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생활 수준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 빈곤에 놓인 이들은 강한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느끼고 그들이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는 곳이 영국이든, 노르웨이든, 우간다든, 파키스탄이든 간에 사회적 사다리의 아래에 있으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불평등에 직면하여 단순히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웰빙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 [The Enemy Between Us: How Inequality Erodes Our Mental Health]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할 때 (일단 불평등이 확대되더라도) 우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1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다. 좋은 자동차를 몰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라면 집값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패감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생활 수준에서 살아가는 이는 그보다 더한 열패감에 시달리며 좌절하거나 극단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열등감은 사회를 어떻게 퇴보시킬 것인가? 이미 트럼프 당선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한 집단의 비정상적인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세대 간, 계급 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열등감은 대의민주제조차 공동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이 그 퇴보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특히 그 계층은 이러한 불만과 자괴감을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의 사회적 약자에 – 이민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포용보다는 분열과 혐오로 찌든 사회로 전락한다.

흔히 정치적 이슈와 문화적 이슈 등은 경제적 이슈와 분리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용문의 필자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변화는 실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그러한 감정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유명한 영화 제목에서 적절하게 알려주듯이 개인을 흑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흑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여러 성장이론의 하나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게 지녀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자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기초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2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법이다.

  1. 다만, 흔히 ‘일단 파이를 키우자’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곤 하는 이런 주장이 우편향적으로 이론화 또는 흑화된 것이 ‘낙수효과 이론’이다.
  2. 더 나아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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