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미국 농업단체 관계자의 의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거의 3분의 2가 지체 없이 면세품이 됩니다. 식량과 농수산물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생산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고, 여기 노쓰다코다의 우리 생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Approval of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would cause almost two-thirds of the U.S. farm products exported to Korea to become duty free immediately. Eliminating the extremely high tariffs on food and agriculture products makes these products more affordable to Korean consumers while offering economic stability in the Korean market for our producers here in North Dakota.”[원문보기]
North Dakota Agriculture Commissioner Doug Goehring

4 thoughts on “한미FTA에 대한 미국 농업단체 관계자의 의견

  1. 저게 저들의 비교우위라면 (FTA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한국이 미국에 비교우위를 점한 분야는 나머지 2,3차산업 이겠군요.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국의 식민지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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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하지만 올해도 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 우리가 그 데이터 베이스를 직접 구입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경기대 신범철 교수가 나섰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 정부 측이 좋아하는 ‘자본축적모형’이니 ‘생산성증대’니 이상한 이름으로 소위 ‘마사지’를 하지 않은 글로벌 표준모형이다. 쌀을 제외한 한·미 FTA 경제효과는 GDP 0.08%다. 한·EU는 0.14%로 이보다 좀 높고, 둘을 합하면 0.1%로 그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 물론 이 수치는 10년 이상치를 합한 것이니, 연도별로는 이를 약 10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 FTA 경제효과는 쌀 제외 시 GDP 연 0.008%쯤 된다는 말이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21811375&code=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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