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대처의 죽음에 즈음하여

한 시대를 풍미한 “鐵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서구열강의 나라 중에서는 20세기 들어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집권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후의 영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뒤흔든 것은 그의 성별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었다.

대처와 그의 사상적 동지 키스 조셉은 그들이 집권한 1970년대 말 당시의 영국을 “영국병”에 걸린 환자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귀족화된 노조”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꼽았다. 이들은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일상화된 “민영화(privatization)”란 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유권자들은 전쟁영웅 처칠 대신에 노동당의 애틀리를 선택하였다. 애틀리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기업, 그리고 광산 등 대규모 자산들을 국유화시켰다. 즉, 이는 이념적으로는 좌파적 성향의 정부의 등장, 실용적으로는 전후 자본시장의 침몰에 따른 고육지책 등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1979년 등장한 대처는 이제 전후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케인즈 주의적 사고방식을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럽을 소비에트 모델에 대한 대항마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 등에 힘입어 성장했던 유럽 경제는 오일쇼크 사태 등을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고 대처는 개혁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지만 대처 정권 역시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낼 매력적인 표현이 필요했다. 1 그래서 택한 단어가 민영화다. 이 단어는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가 The Age of Discontinuity라는 저서에서 처음 쓴 표현이다. 이 단어는 공격적인 뉘앙스를 제외하고는, 대처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어였다.

대처는 이후 로드맵에 따라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able & Wireless),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ritish Aerospace),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사와 같은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였다. 항구와 공항들도 민영화되었다. 대처의 눈에 보기에 이들 기업들은 “관료적인 국가통제에 의해 혁신을 억압당하고” 있었다.

이후 대처의 세계관은 – 보다 정확히는 그가 추종한 사상가인 아인랜드나 하이예크의 시장근본주의적 세계관 –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신세계를 열었다. 그의 후계자 존 메이저는 기존의 국유기업 민영화뿐 아니라 신규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의 길도 제시한다. 2

이후에 전개되는 자본주의 세계는 분명 여러 면에서 이전의 세계와 다른 풍경을 낳았다. 때마침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자본/금융시장과 맞물리면서 국유기업, 사회간접자본 등은 “공공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진보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견으로는 특별히 민영화가 주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戰後 서구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고용안정성은,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크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국유기업은 민간자본에 매각되고, 금융상품으로 구조화되고, 노조는 분쇄되고, 공공재에도 높은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대처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 “굿바이, 매기”라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헤드라인을 뽑아가며 – 그를 “영국병을 고치고 공산주의를 무너트린” 인물로 칭송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세계관을 통해 발전한 민간투자사업이 오늘날 시장 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혈세 먹는 하마”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보수언론의 이런 자아 분열은 그가 열어젖힌 세계에 – 사견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의 한계와 그로 인한 보수화 과정에서 그가 촉매가 되어 열린 세계 – 대한 일반의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이랄 수도 있다. 관료를 비판하고 효율을 칭송하면서도 지나친 효율,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편한 효율은 지양하는 모습.

대처를 통해 자본주의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계급차별적인 자본주의는 온존한 채 어설픈 좌파적 전략을 쓰면 한계에 부닥친다는 점일 것이다. 분명 엄밀한 경제적/사회 효용적 타당성 분석이 배제된 국영화 전략은 관료주의로 부패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물론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블록에서도 존재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대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그 소유형태를 해체해버리는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분명 소유형태의 변경이 아닌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미온적 조치는 그의 세계관과 거리가 멀었고 그 길은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적 조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영국인들이 고통 받았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꽤 심각했다.

대처 시절에 대한 리얼리즘적인 묘사로 호평을 받는 영화감독 켄 로치는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여 치르자면서 그게 그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냐며 조롱했다.3 이런 조롱은 물론 뼈있는 비판이지만 단순히 비판에 그쳐서만은 안 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면 반대진영은 이제 그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대안이 “재국유화”는 아니라 생각한다.

  1. 지금의 남한 정부도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창조경제”라는 말을 강하게 밀고 있다. 물론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호소력 있지는 않지만…….
  2.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불리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다.
  3.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표현도 그 표현 자체로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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