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척도는 2000~2005년 급격히 변화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간단히 말해 가계부채) 비율이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체코공화국의 경우 2000년 8.5퍼센트였던 수치가 2005년 27.1퍼센트로 상승했고 [중략] 한국은 33퍼센트에서 68.9퍼센트로 증가했다. [중략] 성숙한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비율 자체는 높지만 증가율은 신흥 시장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를테면 일본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77.8퍼센트, 미국은 104퍼센트에서 132.7퍼센트로 증가했다.[축출 자본주의, 사스키아 사센 지음, 박슬라 옮김, 글항아리, 2016년, p163]

읽고 있는 책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가계부채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 인용해보았다. 이 인용문에는 특이한 두 범주의 네 국가가 언급되어 있다.. 2000~2005년 기간 동안의 추세를 볼 때 체코와 한국처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크진 않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크지만 증가세가 둔한 나라들이 언급된 나라들이다.

그런데 그 증가세나 비중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한국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나라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50%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109%다. 그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마침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미국의 28%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란 점이 인상적이다. 비중의 변화나 증가율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두드러진 나라였다.

최근 추세는 더욱 극적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당 비중은 160.7%다. 2005년 기준 132.7%였던 미국의 비중은 2013년 기준 115.1%, OECD의 비중은 135.7%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채청산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에도 인위적인 저금리 상황을 조성하면서 제대로 된 부채청산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부채청산의 이연은 저금리 기조 하에 더욱 더 지연되고 있다.

2016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예금취급기관 825.5조원, 기타금융기관 332.9조원으로 도합 1,158.5조원이다. 이에 실질적인 가계대출이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243.3조원을 합하면 전체 가계대출은 1,401.8조원에 달한다.¹ 이 대출규모는 가처분소득 대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위험하거니와 정부, 가계, 기업 부채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용도는 무엇일까? 최근 몇 년간의 가계대출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이후 급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다.² 덕분에(!) 최근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있다.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할 것 없이 경매시장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소위 “갭투자” 열풍과 브렉시트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예측 하에 불꽃은 더욱 더 화려하다.

관건은 그 불꽃이 언제까지 타오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한다. 올 8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이 시작된다. 연도별 주택매매 건수는 2015년 119만 건으로 사상 최대 건수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졌다. 2017~2018년 신규로 입주할 가구 수는 70만 가구로 예측된다. 과연 그때 현재 청약열풍에 편승한 이들이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인가? 빚으로 산 집을 가지고 시도한 “갭투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그쳤다. 불어난 대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신용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금융위 “은행 주택담보대출 확대 말라”, 한국경제, 2009.6.22]

금융당국이 가열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한 통제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일일 점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이렇게 금융통제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시장이 실물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고, 그 밑돈을 은행들이 대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 두 가지는 그 이상현상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고, 그 과열현상은 수도권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격 오름세는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됐지만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중략]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에 온기를 돌게 만들었다.[인천 청라지구 깜짝 열풍… 소형 아파트 ‘들썩’, 2009.6.20]

세제정책 등 정책민감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건설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침체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정부의 의지를 진작 간파하고 빠른 손바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비롯하여 향후 재건축이 점쳐지는 강남권 아파트, 심지어 거래가 금지된 판교 지역마저 이면계약을 통해 부지런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한다. 이러한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실물경제의 침체현상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급등이어서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위와 같은 세제완화, 규제완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과 관련 하여는 은행이 주택자금대출로 나아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주택관련대출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CD금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해왔고 이에 따라 CD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니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그리고 구입하려는 이는 겁 없이 은행돈을 갚지 않거나 계속 빌리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은행은 빌려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뺑끼칠이 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억지로 플러스로 만들어놓는데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큰 하락을 대규모 공사발주로 상쇄시킨 뚝심! – 큰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마저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나홀로 부동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개연성도 크다.

낙동강 유역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앞으로 2~3년 사이에 13조원의 돈이 뿌려진다. 울산을 빼고 경남북·부산·대구를 합친 인구가 1160여만명이니 1인당 110여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330만원가량이 떨어지는 셈이다. [중략] ‘경기가 어려운데 토목공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돈벼락 맞은 낙동강, 한겨레, 2009.6.18]

과연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눈가림 아니냐, 진정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 위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인너써클에서는 이 부동산 부양책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이성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짐작되는 – 바로 그러한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은 – 이한구 씨는 삽질 만으로의 경기부양 효과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단순사고를 하는 탓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나 파급 효과는 다분히 과장돼 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작스레 벌이면 낭비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미 닦아놓은 도로 가운데 하루에 차 몇 대 안 다니는 곳도 많다. 지방 공항 가운데는 적자를 내는 곳이 숱하다. 지방의 문화·체육 시설 가운데 운영비 못 대는 곳이 많다.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한다.[“사회기반시설 투자 파급효과 다분히 과장”, 한겨레, 2009.6.21]

요컨대 현 정부의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정책들은 어느 순간에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률 관리, 부동산 가격 폭락 방지를 통한 소비심리 유지 등으로 요약되는 대증요법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헛된 돈 놀음도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통계의 모순과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보수정부의 장난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이며 개개인의 부의 증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 경제 시스템의 상식(?)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