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간 대부분의 언론이 오늘 치러지는 대선에 온통 집중해있지만 오히려 필자의 눈길을 끄는 기사는 따로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신용위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한 각 언론들의 기사가 그것이다.

일단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의 신용위기가 높은 국가로 지명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호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중은행들의 대출자산이 예금자산보다 훨씬 많은 국가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 시중은행들의 대출/예금자산 비율이 60~80%인데 비해 한국은 130%에 이른다.

2) 이런 상황에서도 예금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이전투구 양상을 나타내고, 3개월 코리보(국내 은행간 금리)가 3년래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주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의 금융자유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폭등과 무관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하나둘씩 민영화되었다. 위정자들은 이것이 관치금융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경제민주화라고 추켜세웠다.(주1) 여하튼 이 과정에서 상당수 시중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그리고 이들 은행들이 그 시기와 맞물려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물론 국내은행들도 이러한 레이스에 적극 동참하였다. 상당수의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 부동산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형적일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역시 금융자유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주식펀드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이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

즉 금융자유화로 인해 세계금융은 메뚜기 떼처럼 무정형 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는 투기자본의 존재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주식펀드의 대규모화(주2)는 시중자금의 블랙홀이라 할 만큼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린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금융의 유동성 위기는 가뜩이나 은행예금이 주식펀드로 몰린 상태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내의 외국계 자본의 채권투매현상에서 촉발되었다. 이어 정부의 해외 차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실제로 국내 메이저 은행 중 하나가 얼마 전 지급준비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적이 있다. 기업으로 치면 부도사태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대출금을 서둘러 회수하여야 한다. 시중에 비정상적으로 풀린 돈이 아직도 분양도 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호가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그 회수과정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예상된다.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할 것이다. 어쨌든 언제까지 금융권, 건설업체, 주택소유자의 암묵적인 ‘주택 인플레이션 카르텔’이 존속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카르텔에 주요 언론도 한 몫하고 있다. 지금도 전면광고로 부동산 분양 광고를 싣고 무슨 지구의 분양에 주목하라는 낚시 기사를 내는 언론들의 행태를 보라.

그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내부적 강화, 더 나아가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내년부터 대출시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인 바젤2 가 도입되지만 이마저도 시중은행에서 제대로 된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묻지마’ 대출로 말라버린 자금 확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서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상승시킨 행위는 좀 뻔뻔스럽지 않은가?

사실 뾰족한 대처방안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픈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다. 대처방안이야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내지는 임원회의에서 알아서들 하실 일이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위기를 정부의 선심성 대책으로 풀어달라든지 – 지금도 전매제한 철폐로 미분양 위기를 돌파하자는 저 돌격대식 언론의 모습을 보라 – 또 다시 ‘묻지마’ 대출상환으로 서민금융을 파괴하는 짓이 되풀이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

그리고 또 하나 화가 나는 것이 있다.(사실 당연한 일이어서 그냥 헛웃음만 날 일이지만)

왜 국내언론은 지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면서도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있다가 저 바다 건너 멀리 영국의 언론 파이낸셜타임즈가 신용위기 가능성을 기사화하자 이 기사만 넙죽 받아다 기사화하느냐 하는 가 말이다.

기사화 능력이 없는 것인지 기사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요 경제지와 주요 언론의 경제면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은 고사하고(주3) 틈만 나면 정부규제 철폐와 노동유연성 강화만 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철폐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이런 신용위기가 모두 해소되리라 낙관하는가보다.

여하튼 이 무서운 침묵의 카르텔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미국처럼 금리를 동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도달하여야 정신을 차릴까 싶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나라는 그 정도 시기까지 버티지도 못한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생억지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욱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부정부패 대통령 안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여하튼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이 ‘침묵의 카르텔’은 제대로 된 경고음(그나마 미약한 경고음)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1) 바로 ‘좌파’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의 공적이다.

(주2) 이 주식펀드도 최근 점차 해외의 악명높은 헤지펀드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금융권에서도 국산 헤지펀드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주3) 대개 그저 미분양 사태나 부동산PF 대출 연체 등의 현상만 나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