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레옹 왈라스의 잘못된 견해, 그리고 잡념

우리는 첫 번째 범주 속에 토지를 넣는다. 사설 또는 공공의 공원과 정원으로 꾸며진 토지, 나무 및 온갖 종류의 식물·과일·채소·곡식·사료 등을 인간과 동물의 식량으로 산출하는 땅, 주택이나 공공건물·농막·공장·작업실이나 창고 등이 건설된 토지, 교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거리·도로·광장·운하·철도 등이 그것이다. [중략] 토지는 <자연적> 자본이며, 인공적이거나 생산된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고 사고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비소모성> 자본이다.[레옹 왈라스 지음, 심상필 옮김, 순수경제학 사회적 富에 관한 이론, 민음사, 1996년, pp 200~202]

저명한 경제학자 슘페터가 “현대경제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칭송했다고 알려져 있는 레옹 왈라스의 ‘순수경제학’ 중 일부다. 인용한 부분은 소위 “생산의 3요소”로 알려진 토지, 노동, 자본 중 토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오로지 자유경쟁과 자유주의 경제만이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쓰인 책이다. 저자는 그 자유경쟁에서 생산의 3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개별 요소들의 특성과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위 부분을 인용한 이유는 적어도 이 부분의 묘사만 보면 왈라스는 “거리·도로·광장·운하·철도 등”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연적 자본”이라 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왈라스는 심지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인공적이거나 생산된 자본이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이전의 시대의 토지에 반(半)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라면 모를까 나열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인공적인 자본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란 생각이 든다. 이 책이 출판된 해가 1874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즉, 이 오류는 한 세기 전에 나온 애덤 스미드의 ‘국부론’이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스미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공시설(public works)”라 칭하고 국가가 그 시설을 관장하는 것이 “상업일반의 촉진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왈라스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연적이고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그가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을 ‘동산(動産) 자본’으로 범주화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반적인 통념을 보자면 묘하게도 오히려 스미드의 의견보다는 왈라스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프라스트럭처는 상업일반의 촉진을 위해 의식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주어진 환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대규모로 구축되던 시기가 자본주의 고도 성장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내구 연한이 비교적 길기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수요는 제3세계뿐만 아니라 발달한 서구권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구 “파손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는 자본”이 아니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나 효율이 좀 더 스마트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전국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행위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한에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개보수되거나 새로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10~20년 사이에 경제개발의 정도와 상관없이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거대한 사이클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비용과 운영의 부담주체는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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