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의 한 사례

패니메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패니메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패니메이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씨티그룹에 의뢰했다. 2005년 7월, 씨티그룹 연구팀은 패니메이 시가총액의 50퍼센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패니메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모음, 2011년, pp283~284]

롬니가 어제 오바마와의 첫 TV토론에서 ‘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이라는 재밌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데 – 그럼 여태껏 시장주의자들이 주창하던 “시장에 의한 트리클다운”은 별무소용임을 인정하는 것? – 그런 적절한 예가 하나 있다면 이 정부보증기관들일 것이다.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주는 2배나 더 높은 주가를 향유할 수 있었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이익은 GSEs의 경영진, 그들의 로비대상인 의원들, 로비스트들, 로비스트가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트리클다운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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