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그쳤다. 불어난 대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신용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금융위 “은행 주택담보대출 확대 말라”, 한국경제, 2009.6.22]

금융당국이 가열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한 통제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일일 점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이렇게 금융통제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시장이 실물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고, 그 밑돈을 은행들이 대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 두 가지는 그 이상현상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고, 그 과열현상은 수도권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격 오름세는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됐지만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중략]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에 온기를 돌게 만들었다.[인천 청라지구 깜짝 열풍… 소형 아파트 ‘들썩’, 2009.6.20]

세제정책 등 정책민감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건설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침체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정부의 의지를 진작 간파하고 빠른 손바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비롯하여 향후 재건축이 점쳐지는 강남권 아파트, 심지어 거래가 금지된 판교 지역마저 이면계약을 통해 부지런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한다. 이러한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실물경제의 침체현상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급등이어서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위와 같은 세제완화, 규제완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과 관련 하여는 은행이 주택자금대출로 나아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주택관련대출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CD금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해왔고 이에 따라 CD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니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그리고 구입하려는 이는 겁 없이 은행돈을 갚지 않거나 계속 빌리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은행은 빌려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뺑끼칠이 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억지로 플러스로 만들어놓는데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큰 하락을 대규모 공사발주로 상쇄시킨 뚝심! – 큰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마저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나홀로 부동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개연성도 크다.

낙동강 유역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앞으로 2~3년 사이에 13조원의 돈이 뿌려진다. 울산을 빼고 경남북·부산·대구를 합친 인구가 1160여만명이니 1인당 110여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330만원가량이 떨어지는 셈이다. [중략] ‘경기가 어려운데 토목공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돈벼락 맞은 낙동강, 한겨레, 2009.6.18]

과연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눈가림 아니냐, 진정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 위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인너써클에서는 이 부동산 부양책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이성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짐작되는 – 바로 그러한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은 – 이한구 씨는 삽질 만으로의 경기부양 효과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단순사고를 하는 탓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나 파급 효과는 다분히 과장돼 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작스레 벌이면 낭비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미 닦아놓은 도로 가운데 하루에 차 몇 대 안 다니는 곳도 많다. 지방 공항 가운데는 적자를 내는 곳이 숱하다. 지방의 문화·체육 시설 가운데 운영비 못 대는 곳이 많다.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한다.[“사회기반시설 투자 파급효과 다분히 과장”, 한겨레, 2009.6.21]

요컨대 현 정부의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정책들은 어느 순간에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률 관리, 부동산 가격 폭락 방지를 통한 소비심리 유지 등으로 요약되는 대증요법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헛된 돈 놀음도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통계의 모순과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보수정부의 장난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이며 개개인의 부의 증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 경제 시스템의 상식(?)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