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공장,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가

11월 중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6.9%에 달해 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2%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고기류인 돼지고기 가격은 54.9%가 상승하였고 식용유는 34% 상승하였다.

12월 들어 중국당국은 경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공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곡물과 석유의 국내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다양하다. 전 세계적인 흉작, 유가급등 등이 그 주요원인일터이고 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에 따른 자본유입도 물가상승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당국은 금년 들어서만 금리를 다섯 번 올렸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열 번 올렸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파업등 사회적 소요로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이다. 얼마 전 관동에 위치한 Alco 전자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는 등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위에 민영화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이 반부패를 외치며 가세하고 있어 경제적 파업이 정치적 저항으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물가폭등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충칭에 위치한 까르프에서 있은 세일행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3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10월에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에서 역시 1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12일자 기사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반정부 저항이 1989년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가기 시작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 신문은 한 은퇴한 노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최근 임금은 10% 오른 반면 물가는 50%가 올라 병원 갈 돈도 없다며 마오쩌뚱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무정부적 사태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집단농장 체제를 폐지한 이후 당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의 수요에 대응할만한 효율적인 곡물 통제정책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당국은 민영화된 회사로 하여금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의 ‘기업 경쟁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GDP 대비 53.4%였으나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1.4%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규모는 여섯 배 늘었다. 이익배당은 동 기간 동안 21.9%에서 29.6%로 늘었다. “기업이윤의 상당수가 고용인의 저임금에서 얻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인정했다.

더불어 1990년대 공공주택, 의료보장, 교육 및 연금 등 각종 사회주의적인 보호막이 붕괴되면서 체감 적으로 느끼는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한층 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중국 노동자는 이미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은 ‘성장’ 드라이브를 위해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풀어헤치고 전 세계에 자국경제를 무절제하게 개방해버린 중국당국의 개혁(?) 조치가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중국에서 제공되는 값싼 상품을 통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틀어막아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중국경제는 사회공공성이 무시된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저임금,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중국산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감소를 감내하지 않은 한은 – 이는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의 치즈 소비 증가 때문에 치즈 가격이 폭등하였고 우리나라 핏자집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우리 역시 높은 물가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중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이라는 또 하나의 반갑지 않은 황사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 글은 World Socialist Web Site 에 올라온 Soaring inflation sparks social unrest in China 라는 글을 요약발췌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한 글입니다.

5 thoughts on “자본주의 공장,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가

  1. 규니베타

    뭐… 중국이 일반적인 국가라면 인플레가 급속하게 일어나겠지만… 우선은 중국이 여전히 통제 경제라는 점이죠 급속한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을꺼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급속하지 않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말이죠 ㅡㅡ 오르긴 오르는데…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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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통제경제 – 즉 나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 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적었다시피 현재는 이러한 통제수단을 스스로 해체해버려 남아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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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중국이 수출되는 식료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신문보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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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ING: China is to levy export taxes on wheat, corn, rice, soybean and other processed products next year,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said on Sunday.

    The ministry of finance said the rates would range from five to 25 percent, the agency said in a brief dispatch.

    It had already said earlier in December that it would eliminate export tax rebates on 84 categories of grain and grain products in an apparent effort to fight high inflation and ensure domestic food supplies.

    The government has said repeatedly in recent months it is working to ensure a stable food supply to the nation’s growing population of about 1.3 billion, the world’s largest.

    Exacerbating the problem is that China’s arable land is steadily being lost to expanding citi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afp_asiapacific_business/view/3198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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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보고

    제 글에 엮인 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통제 경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통제의 틀을 벗어났다고 보입니다. 다만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시장을 움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좋은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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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글 엮어놓고 댓글도 안달고 왔군요. 🙂
      저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물가상승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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