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몇몇 블로거들이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고수민님에 대한 반론 하나)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로거 분들이라서 꽤 꼼꼼히 읽어보았다. 논점은 약간씩 틀리지만 실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블로거로서 현재 시점의 미국의료 체계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들려주셔서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두 명의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한 명은 캐나다인 한 명은 미국인이다. 몇 달 전 셋이서 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바로 그 Sicko와 미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국인 친구는 평소에도 캐나다인 친구를 Socialist라고 빈정거려 온 터라 그날도 주로 미국의 의료체계를 변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와 캐나다인의 양면공격에 – 특히 캐나다 친구는 정치문제에 꽤 열정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타입이다 – 결국 자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쳤다. 실제로 캐나다의 그것에 비해 열등한 것도 사실인데다 미국인 친구가 철저한 반공주의 내지는 보수주의로 무장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날의 해프닝은 미국인이 바라보는 미국 의료체계의 단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의 느낌은 사회가 개인의 복지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천성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이 강하여 – 경제적인 면에서도 –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된다면 능력 되는대로 살겠다는 미국인의 낙천적 기질이 엿보이는 그런 것이었다.

어쨌든 좋다. 요컨대 미국은 간단한 수술에도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보험료도 비싸며 그나마도 보험 미가입자가 수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 비해 유럽이나 캐나다, 심지어 쿠바는 무상의료 정신을 구현하며 병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닌다고 한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은 미국의 반대방향이다.

상황종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왜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말이 회자되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이는 역시 서구에서 케인즈 주의적 국가관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당시 영국 쌔처 정부나 닉슨 정부는 정부의 공적부조를 비효율의 본산지, 정부재정의 기생충으로 공격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여전히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care Service)’가 존재하고 있지만 쌔처의 민영화 드라이브 기조는 여전히 이어져 NHS도 꾸준히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다.(관련 기사)

그렇다면 진짜 재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재원이 없다는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왜 없냐면 이유는 다양하다. 세율 자체가 낮아서 일수도 있고, 자영업자나 고소득층의 탈세 때문 일수도 있고,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서 일수도 있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국방비 등 –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소요비용 등 – 다른 곳에 전용하여서 일수도 있고, 보수주의자들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공격에 따른 예산삭감 때문일 수도 있고, 노령인구가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 일수도 있다. 사실 언급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의료체계가 멋지게 짜여 있어서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제공받을 수 있게끔 멍석이 깔렸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말짱 황이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의 의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명을 받아 우간다고 어디고 인류애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하는 쿠바의 의사들 같지 않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돈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영화 Sicko에서 내가 불만스러운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마이클무어는 특유의 그 ‘들이대는’ 스타일로 영화를 찍은 탓에 영국, 캐나다, 쿠바의 환상적인(?!) 의료 서비스 현장만을 소개했지 그 멋진 서비스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수층으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공공의료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NHS도 민영화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거시적으로 자유화, 세계화에 따라 자본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세금으로 그것들이 걷히지 않고 있어 이것이 공공서비스 재원의 고갈에 한 몫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재원고갈이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을 증명한다면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군다나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예산, SOC 예산 등으로 말미암아 복지예산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의료뿐 아니라 허다한 공공서비스가 경제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다. 성장 위주의 개발독재의 잔재라 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참여정부 등이 이제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구조해체의 길을 터준 것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 의료보험 민영화를 이명박 호의 디스토피아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공갈이다. 정동영이 당선되었다 해서 모자라는 공공서비스 재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의료보험 체계를 캐나다 수준으로 높일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동영 밑에 있던 유시민 씨가 연기금 개혁(?)의 총대를 매려고 했음은 잘 아는 사실이지 않은가. 또한 한-EU FTA에서 약값 폭등을 불러올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주체도 바로 현 정부다.(관련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는 끊임없이 자본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대안은 많지는 않지만 굳이 제시를 하자면 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공공성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자면 그러한 정책을 내건 정치적 집단을 조직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 엄청난 분단유지비용을 사회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평화체제는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 등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다.

사족 : 글쓰기의 미숙함때문에 마지막 문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었기에 그 중 대표적으로 조나단95님이 제기한 반론에 대한 댓글을 주석으로 달도록 한다

정치적 집단이라 함은 정당뿐만 아니라 말그대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사회제반 모든 집단을 아울러야 겠죠. 이들이 총선에서 신당 등에게 관련분야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관철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신당이 야당이 되었으니 더욱 쉽지 않을까요?

평화체제는… 이 문제는 따로 책한권이 나와도 다 의견이 틀릴 복잡하고 다소는 주관적인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남북이 평화체제가 되어도 주변국때문에라도 절대 국방비 안줄어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국방비에서부터 징병제에 따른 노동력손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분담분, 이라크 파병, 뭐.. 기타 모든 기회비용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반공주의를 통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폭력적 탄압까지도 말이죠.

요컨대 저는 (그냥 제 개똥철학인지 몰라도) 남북문제 해결없는 사회평등은 다소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라 건강보험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

좋은 말상대를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 기대합니다.

http://diegeschichte.tistory.com/entry/건강보험-재정에-관한-원인과-해결방안에서-난독증을-불러일으키는-글#comment206964

 

49 thoughts on “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1. 이정환

    정확한 지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두 배씩 더 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식으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 이명박 탓만 할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말이죠.

    Reply
    1. foog

      증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사회와 개인이 총력을 기울여 반대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만큼 조세저항 정신 하나만큼은 높이 살만하죠. 경제신문에서 세금징수를 공격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

      말씀하신대로의 공공서비스의 책임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이는 차베스가 와서 떠들어대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겠죠.

      Reply
    2. 참나무

      이 글은 물타기 글이다. 연금개혁은 장래 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고,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과 의료보험제도와는 상관없다. 둘째, 지금까지 의료보험관련 논의의 결론은 한국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면저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효율성과 예산 문제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즉 쿠바시스템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 쿠바식과 미국식의 혼합형태를 띄고 있는 장점이 있는 한국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개선을 하는 대안은 그렇게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안으로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여기에 있어야 할 얘기가 아니다.

      Reply
    3. foog

      참나무님 의견도 새겨들을만한 의견입니다. 여하간에 결론부분때문에 말들이 많으신데 쓸까 말까 하다가 쓴 부분이라 역시.. ^^

      따로 글을 쓸 기회가 되면 글을 쓰기로 하죠.

      Reply
  2. Pingback: Trivial Thoughts of Ikarus

  3. Libertas

    200억대 재산가가 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허술한 구조에다가 또 그런 분이 수도의 시장과 대통령에 연거푸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비판의식이 취약한 사회니 건보재정이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Reply
    1. foog

      ‘비판의식이 취약한 사회’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청계천 사기극에 동참한 수많은 지식인과 관료들도 머리박고 있어야 겠죠.

      Reply
  4. Ikarus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 민영화의 선진 예가 되는 미국의 현실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심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민영화 선결 조건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제 예전 미국 담배회사에 관련된 포스트에서 다뤘던 것처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더군요.

    Reply
    1. foog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민영화는 자연스러운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민영화를 통한 비효율 제거의 긍정적 기능도 있을 수 있거니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이 형성되는 기능도 하죠.

      예를 들면 싱가폴의 주택정책처럼 공공기능과 시장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욱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영화론자들의 상당수가 공공서비스 자체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거죠. 공공기능의 보완차원이 아닌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과 자본의 사회협약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Reply
  5. laophile

    건강보험료
    한국 올해부터 소득의 5%
    대만과 일본 소득의 약 9%
    독일 소득의 약 15%

    한국 국민연금 소득의 약 15%,,,,

    국민건강보험에 정부가 얼마를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나 같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대만정도의 보험료와 서비스를 제공해도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되네요…

    Reply
    1. foog

      저도 대만의 제도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적게 내고도 그 정도 서비스를 받으면 좋죠. 제가 드린 말씀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Reply
  6. 대만식 선택분업

    대만식 선택분업은 이미 못합니다.

    진료와 약 모두를 의사들이 처방해야 하는 좋은 제도 이지만 이미 일부 빨갱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애석하게 국민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제도 였건만 좌파 빨갱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더이상 대만식의 선택분업은 끝났읍니다.

    Reply
    1. foog

      저의 대만 의료체제에 관한 지식은 예전에 관련 다큐멘타리를 본 정도여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Reply
  7. 사필귀정

    “사회복지에 정답은 없다.. 오직 사회적 합의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1. 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보험료부과체계,
    2. 국민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료들과 관련 공기업 직원들..
    3.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로 인한 사회공동체 의식의 부재.

    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1번,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투명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개선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건보공단의 인력구조나, 관리운영비 등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끝으로 3번이 제가 볼 때엔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6.25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공동체 의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살기 바쁜데, 무슨 남을 돌봐준다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사회공동체 의식은 성숙한 시민의식과도 잇닿아 있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의식의 확산은 대한민국이 가진 질병(?)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좀 나누면,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겠지..’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런 분들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투명한 소득파악 달성”, “사회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추진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건보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건보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자칫 건보제도의 잘못된 점들까지 합리화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Reply
    1. foog

      정말 공과금의 불공평성은 말로 다 못하죠. 유리지갑 샐러리맨은 거의 샌드백으로 얻어맞는 실정.. 🙂

      방만한 경영이야말로 민영화론자들에게 좋은 공격거리인데 이 부분에 국민들이 – 저를 포함하여 – 상당수 동의하기에 그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매를 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 근본적으로 1,2번이 투명해져야 해결될 요원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도 키워져야 겠죠. 여하튼 태안사태에 대한 거국적인 자발성을 보면 또 그런 데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사필귀정님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8. Pingback: Die Geschichte

  9. asiale

    글 잘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 제시한 해법은 좀 쌩뚱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를 통해 분단유지비용을 사회복지비용으로 돌리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방법은 의료보험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분단되지 않은 영국과 미국 등이 의료보험 문제로 골치가 아플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효율성 vs 공공성의 싸움입니다.
    의료보험에 시장경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효율성의 문제는 발생한 겁니다. 공공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한거지요..
    하지만 공공성이 절대적 가치로 등장해서는 절대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영국만 해도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직적인 의료수가 통제로 인해 많은 유능한 의사들이 보수가 높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산업자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보험제도는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고 유지하는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제도는 시장성을 벗겨낸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의료산업의 후퇴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 인터넷 블로거들은 공공성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써 이런 논의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기니.. 안타깝습니다.

    Reply
    1. foog

      조나단95님께서 트랙백으로 이견주셨는데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되네요. 그 분의 블로그에 쓴 제 댓글을 여기 다시 올립니다. 일단 이 부분 갈무리해서 올리고 시간되면 다시 asiale님 의견에 토달겠습니다. 급히 어딜 가야되서요. ^^;;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진지한 의견을 접하게 되면 글쓴 보람이 생깁니다. 🙂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댓글달겠습니다.

      분명 미시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거시적인 부분으로 점핑한 측면이 있습니다. 글쓰는 습관이 고약해서 그렇습니다. 글쓰다가 가끔 귀차니즘이 작동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건보문제에 대해 미시적으로 이명박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부 블로거들을 타겟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러다보니 근본적인 문제인 예산배정 문제와 확보문제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나단95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이는 순전히 제 글쓰기 능력부족입니다만) 정치적 집단의 조직은 ‘정당 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체제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집단 조직은 공공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집단이 선거에서 연합하여 파워를 갖는 것을 의도하려던 표현이고요. 평화체제는 통일 이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단계를 의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까지 단계가 아닌 상호군축 단계 정도로 상정하였습니다.(여하튼 건보관련 글에 뜬금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습긴 하겠죠)

      요컨대 결론부분은 좀더 길게 풀어썼어야 하는데 귀차니즘도 있고 인터넷에서의 글은 길면 안된다는 생각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체적인 의도는 조나단95님의 의견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운하에 투입될 5조원을 복지예산에 투입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대해 잠깐 확인하죠. 대운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의하면 전체 예산이 20조원 가량 되고 그중 호남대운하(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부분 3조5천억만 국고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군요. 그러니 정확히 예산전용을 하자면 3조5천억원이겠죠.

      좋은 하루되세요. 🙂

      Reply
    2. foog

      공공성과 효율성은 참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영국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반드시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게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겉으로는 엄밀한 타당성 분석 툴에 의해 매끈하게 분석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요컨대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효율 중에 그나마 측정하기 편안한 것이 경제적 효율입니다. 경제적 효율은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효용, 즉 공공성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한 점때문에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덮어지는 폐단도 있죠. 사회적 효용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나와야만 정말 그럴 듯한 사회공공성 확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공성을 신성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십분공감은 못하지만 상당수 동의하고 참 멋진 표현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Reply
  10. sake

    대운하공사비에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3조5천억원뿐이니 대운하공사비 중에서 건보보험료인상분을 보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soc 민자유치가 어떻게 굴러갔나 함 보시지요.
    그리고 예산타령 하시는데.. 당연지정제폐지하고 민영화크리타면 재정보전할 필요가 없으니 예산도 적게 잡을 수 있고 따라서 납세부담도 적어지겠지요.
    그런데 말임돠.. 세금은 적게 낼 지 몰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진다는 거죠.
    깨놓고 말해서 지금은 가구주 한명만 가입하면 모든 가족이 기본적인 보장은 받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때문에 재정파탄에 직면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민영화된다고 쳐보시죠. 깨놓고 말해서 어지간한 생산직 노동자들은 보험가입자체가 거부당하거나 혹은 같은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나 사무직에 비해 더 비싼 보험료크리 작렬입니다.
    공공보험에 대해 불만 많은 분들, 대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인 것 같은데, 자영업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단을 원망하기 전에, 소득을 누락신고하고 세금 안 내는 게 남는 거라고 떠들어대는 잘나가는 자영업자, 금융소득자들을 원망하시죠.

    Reply
    1. foog

      대운하 3조5천억원이 건보에 이전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 역시 제 주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네요. 저 역시 자영업자랄지 금융소득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세금추징에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

      Reply
  11. 접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댁만큼… 문제는 여러가지 환경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다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름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넘어갈수 있는 것을 꼭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춰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표본이 있다면 따를수 있으나 그 어디에도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서민들 정서상 이렇게하자 이게 옳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된 이시점에 공산주의 처럼 무조건 평등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로운 시장원리냐 이런거 따지기보다 서로 타협점을 찾을수는 없는지….
    어는 선에선 민주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어느부분에선 잘못된 부분은 다르게 적용해서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왜 못만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남의 나라 따라하기보단 현실적인 우리문제이니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게 좋지않을까요??

    Reply
    1. foog

      맞습니다. 우리환경에 맞아야겠죠. 귤이 바다 건너와서 탱자가 되면 곤란하겠죠. 여하튼 향후에는 우리나라 귤이 탱자가 될 것 같아서 몇자 끼적거렸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Reply
  12. 아싸 조쿠나

    좀 의견을 내려면 이런 식으로 내란 말이쥐.

    할말이 있었지만 댓글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 그냥 잘 읽고 갑니다.

    Reply
  13. 가루라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 의료보험 민영화를 이명박 호의 디스토피아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공갈이다” 글을 읽어보니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에서 당선자를 변명하려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만 분명히 이명박 당선자 또는 측근이 분명히 의료민영화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의 좋은 예가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로 주제를 피하려고만 했지 의료민영화시 우리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냥 모두다 피해가고 오직 당선자를 두둔하는 글만 썼구려

    Reply
  14. jk

    좀 엉뚱한 글이군요.

    건강보험의 재원이 없다라…
    국내에서 의료보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국민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있으면 대부분 다 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자체가 잠시 흑자였다가 최근에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무곳이나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의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어쨌던 현재는 적자상태)
    재원이 부족한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좀 많이 황당하군요.
    글쓴이가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Reply
    1. foog

      해당 부분은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복지예산의 적자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고 말미에는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조상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 획기적인 조치가 없고서는 – 생각합니다만 이와 의견이 다르시면 더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ply
  15. 하제

    글쓴이의 여러부분에서 동감하지만 마지막관련 예산부분은 동감하지 못하겠네요.
    특히 ‘국방예산절약’을 통한 예산확보를 주장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 같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OECD국가들 평균에 비해 말그대로 ‘조금’ 높습니다. 구지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비는 높을 비율을 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중 가장만만한게 북한이지. 주변국들 보면 절대로 국방예산 절약 하지 못합니다. 국방은 복지보다 우선시라는 걸 잊지마세요. 글쓴이 만만한게 국방예산입니까?

    Reply
    1. foog

      네.. 국방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글을 썼어야 할 부분인데 뭐하러 양념으로 끼워놓았을까 하는 후회(?)도 잠깐 했었는데…

      요는 현재와 같은 분단체제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의 상실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기회비용이 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아니더라도 주변국때문에라도 일정규모의 국방을 유지해야겠지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군사전력이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Reply
  16. 하제

    글쓴이가 말하는 종전상황, 혹은 상호군축상황이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남북이 평화모드로 간다는 건 두 국가의 접경지대에 밀집된 병력을 줄인다는 거지 군축이 아닙니다.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주변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주변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남북화해모드로 전환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건 휴전선부근에 과도하게 밀집된 양측 병력이 물러난다는거지. 군축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완성되었거나, 추진하는 사업중 대부분을 살펴보면, 상대가 ‘북한’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서야 북한이 아닌 일,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국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방면의 예산절감효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Reply
  17. Pingback: 차니™시계

  18. 무존

    글 잘 읽었습니다.

    민영화는 어쩔수 없는 추세라고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영화를 해야 할 부분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엄밀히 나누어 져야 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논쟁에서 민영화, 시장논리를 부르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민영화, 시장논리가 좋으면, 우리나라 국방도 우리나라 사람쓰지말고, 이미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외국 용병 수입해서 지키면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 들어습니다.

    극좌파와 극우파가 위험하듯이, 극시장주의자들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자신들의 생각,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제와는 좀 다른 글을 적었지만, 이미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더 많은 토론과 논의,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Reply
    1. foog

      “민영화는 어쩔수 없는 추세”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제 글솜씨가 부족한 탓입니다. ^^;; 민영화 기조가 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막아야내야죠. 그리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올바른 민영화를 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어떤 정치집단은 현재의 민영화는 사유화일뿐 시민들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영화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저도 여기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극’시장주의자의 민영화 논리가 위험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국방조차 전투기능을 제외하고(사실 이마저도 상당부분 민영화된 것이 사실이라지만) 그외 군대의 기능이나 감옥을 민영화시킨 ‘초(ultra)’민영화 추세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Reply
  19. D.H.K

    FTA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명박 당선자는 뭐가 다른것인가??? 그건 한미FTA라고 우기지 마시라…

    Reply
  20.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리라는 의견은 그저 상식 수준의 피상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 영국과 미국의 일인당 의료 비용 부담률을 보면
    미국이 영국에 세 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더 낮고
    영아 사먕률도 더 높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소아과 같은 경우 최악이라서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립니다.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민영화 이후 늘어나는 전체 비용을 더이상 의사가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믿음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보험을 운용하는 금융계와 대형 의료체인,
    그리고 일부 의사들과 정치인들, 로비스트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현재 공단보다 더 비효율적인 게 민영화의 현실입니다.

    특히 개업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
    거대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경우
    이들은 대형 마트에 밀린 구멍가게 주인들 처럼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영화의 장미빛 꿈과는 너무 다르죠.
    물론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월급받는 의사가 될 거고 그 월급 수준은 지금 의사들이 받는 월급보다 많기야 하겠지만
    그 인센티브의 기준이 얼마나 의사로서 능력있고 원칙을 잘 지키냐가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효율적이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잊지말고 기억할 점은 의료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소비자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아프면 치료 받아야지 무슨 담배나 껌 tv처럼 비싸면 사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요는 확률적으로 늘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특징상 민간에 맞기면 효율성이 필연적으로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영화 = 효율성은 장미빛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Reply
    1. foog

      좋은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불어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민영화=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윤추구의 사유화와 시민 주도의 민영화와 구분하여 사고하여야 겠죠.

      Reply
  21. 공공의료영국

    사이트http://www.incomesdata.co.uk/report/view893.htm

    영국 돈잘버는 최고 10개 직업

    10 Highest-paid occupations

    Full-time average earnings £pw

    1. Directors and chief execs of major organisations 대기업 사장 2,301

    2. Medical practitioners 의사 1,186

    3. Financial managers and chartered secretaries 재정경영자 1,124

    4. Solicitors and lawyers, judges and coroners변호사,법관 925

    5. Marketing and sales managers 마케팅경영자 888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grs 정보통신 기술 경영자 872

    7. Management consultants, actuaries, economists & statisticians 경제고문 863

    8. Police officers (inspectors and above) ((영)) 경감부터 감찰 장관 이상 직위863

    9. IT strategy and planning professionals -it 전략 계획 전문가 844

    10.Financial and accounting technicians 회계사838

    Reply
  22. 공공의료캐나다

    가정의 20만2천달러, 전문의 27만8천달러
    캐나다건강정보연구소 “지역별.전공별 수입차이”

    캐나다 의사들의 연간 평간 수입이 23만7천4백92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전공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의들은 한 해 평균 20만2천4백81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문의들은 평균 27만8천6백56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건강정보연구소가 각 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입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캐치완주 의사들의 수입이 가장 높으며 퀘벡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캐나다 가정의협회의 존 맥스티드 박사는 “발표된 의사 수입 전체가 의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 렌트비, 지원 스태프에 대한 비용 등이 30%에서 50%에 달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수입은 이보다 적다”고 밝혔다.

    내과외과의사협회의 앤드류 파드모스 회장도 “가정의들의 경우 캐나다 전 지역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의들도 다른 전문의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드모스 회장은 “의사들의 수입을 겉으로만 보았을 경우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수입이 12년에서 18년간의 대학 교육을 받은 뒤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그 동안 타 주 의사들에 비해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온 퀘벡주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퀘벡주 의사들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주 의사들에 비해 평균 10만 달러 가량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외과 전문의 경우 알버타 주 의사들이 42만5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 퀘벡주의 경우 24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전공별 의사들의 전국 평균 수입을 보면 내과 30만1천4백50달러, 신경학과 23만7천83달러, 정신의학 17만5천4백44달러, 피부과 30만6천6백82달러였다.
    또한 심장과 40만6천3백72달러, 비뇨과 33만9천3백38달러, 정형외과 29만4천9백65달러, 성형외과 26만9천55달러, 안과 45만5천25달러, 산부인과 31만6천8백31달러로 나타났다.

    Reply
  23. 민간의료미국

    2005년 10월

    [머니투데이 뉴욕=이백규 특파원]미국 뉴저지주의 최고 소득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종별 연봉을 보면 의사가 19만5000달러(한화 2억원 상당)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고 경영자 17만2000달러, 건축현장 매니저 12만5710달러, 변호사 11만2000달러, 비행사 10만3000달러 등이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됐다.

    학군 교육감 10만1400달러, 검안사 8만7210달러, 케미컬 엔지니어 8만7160달러, 건축사 7만6920달러, 컴퓨터 프로그래머 6만6770달러, 간호사 6만3250달러, 소방관 6만5540달러, 법률비서 3만6460달러, 트럭운전사 2만8850달러, 주차장 관리인 1만6820달러 등이었다.

    Reply
  24. 국가별의료비지출

    2005년 GDP 대비 6%, 평균에도 못미쳐

    1인당 의료비지출 120만원 OECD 절반

    우리나라의 보건관련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OECD가 발표한 ‘세계보건 200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지출 비중이 6%로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보건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5.3%에 달했으며, 이어 스위스(11.6%) 프랑스(11.1%) 독일(10.7%), 벨기에(10.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보건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9.0%)보다 3.0% 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Reply
    1. foog

      전체적으로 세개의 자료를 같은 분이 퍼오신 거로군요. 좋은 기초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 판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Reply
  25. Jishaq

    분명히 선을 그어두어야 할 것은. 민영화를 하든 안하든 의료보험의 원래 취지와 의도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통치하는 지금 이 시대에 돈이란 문제는 어떠한 다른 문제들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ply
    1. foog

      옳으신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목적은 제켜둔 채 수단가지고만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죠. ‘공익’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이 ‘국유화/사회화’가 좋은 것인지 ‘민영화’가 좋은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현재로서는 건보에 한정하여는 다소 현행 제도가 민영화보다는 낫다고 보는 입장이 대세인 듯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개연성도 어느 정도 있고 말이죠.

      Reply
  26. 이병태

    의료보험 민영화 서민들에게는 독약이며 죽음이다
    이것만은 제발 말아주오
    의보료 100%더내면 되잖아요
    왜좋은 제도를 없애고 아주 페해가많은 미국것을
    그대로 가져다쓰려고하는지 이해가안되요

    Reply
    1. foog

      제 생각엔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아무리 불도저 이명박씨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또 알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