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회주의

펀드자본주의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했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최근에는 국부펀드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자금조달방법에서 진일보한 각종 펀드들이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쓰기 시작한 표현이다. 금융자본주의와 함께 ‘금융 이니셔티브’의 경제체제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펀드 중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펀드,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와 같은 것들은 투자자 구성, 정보공개, 자본비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반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로 알려져 있는 법의 구속력을 받지 않는 펀드들은 베일에 가려진 채 무차별적인 투자를 선호하여 비판자들로부터 금융업계의 교란자 내지는 악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여하간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펀드’라는 일종의 ‘집합적 투자를 위한 결사체’를 빼놓고 경제를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국부펀드, 인사이트 펀드 등 구성요건, 투자방식, 투자대상, 구성목적, 펀드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는 펀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금융시장을 쏘다니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며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를 구분했던 것처럼 ‘착한 펀드’와 ‘나쁜 펀드’를 가려내보자. 뮤추얼펀드는 법을 지켜가며 하니까 ‘착한 펀드’, 헤지펀드는 볼 것도 없이 ‘나쁜 펀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기를 불러일으키므로 ‘나쁜 펀드’, 인프라펀드는 그나마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니까 ‘착한 펀드’ .. 아니 가만 이것도 민영화를 부추기니까 ‘나쁜 펀드’, 국부펀드는 한 나라의 공익을 위해 운영되니까 ‘착한 펀드’, 인사이트 펀드는 박현주가 멋대로 운용하니까 ‘나쁜 펀드’… 아~ 정리가 무척 쉽다.

사실은 쉽지 않다. “금융업자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다”라고 해버리면 편하게 모두 나쁜 환전꾼들이지만 금융이 장래 다가올 어떠한 대안 경제체제에서도 역시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단순무식한 난도질보다는 정밀한 신경외과 수술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저들 펀드들은 무수히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하는 헤지펀드의 종자돈으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이 펀드에 운용을 맡겼는데 그 펀드가 공매도에 베팅했다가 개박살 났으면 나는 화를 내야할까 웃어야할까?

지금 금융선진국들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펀드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는 중동이나 아시아로부터의 국부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일되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보편적인 가치기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은 나 역시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작정하고 투기 질을 일삼는 이들도 상당수지만 무릇 모든 투자에는 투기적 요소를, 즉 위험감수(risk taking)의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구간을 잘 넘어서면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한 투자일터이고 그게 실패하면 ‘양아치’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고민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일 것이다. 어떠한 도덕적 투자의 기준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여 투자를 하자는 것이 그 원칙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니 이른바 ‘나쁜 펀드’들보다 수익률도 좋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설명이다.

각설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문득 ‘펀드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하는 엉뚱한 공상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책임투자도 어찌하든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가 최우선순위다.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용도폐기 당한다. ‘경제적 효용’은 어찌 되었든 아무리 펀드가입자수가 많더라도 – 심지어 한 국가의 국민이 통째로 가입했어도 – 한 개인의 투자이익 극대화의 논리와 똑같다. 이타주의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다. 사회책임투자는 ‘착한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이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반면 오늘 내가 구상한(?!) ‘펀드사회주의’하에서의 펀드들은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 – 즉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량화될 수 있는 효용 – 의 조화를 추구한다. 개별펀드의 수익률도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정의 외부효과’를 창출하여야 하고 최소한 ‘부의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법령이나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계몽주의적 오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앙집중식의 통제경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의회나 행정부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시절이 수상해서 횡설수설했다. 그래도 쓴 게 아까워서 발행을.. 그리고 깊은 사과를…

6 thoughts on “펀드사회주의

  1. beagle2

    조선일보의 인물들 중 그나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 송희영씨는 펀드의 원금보장도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7/2008110701212.html

    ‘지들 불리할때만 사회의 개입을 원한다’는 생각에 처음 읽을 땐 기가 찼었는데요. 곰곰 생각해보니, 저 제안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저런 제안들을 이용해 금융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남는 장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Reply
    1. foog

      소개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만수형이 한번 읽어봐야 할 글이로군요. 저런 방법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대안이긴 할텐데 결국은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는 정부가 그럴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

      Reply
  2. anonymous

    1. 광고와 펀드
    가끔 TV광고를 보다가 어쩜 저렇게 못된 광고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죠. 많이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군요. 욕 먹는 광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한 편으로 생각하면 광고란 건 당대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광고를 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광고가 착해 지기를 원하는 건…좀 복잡한 일인 것 같네요.

    헷지펀드가 어느 나라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교란한다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펀드란 것들이 시장을 붕괴시킬 힘과 의지가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펀드(매니져)들은 price taker에요(헷지펀드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후 그 예측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측에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투자행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커다란 펀드의 움직임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죠. 하지만 그건 단기일 뿐이에요. 거대하고 다이나믹한 경제주체들의 흐름에 반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서 그걸 행할 정도로 크고 대담한 펀드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체로..펀드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할 뿐이죠. 규범적인 판단은 하지 않구요.

    2. 사회책임투자
    책임투자 라는 게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좀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윤리적인 기업’을 판단하는 건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것 만큼이나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위에서 말했듯이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수동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네슬레, 코카콜라, 카길 같은 회사들은 절대로 비윤리적이다 라는 이유로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영업행위는 가끔 끔찍할 정도로 비윤리적이죠.

    이런 것도 있으니 한 번 보세요. UNPRI(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http://www.unpri.org/

    3. 외부효과의 측정은 역시 어려운 일
    국가 간 탄소배출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지금은 ‘탄소배출권’ 자체가 거래가 되죠. 시장기능을 통해서 탄소배출이라는 외부효과의 크기가 측정이 되고 있는 셈이죠. 제 생각에는 괜찮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협약과 시장기능 밖에서 그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펀드에 그걸 맡기는 건…글쎄요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쨌거나 탄소배출의 외부효과는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해졌고, 기업비용에 내재화 됐고, 따라서 펀드들도 이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Reply
    1. foog

      1. “거대하고 다이나믹한 경제주체들의 흐름에 반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서 그걸 행할 정도로 크고 대담한 펀드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최근 들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펀드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죠. 🙂

      2. 좋은 사이트 소개 감사합니다. 사회책임투자는 어쨌든 대안 자본주의의 한 방법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체제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여담입니다만 카길은 주식공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투자대상이 될 수 없겠네요.(혹시 있을지도?) ^^;

      3. 이 외부효과랄지 효용, 또는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미래의 경제시스템의 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탄소배출권이나 CDS 등도 결국 외부효과나 리스크를 계량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현재 스코어 CDS는 욕 좀 먹고 있지요.

      여하튼 상세하고도 세심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넙죽~*

      Reply
    1. foog

      펀드 하나 만들어서 혼자서만 중뿔나게 행동하면 결국 일국사회주의나 다를 바 없겠죠 ㅋㅋㅋ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