그 지불자에게로 돌아간다. — 도로, 공항, 병원, 그리고 학교로 말이다. 그리고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 구조가 어떠한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넌 사회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엔, 정확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다.
Taxes are always a redistribution of money. Most of the taxes that are redistributed go back to those who pay them — in roads and airports and hospitals and schools. And taxes are necessary for the common good,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examining what our tax structure is or who should be paying more, who should be paying less. For us to say that makes you a socialist, I think, is an unfortunate characterization that isn’t accurate.[출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의 세금공약에 대해 존 매케인이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위 발언은 이에 대한 맞대응이다. 그런데 발언자는 오바마가 아니라 바로 콜린 파웰이다. 메케인도 새겨들어야겠지만 세금이라면 질색을 하는 어떤 나라 경제수장께서도 한수 배우셔야 할 것 같다.

두 후보는 예상대로 세 차례의 토론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결정적 한방이나 실수도 없는,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
…
하지만 ‘컴백 키드'(come back kid)로 불리는 부도옹(不倒翁) 매케인 후보가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역대 대선에는 없던 ‘브래들리 효과'(흑인 후보에 대한 백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롯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
토론뒤 CNN의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오바마 후보가 58%를 기록, 31%를 기록한 매케인 후보를 앞섰다. CBS방송이 무소속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3%가 오바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USA 선택 2008]또 오바마가 웃었다, 2008년 10월 17일, 동아일보]

누가 토론을 잘 했냐고 질문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20%이상을 앞섰는데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을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던 것이었나??!!

실은 이럴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초 오바마가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이 메케인이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보다 한 40%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20% 안으로 좁혀졌으니 목표수치보다 낮아져서 “무승부”라고 한 것이다. 사실 그네들 눈에는 이 정도면 거의 표준오차 범위 이내가 아닐까 싶다.

20% 차이나는 게임이 무승부입니까?
( surveys)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날씬한 체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농담으로 적은 기사인줄 알았는데 역대 대통령의 몸무게와 키까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후보를 좋아한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그의 성장과정에서의 몸만들기의 역사까지 들춰내는 등 자못 심각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연 인구의 66%가 과체중인 이 나라에서 오바마의 날씬함이 그의 피부색깔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이란 말인가? (관련기사 보기)

“Listen, I’m skinny but I’m tough,” Sen. Obama said.

But in a nation in which 66% of the voting-age population is overweight and 32% is obese, could Sen. Obama’s skinniness be a liability? Despite his visits to waffle houses, ice-cream parlors and greasy-spoon diners around the country, his slim physique just might have some Americans wondering whether he is truly like them.

“들어보세요. 난 말랐지만 강합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66%가 과체중에 32%가 비만인 나라에서 오바마 의원의 깡마름은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와플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시골의 대중식당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림한 체격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진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He’s too new … and he needs to put some meat on his bones,” says Diana Koenig, 42, a housewife in Corpus Christi, Texas, who says she voted for Sen. Hillary Clinton in the Democratic primary.

“I won’t vote for any beanpole guy,” another Clinton supporter wrote last week on a Yahoo politics message board.

“그는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뼈에 살 좀 더 붙여야되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했다고 말하는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의 42세의 주부 다이아나 코니그의 말이다.

“나는 꺽다리에게는 투표안할 거야.” 야후 정치 게시판에서 지난주 또 한명의 클린턴 지지자다.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기술집약적인 직업들을 생산해내는 전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러한 학문연구기관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의제를 추구하여 왔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들이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유무역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성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회의감이 슬슬 기어들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이론에 대한 총체적이고 극적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많은 중산층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에서의 혼란스러운 스태그내이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있을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 당신은 극단주의자들을 무역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로 만들었었다.” ‘페터슨 국제경제 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Gary C. Hufbauer의 말이다. “이제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을 법한 광범위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확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임 부의장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의 멤버였던 Alan S. Blinder에서부터 부시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국제경제학자인 다트머스의 Matthew J. Slaughter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종의 많은 이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어떻게 고속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은 일거리들을 해외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목격하였다.(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맡는 백오피스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인들로 채워진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역자 주) 그들은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지 얇은 조각의 이득
아무도 무역이 미국에게 총체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페터슨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미국의 연간 소득에 5천억 달러 내지 1조 달러의 가치를 부가하여 왔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적으로 상층부의 소수 그룹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트머스의 Slaughter는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최근 몇 년간 임금증가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팽개쳐진 낮은 기술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효과를 조정한 실질소득은 박사학위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4%를 제외한 전 고등교육 직종 군에서도 감소하였다. Slaughter는 그러한 수치가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매우 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Blinder는 고통이 이제 막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4천만 개의 서비스 관련 일거리가 인도나 다른 저임금 국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1억4천만 개의 일자리의 4분의 1보다도 큰 수치다. 새로이 위협받게 될 직종은 회계나 리서치같은 숙련직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수반하는 조정기가 될 것이다.” Blinder 의 말이다.

왁자지껄한 학문적 논쟁은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Hillary Clinton 은 비교우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Paul A. Samuelson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점증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우리의 중산층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공동화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그녀의 최고위 경제자문 Gene Sperling가 최근 쓴 글이다. Barack Obama의 자문인 시카고 대학의 Austan D. Goolsbee는 자유무역이 소득압박의 배후주범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열린 시장에서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요청
무엇을 해야 하나? Blinder는 실업보험의 광범위한 확대와 직업을 잃어버린 제조업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된 실직노동자들에 일부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급여보험도 그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Clinton과 Obama, 그리고 공화당 의원 John McCain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Slaughter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의 몇몇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여름 Foreign Affairs에 Slaughter가 같이 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글에서 그는 국내 중간소득 이하를 버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않는 “세계화의 새로운 협약(A New Deal for Globalization)”을 제안하였다. Slaughter는 양 당의 캠페인 자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까지 그는 지지자가 없다. 그러나 무역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멀리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