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역류하는 현 정부

고삐 풀리는 부동산… 꺼지던 ‘집값 버블’ 자극 우려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헤쳤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이제는 주택과 관련해 남아 있는 규제를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다.”
“부동산대책, 원인부터 잘못 짚었다”
“노조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대재앙인 이유
“세계화에 대한 맹신은 강남 사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식들의 혀를 잘라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정도 였다.”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최근에 경찰의 단속으로 생계를 이을 기회도 사채빚을 갚을 기회도 다 잃어 결국 자살한 장안동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의 자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공권력의 “구체적인 미친 짓”에 대한 분노를 느낀 바 있었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들 – 1
“주류 잡지사에서 실시한 동독 지역 여론 조사 결과 52 퍼센트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고 답했으며 또한 43 퍼센트는 사회주의 경제로의 복귀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 실물경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위축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기회는 찬스’라고 그간 벼르던 규제완화를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다. 집주인들은 매수세도 없는데 매물을 거둬들여 호가만 높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었을 경우 쓸 카드도 없다. 이쯤 되면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정부가 아니라 지주들을 위한 봉건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와중에 경찰들은 성매매 종업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차라리 과거라도 회상할 수 있는 동독인이 부럽다.

They come, they come
To build a wall between us
We know they won’t win
— Don’t Dream It’s Over by Crowded House

14 thoughts on “세계화에 역류하는 현 정부

  1. 먼바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을 줄 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당선자의 문제로 다시 선거를 치르면서도 다시 그 정당을 당선시키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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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시토시

    그래도 “정부가 힘쓰고 있으니 1~2년이면 좋아진다” 고 믿고 있는걸요…
    아니…저도 좋아지기만 하면 두손들고 좋아해야할 입장이라 그랬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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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누구에게 좋아지느냐 하는 문제겠죠.. 시장경제가 좋은 것이다라는 당위가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질문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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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eagle2

    곁가지 말을 해보자면, 박노자 선생 글을 읽고 이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21754235&code=940100

    기사에 나온 자료들과 이랜드, 기륭, 하이텍 등등의 수 많은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다수의 여성들이 한국 특유의 ‘중간 집착’을 넘어서는 계층인식을 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겠죠. 제가 올렸던 동독 관련 글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자본주의에 대한 불안과 반감을 더 많이 표출하던데 지금의 자본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역시 당연한 일이겠죠.

    어쩌면 바리케이트와 짱돌은 20대 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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