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한미FTA 덕분이라고?

국가경쟁력 11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한 11위로 등극했다고 해서 언론들이 좋아하고 있다. WEF의 보고서 발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라 한다.

재밌는 점은 언론이 WEF보고서의 결과가 한미FTA의 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을 “12계단 껑충… 한미FTA 효과?”라고 달았다. 양심이 있으니까 물음표는 달아 놨다. 이 추론은 WEF의 한국 측 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철호 교수가 “설문이 진행됐던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돼 기업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설문에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는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는 한미FTA 덕분?

WEF측의 설명도 아니고 한국측 파트너의 관계자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는 추측을 제목에 확 박아버리는 대범함이 놀랍다. 경제신문은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사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사뭇 단정조이다. 매일경제의 사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해당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gcr.weforum.org/ 이고 보고서 원문은 상단 우측 메뉴에서 Explore the Report 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진상을 조사해보다

먼저 korea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한미FTA에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agreement 로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는 2개. 그중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련된 내용은 딱 한 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국제경제의 정책결정의 주요 초점인 무역 협정과 다른 시장개방 조치들의 효과는 또한 미시경제 정책에 의존한다. 시장개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번영은 미시경제의 발전에 달려 있다. 만약 국내 경제 환경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신하는데 실패하고 국내 회사가 생산성이나 세련됨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수입은 증가하되 수출향상과 해외투자의 매력은 고통스럽게 느린 속도가 될 것이다.(The effects of trade agreements and other market opening measures, a major focus in today’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also depends on microeconomic policies. Market opening is good, but its prosperity assume microeconomic progress. If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fails to become more efficient, and if local companies do not improve their productivity and sophistication, market opening will boost imports but the growth of exports 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will be painfully slow.)”

과대 포장된 한미FTA 수혜론

좋은 말이다. 열심히 살자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한미FTA덕분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요컨대 좋게 봐서 신철호 교수의 주장대로 설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즉 한국일보는 “‘제도적 요인’ 분야 순위가 42위에서 26위로 뛰어오른 것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서 그 하나의 요소가 다른 채점항목들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서 국가경쟁력 순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한미FTA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졌다는 말은 아전인수 격 추측에 불과하다. 알 수 없는 추측을 기사 제목으로 뽑고 사설에 사실로 단정 짓는 것은 안 좋은 버릇이다. 50억 비자금 계좌에 대해 입 다무는 것이 안 좋은 버릇이듯이 말이다.

훈장질에 나선 경제신문

더불어 한국경제의 사설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사설은 “보건과 기초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항목이 131개 국가중 27위 인 점을 들어 “부실한 교육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있다고 썼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6위를 차지했는데 이 점은 ‘편리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요구하는 것은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혁신”이다. 아마도 현 정부의 3불 정책을 비판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이미 인문학이 씨가 말라버린 대학교육도 직업교육 체제로 줄서라는 주문일 것이다.

매일경제는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6위를 차지한 이유는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높은 취학률” 덕분이라고 분석까지 하고 있다. 양적팽창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노동시장 효율성` 역시 23계단 상승하고도 24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 온 나라가 비정규직으로 넘쳐나서 회사건물 앞마다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야 만족할 족속들이다.

노동의 유연성은 경제지 논설위원 먼저 솔선수범을

사실 세계경제포럼은 친시장적인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단체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극대화를 모토로 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미국 등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국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결같이 세율이라고 분석해놓는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연방정부와 총격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어느 극단주의자가 연상된다. 또한 평가항목에 분배나 공공성에 대한 배려를 측정하는 항목은 구색 맞추기 식일 뿐이어서 그들이 바라는 국가의 “경쟁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쟁력인지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비록 영향력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나 효과가 큰 것도 아닌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데 있다. 국가경쟁력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면 그간 고생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격려하든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것이 다 한미FTA의 덕이며, 더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자고 훈장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침부터 한숨이 나와서 몇 자 적어보았다.

이참에 건의 드리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경제지 논설위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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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oughts on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한미FTA 덕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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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진리경찰님 트랙백 감사합니다. 다만 세번째 트랙백은 제목이 악의적이니까 삭제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삭제부탁드리고 이행하지 않으시면 제가 추후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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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ingback: 다음세대를위한일기-할말도 한다.

  5. 쌀맛

    국가경쟁력이 뭔지는 저는 잘몰라도 노동자로써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노동의 유연성은 사용자의 유연성이 아니라 사용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질의 유연성이어야 하는데..

    세상이 쉽지 않네요. 얼마전에 전경련의 회장님께서 마트의 캐시어 이야기 하면서 단순노동이니 정규직은 필요없다 라는 논리로 말하던데…

    그 회장자식 캐시어로 한달만 빡세게 굴리고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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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얼마전 프랑스 까르프 노조 조합원과의 대담기사를 읽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캐시어가 정규직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캐시어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건을 구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다만 한국 까르프 캐시어는 또 비정규직입니다. 이른바 “현지화” 전략이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쟁력”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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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필귀정

    어제 100분토론에서 문국현 후보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진 이유가 한미FTA를 비롯한 한국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자세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foog님의 말씀대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을 보거나 FTA의 실질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런 주장은 분명 FTA의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뭐 사실 문후보가 순위 매긴 것도 아닌데, 순위가 낮아진 이유를 달리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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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주류 언론이 무서운게 사실이야 어떻게 되든 제목이나 기사에 이렇게 쓰윽 이상한 논리를 끼워넣으면 그게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릴적 아이들이 자기말을 믿지 않으면 “신문에 나왔단 말야!”하지 않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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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인숙

    경쟁이란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인간만 해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측정할 수 있는 가치보다 얼마나 많던가…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기업의 측면만 강조된 것이다…환경이나 수출되지 않는 내수산업의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세상은 몇명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아무튼 시작한 곳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니 그들이 항복을 할 때 까진 그 누구도 이 ‘브레이크없는 벤츠’를 세우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의 경제를 가장 먼저 아는 나스닥과 미연방준비위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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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맞습니다. 환경파괴같은 것은 계량화되기가 참으로 어렵죠. 물론 환경GNP니 하는 지수를 쓰기도 합니다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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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해진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뭔줄이나 아니? 경제도 문화도, 선진 체계도 아닌 딱하나다… 바로 전쟁이 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과 남한은 대치중이다. 미국이 북한이 마음에 안들어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면 바로 전쟁이 터질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므로해서 만약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남한이 피해를 입으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실로 엄청 크다. 미국 기업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왠만해서는 북한과 전쟁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할것이다. 이런 전쟁억지력이 생기는 자유무역협정을 단지 경제쪽으로만 생각하니 왜 FTA하나로 한국 순위가 11위나 올랐다고 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수긍이 갈것이다.일단 북한과 남한은 전쟁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본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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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님의 말에 백번양보하여 전쟁억지력을 위해 국민들이 FTA로 인해 고통받는 일상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FTA가 아니라도 이미 외국자본은 국내경제에 상당한 정도로 침투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대화에 있어 올바른 논리나 사실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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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원석

    여기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짜르기 어려운만큼 취직하기는 더 어려워 집니다. 노조는 그런면에서 지금의 이 실업률에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조와 노동자들의 직장을 보장해주는면 그만큼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 더 조심스러워 지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니, 다른 영향보다, 정책적인 면에서 점수가 좋아져서 이번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큰 시장 미국과의 FTA는 국가경쟁력을 확연히 발전시킵니다, 그건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 혜택이 소수의 있는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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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노동의 유연성에는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성말고도 다양한 유연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의 플렉시블타임제 등의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현재 주35시간이던가요.. 그렇게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제신문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물론 노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이런 식의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죠.

      사실 요즘 인기있는 문국현씨의 사람중심 경제가 바로 이런 노동의 유연성 전략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댓글로 간단히 나눌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되면 따로 이야기드리겠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였던 문제는 FTA가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WEF의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FTA때문에 순위가 상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기자의 억측이고 멋대로 단정내린 인과관계라는거죠.

      좋은 주말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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