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리는 부동산… 꺼지던 ‘집값 버블’ 자극 우려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헤쳤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이제는 주택과 관련해 남아 있는 규제를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다.”
“부동산대책, 원인부터 잘못 짚었다”
“노조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대재앙인 이유
“세계화에 대한 맹신은 강남 사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식들의 혀를 잘라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정도 였다.”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최근에 경찰의 단속으로 생계를 이을 기회도 사채빚을 갚을 기회도 다 잃어 결국 자살한 장안동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의 자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공권력의 “구체적인 미친 짓”에 대한 분노를 느낀 바 있었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들 – 1
“주류 잡지사에서 실시한 동독 지역 여론 조사 결과 52 퍼센트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고 답했으며 또한 43 퍼센트는 사회주의 경제로의 복귀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 실물경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위축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기회는 찬스’라고 그간 벼르던 규제완화를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다. 집주인들은 매수세도 없는데 매물을 거둬들여 호가만 높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었을 경우 쓸 카드도 없다. 이쯤 되면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정부가 아니라 지주들을 위한 봉건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와중에 경찰들은 성매매 종업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차라리 과거라도 회상할 수 있는 동독인이 부럽다.

They come, they come
To build a wall between us
We know they won’t win
— Don’t Dream It’s Over by Crowded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