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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좌빨”의 경제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질이 높고 결과물도 굉장히 공평한, 매우 튼튼하고 포괄적인 교육 체제를 지니고 있다. –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독해와 수학의 격차가 매우 낮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복합적이다. 실업은 매우 적지만, 노동력 참여 수준은 그저 그렇고 여성의 참여는 선진경제 중에서 가장 낮다. 남녀 간 임금차이 또한 예외적으로 높은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요소다. 부패는 또 다른 염려사항인데, 힘 있는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地代)를 우려내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대는 소수의 대가족 경영 기업들에게 높은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소유는 매우 낮은 반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지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은 다른 선진 경제와 비교할 때 이전(移轉) 이전에는 가장 평등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移轉前 지니”는 두 번째) 세후에는 보다 불공평하게 바뀐다(“移轉後 지니”는 18위).[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World Economic Forum, September 2015, 41p]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이 이번 달에 발간한 보고서 중에서 한국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다. WEF는 각국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학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의 다보스에 모여서 립서비스를 하는 행사를 여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비영리 법인이다. 사상적으로 좌우를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즈니스프렌들리”한 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인용문을 읽어보면 한국에 관한 비판이 이런 성격의 단체가 낸 보고서치고는 꽤 강경하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다.

  • 교육은 공평하며 포괄적으로 학습수준이 높음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참여 및 임금불평등이 열악함
  • 부패로 인해 각 분야 유력자의 지대 착취가 발생함
  • 재벌의 치대 착취는 매우 집중돼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음
  • 평등한 소득수준이 재분배 과정을 통해 불평등한 수준이 됨

지적한 내용으로만 보면 WEF는 현 정부의 공약이나 현재의 경제정책 전반이 실패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만 같다. 재벌의 지대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애초 이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내걸었던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집권 후 이 슬로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삼성 등 재벌의 변칙적 후계과정은 “애국”이란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재벌의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일과성 처벌이 있어왔지만 곧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봉건적 상황이 재연됐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에 도움되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등을 3대 추진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5대 분야로 내세웠다.[박근혜, ‘경제민주화 5대 공약’ 공식발표]

“경제민주화” 슬로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초기 잠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주장으로 다시 표면에 오르는 듯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재계와 보수언론의 거센 반발 속에 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고, 활시위는 엉뚱하게 노동계로 향해져 소위 “노동개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인양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고령의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청년실업자를 채용하자는 주장은 언뜻 수긍이 가는 듯한 주장이지만, 결국 이는 해묵은 임금기금설에 불과하며, 자본가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정치적 선동이다.

여성노동의 불평등한 상황은 이른바 “경단녀” 이벤트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일회성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으로 이것이외에 현 정부가 親노동적 행보를 취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취업자를 늘리자는 발상은 그나마 WEF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평등한 소득수준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만 높다. 가장 극적인 WEF의 비판은 우리나라가 열악한 재분배 과정으로 인해 선진경제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증세(增稅)”는 이 정부에서 일종의 금기어다. 철저한 현실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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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rittePipe” by Image taken from a University of Alabama site, “Approaches to Modernism”: [1]. Licensed under Fair use via Wikipedia.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현 정부가 경제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WEF가 지적한 내용만 제대로 이행해도 될 것 같다. ▲ 재벌의 변칙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등 해소 ▲ 높은 지대를 통한 자영업 착취 방지를 위한 임대차 보호제도 ▲ 여성 등 소수자의 고용/임금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 재분배과정이 정상화하는 증세 및 복지증대 방안 강구 등. 한꺼번에 다 하자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문제는 마인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를 복직시켜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한미FTA 덕분이라고?

국가경쟁력 11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한 11위로 등극했다고 해서 언론들이 좋아하고 있다. WEF의 보고서 발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라 한다.

재밌는 점은 언론이 WEF보고서의 결과가 한미FTA의 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을 “12계단 껑충… 한미FTA 효과?”라고 달았다. 양심이 있으니까 물음표는 달아 놨다. 이 추론은 WEF의 한국 측 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철호 교수가 “설문이 진행됐던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돼 기업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설문에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는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는 한미FTA 덕분?

WEF측의 설명도 아니고 한국측 파트너의 관계자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는 추측을 제목에 확 박아버리는 대범함이 놀랍다. 경제신문은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사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사뭇 단정조이다. 매일경제의 사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해당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gcr.weforum.org/ 이고 보고서 원문은 상단 우측 메뉴에서 Explore the Report 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진상을 조사해보다

먼저 korea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한미FTA에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agreement 로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는 2개. 그중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련된 내용은 딱 한 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국제경제의 정책결정의 주요 초점인 무역 협정과 다른 시장개방 조치들의 효과는 또한 미시경제 정책에 의존한다. 시장개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번영은 미시경제의 발전에 달려 있다. 만약 국내 경제 환경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신하는데 실패하고 국내 회사가 생산성이나 세련됨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수입은 증가하되 수출향상과 해외투자의 매력은 고통스럽게 느린 속도가 될 것이다.(The effects of trade agreements and other market opening measures, a major focus in today’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also depends on microeconomic policies. Market opening is good, but its prosperity assume microeconomic progress. If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fails to become more efficient, and if local companies do not improve their productivity and sophistication, market opening will boost imports but the growth of exports 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will be painfully slow.)”

과대 포장된 한미FTA 수혜론

좋은 말이다. 열심히 살자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한미FTA덕분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요컨대 좋게 봐서 신철호 교수의 주장대로 설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즉 한국일보는 “‘제도적 요인’ 분야 순위가 42위에서 26위로 뛰어오른 것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서 그 하나의 요소가 다른 채점항목들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서 국가경쟁력 순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한미FTA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졌다는 말은 아전인수 격 추측에 불과하다. 알 수 없는 추측을 기사 제목으로 뽑고 사설에 사실로 단정 짓는 것은 안 좋은 버릇이다. 50억 비자금 계좌에 대해 입 다무는 것이 안 좋은 버릇이듯이 말이다.

훈장질에 나선 경제신문

더불어 한국경제의 사설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사설은 “보건과 기초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항목이 131개 국가중 27위 인 점을 들어 “부실한 교육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있다고 썼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6위를 차지했는데 이 점은 ‘편리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요구하는 것은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혁신”이다. 아마도 현 정부의 3불 정책을 비판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이미 인문학이 씨가 말라버린 대학교육도 직업교육 체제로 줄서라는 주문일 것이다.

매일경제는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6위를 차지한 이유는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높은 취학률” 덕분이라고 분석까지 하고 있다. 양적팽창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노동시장 효율성` 역시 23계단 상승하고도 24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 온 나라가 비정규직으로 넘쳐나서 회사건물 앞마다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야 만족할 족속들이다.

노동의 유연성은 경제지 논설위원 먼저 솔선수범을

사실 세계경제포럼은 친시장적인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단체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극대화를 모토로 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미국 등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국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결같이 세율이라고 분석해놓는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연방정부와 총격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어느 극단주의자가 연상된다. 또한 평가항목에 분배나 공공성에 대한 배려를 측정하는 항목은 구색 맞추기 식일 뿐이어서 그들이 바라는 국가의 “경쟁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쟁력인지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비록 영향력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나 효과가 큰 것도 아닌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데 있다. 국가경쟁력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면 그간 고생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격려하든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것이 다 한미FTA의 덕이며, 더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자고 훈장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침부터 한숨이 나와서 몇 자 적어보았다.

이참에 건의 드리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경제지 논설위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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