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특검 해야 하나?

법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라는 것은 정권이나 여하한의 특정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위치에서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하는 직무로 알고 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번 BBK 특검도 그러했고 이번 삼성특검도 그러한 것이 도대체 수사를 ‘엄정하게’가 아니라도 대충이라도 하기는 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감방에라도 들어갔으면 하고 바라서가 아니다. 한때 혐의자와 인너써클에 있었던 이들이 그들의 범법행위를 주장하고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이를 믿을 정도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건을 특별하게 수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논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런데 특검의 결과는 그러한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결론내리고 있지만 그 결론의 진행과정이 논리적이라거나 엄정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수사를 하였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흉내라도 내야 할 텐데 혐의자랑 설렁탕이나 먹은 것을 수사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말을 믿으라고 우기고 있다. 이번 삼성 특검 역시 BBK 특검의 설렁탕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오죽하면 경제지까지 특검의 결과가 엄정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 등 핵심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은 방대한 수사 범위 등 수사 자체의 어려움에도 기인하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기사보기)

이래서야 희망이 없다.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여도 어느 집단은 그래도 청렴하고 엄정하여 그들을 믿을 수 있다고 의지할 기둥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결국 군사독재를 종식시켰다. 지금은 이들 세력도 체제내화되었고 자본가를 위한 우익정부라고는 하지만 시민사회도 성숙한 만큼 국가기구들 역시 적어도 체제 안에서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정부의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경제살리기’라는 허위의식을 의식하여 수사결과를 정치적으로 고려하였다면 그것은 정말 특검의 본 의도를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특검이 경제를 살리자는 우국충정에서 그리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이 두려웠을 것이다. 아니면 권력의 인너써클에 끼고 싶었을 것이다. 그뿐이다.

이제는 어떡해야 할까? 특검을 특검 해야 하나?

7 thoughts on “특검을 특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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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붉은매

    특검을 특검하든지
    외국에 외주를 줘서 검찰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석궁교수건도 그렇고 검찰-법원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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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정말 외국에 외주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네요. 핀란드같은 데 용역주면 잘 할거 같은데…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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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0rm9

    명박이 판결이후 특검한테 기대도 안 했습니다. 설사 특검이 잡으면 뭐하겠나요. 법원이 풀어줄텐데요.

    비쥐니스 후렌들리한 정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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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엄연한 경제사범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을 비쥐니스후렌들리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정말 언후렌들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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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정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특검하다”라는 말이 이미 희화화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특검한다”는 말이 묘한 어감으로 들립니다. 모순어법이랄까요. “엿장수에게 엿을 먹인다” 같은 느낌이랄까. ㅋㅋ 마침 어제 조준웅 특검은 특검 같은 제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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