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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임금착취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공항공사에 요청하면 줄만큼 주고 있고 고용불안도 없고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공항 파업에서 보듯 공기업내 “경쟁력 제고 논리”의 내재화는 오히려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MB의 공항 민영화 음모론자들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왜 민영화하냐”며 이 경쟁력을 칭송했는데, 자본이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을 칭송한 셈이다.

# “경쟁력”은 흔히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무기가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 정당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여도의 측정 없는 경쟁력은 자본의 이윤 추구 와 다를 바 없는 시각으로 공공성을 죄악시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 이런 정서가 극단화되면 마가렛 대처처럼 “사회는 없다”는 선언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심지어 “세금 먹는 하마”라 욕먹는 민자도로조차 외부성을 가지고 사회적 효용에 기여한다. 이를 부인하지 않고 타당한 평가지수를 도입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한 축이다.

# 공공성을 위해 요금을 못 올리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공공기여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조금을 받는다.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된 이런 보조금을 공기업이나 혹은 MRG 대신 민자사업에 도입해보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것이다.

공지영의 를 읽고

현대사의 비극은, 우리가 그 비극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 비극이 상상이상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당혹감 때문에 더욱 그 슬픔이 증폭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서울시민이라면 광화문에만 나가도 허름한 천막 속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 것이다. OECD가입국에 세계 9위 규모의 무역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의 역사가 말이다.

쌍용자동차의 비극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전형적인, 한 기업의 굴곡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이에 따른 부실, 부실화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조치,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특히 노동자)의 엄청난 고통 등등. 한 가지 보다 도드라진 특징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무려 22명이나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늦가을의 낙엽처럼 힘없이.

인기 소설가 공지영 씨가 쓴 ‘의자놀이’는 이 전형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기이한 현대사의 비극을 조명한 “르포르타주”다. 책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작가가 하나둘씩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작가의 느낌을 적고 있다. 쌍용차의 주인이 쌍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무지한 작가는 발품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회사주인이 쌍용이 아닌 사실 이상의 엄청난 비밀과 비극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한다.

이 책이 특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저항하여 조직된 77일 간의 파업투쟁 중, 그리고 그 이후 마치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이어졌던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묘사다. 노동환경연구소가 노조원 2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정상인 사람이 7%밖에 안 된다”(147쪽)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어느 사실보다 충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정신병동을 세울 일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되어온 모습은 야만적으로 진압당한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불법파업 세력”이자 가해자로 자리매김 되었고 정신치료는커녕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지역사회는 그들을 “빨갱이”라 부르면서 외면했다. 책에서 재인용한 PD수첩에서의 한 노동자의 증언이 이 상황에서의 노동자의 박탈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회가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회에서 나가달라고.”(149쪽)

22명이 목숨을 내려놓는 끔찍한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쌍용차에 더 머물게 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고 그러한 이유로 공지영 씨 역시 서둘러 책을 내게 되었지만, 사실 비슷한 패턴의 “합리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노동자의 투쟁은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쌍용차처럼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 르노삼성은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건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의자놀이’에서의 아쉬운 점은 이렇게 반복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여 페이지의 짧은 르포르타주1란 점도 제약요인이거니와 경제현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작가 역량의 한계도 엿보인다. 쌍용차 매각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사실관계는 노조 측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여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개별사실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컨소시엄이란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하이차의 매각에 왜 컨소시엄이 필요한지 모르겠거니와 이때 난데없이 맥쿼리 증권의 이름이 보인다. 맥쿼리?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 최근 제멋대로 통행료를 올린 우면산 터널에도 맥쿼리란 이름이 보이고, 지하철 9호선에도 보이고, 인천공항을 파는 것이 소원인 이명박 대통령만큼 간절하게 인천공항을 사고 싶어 하는 명단에도 이 이름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큰 아들 이지형이 2007년 9월까지 맥쿼리 IMM의 자산운용사 대표로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린다.(84쪽)

M&A는 자산실사, 증권발행 등 많은 제반절차를 수반하므로 당연히 컨소시엄이 필요하거니와, 맥쿼리 증권은 “우면산 터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맥쿼리” 자산운용사2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음모론적 시각은 자본주의 일반의 역학관계를 나꼼수 식 정치공학 놀음에 머물게 하는 시도일 뿐이다. 이런 시각은 작가의 소설 ‘도가니’ 식으로 묘사하자면 이럴 것이라는 다음의 묘사에서 희극으로 변신한다.

‘도가니’의 장경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아직까지 노무현 때 경찰 이미지 쇄신한다 뭐다 해서 게으른 게 이골이 난데다가, 요즘 노무현 자살하고 나서 나름 그 사람 흠모하던 말단들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 당신들이 요청해야지.(106쪽)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해고라는 직격탄을 날린 법적근거를 마련해준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고, 쌍용차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매각된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자의 탄압에 “그 사람을 흠모하던 말단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설정은 그야말로 소설적인 상황일 뿐이다. 정리해고 사유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는 사실관계 없는 서술(160쪽)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위험한 편견이다.

이 책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있어 “강력한 무기”다. 사회가 시선조차 돌리지 않던, 기껏 돌린 이도 빨갱이라 매도하던 노동자들이 실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란 사실을 유명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땅의 노동탄압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좁은 시선을 제시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근 하종강 씨와의 갈등도 작가의 이런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획과 더불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른 수많은 무명작가와 목격자들의 존재가 소중하다.

  1. 사실 이 책은 르포르타주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의 “재능기부”가 가미된 에세이에 가깝다
  2. 이 맥쿼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노동자가 파업 때 읽어야 할 책 12선

“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0선” 고르시는 기자님들. 올여름엔 “노동자가 파업 때 읽어야 할 책 10선”도 함께 골라주세요. [출처]

뻘트윗 전문 트위터러 @so_picky 가 어제 아침, 생각도 없이 이렇게 트윗했다. 그러자 초진지 명랑만화가 @capcold 옹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진짜로 한번 골라봅시다. 첫타로, ‘정치의 발견'(박상훈) 추천. [출처]

이렇게 해서 어제 하루 트위터에서는 #10Books4Workers 라는 해쉬태그를 붙여가며 10권의 책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종인 선생께서는 이러한 작업에 “로동자 10서”라는 애칭을 붙여주셨다.

“10 Books for Architecture”라고 이른바 “건축 10서”라는 로마시대 고전이 있다. (물론 난 표지를 열어보기만 했다) #10Books4Workers 라는 해시태그를 계속보니 “로동자 10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는 개드립이.. [출처]

어쨌든 책 열두 권이 선정되었다. “노동자가 파업 때 읽어야 할” 이라는 제목때문인지 주로 파업이나 투쟁, 그리고 체포시의 해결절차 등과 관련한 책들을 추천해주셨다. 어느 분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농업으로 1억 원 버는 법”을 추천하셨는데, “파업하다 잘리면 먹고살아야 하니까”라는 아주 실용적인 추천사유를 적어주시기도 했다. 괄호는 추천인.

  1. 정치의 발견(capcold)
  2. 엥겔스 평전(so_picky)
  3. 무너지는 환상(babodool)
  4. 도시생활자의 정치 백서(dalwoo)
  5. 쫄지마 형사절차(anonymous_ol)
  6. 소금꽃나무(heenews)
  7.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hotgum_jo)
  8. 의자를 뒤로 빼지마(LoneStar_DHYi)
  9. 격정시대(likeseed)
  10. 자본주의역사 바로 알기(viciousfreak)
  11.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plabinu)
  12.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농업으로 1억 원 버는 법(Refugees2)

p.s. 이외에도 추천할만한 좋은 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추천을 부탁합니다. 🙂

3단 논법

1.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연말에 말이지….” [이 대통령 “지구 상에 이런 식 파업 없어”]

2.
Canadian National and the union representing 1,700 striking locomotive engineers reached a tentative deal Wednesday.[CN Rail tentative deal reached]

3.
캐나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펌]파업이 실패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며 예전에 잠깐 정리해봤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파업에 대한 글을 올려본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200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다. 게다가 승리는 작고 일시적이었으며, 패배는 크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패배와 더불어 노동조건의 악화도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지만, 그 행위는 곧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허물뜨리는 일이다. 10년간의 역사는 그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전문보기

기아차, 깜짝 실적 비결의 미스터리

조선일보의 “[심층분석] 기아차, 세계최고 ‘깜짝 실적’ 비결은?”이라는 기사 중 일부를 적어본다.

기아차 김득주 이사는 “매출 원가가 낮아진 이유는 기아차가 다각적인 원가혁신 활동을 벌인 데다, 노조 협조로 생산성 개선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vs

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갈등이다. 기아차 이재록 전무는 “하반기 가동률을 95%까지 끌어올릴 방침인데, 파업이 지속되면 실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인터뷰하고 인용한 전무와 이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기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걸까?

업무방해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출처]

헐리웃 파업,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촉발할 것인가

미드팬들을 따분하게 만들고 있는 헐리웃 작가조합의 파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주1)

워너브로스(Warner Brothers), 유니버셜(Universal), 디즈니(Disney) 등의 냉대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작가조합이 전혀 새로운 우회로를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통적인 헐리웃 스튜디오 방식이 완전히 혁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즉 명망 있는 영화와 TV 작가들, 몇몇 배우들, 감독,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투자가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스튜디오 제작방식이 아닌 새로운 벤처의 탄생을 선언한 것이다. 영화작가 Aaron Mendelsohn은 대중에게 콘텐츠를 직접 전하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라고 천명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영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스튜디오의 지배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구상은 어쩌면 파업 그 자체로부터 배양되었을지도 모른다. 파업을 지지하는 단편을 만든 George Hickenlooper는 바로 파업 비디오 덕분에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Woody Allen이나 Jay Leno 같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실험적인 작품 Speechless는 벌써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Speechless 감상하기
http://www.mcnblogs.com/mcindie/archives/2007/12/woody_allen_spe.html
http://www.deadlinehollywooddaily.com/speechless-21/

이제 어쩌면 우리는 헐리웃 작가들의 신작을 스크린이 아닌 Google이나 YouTube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Jay Leno나 David Letterman과 같은 유명 토크쇼 사회자들은 벌써부터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파업의 빅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수입을 스튜디오가 작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돌파구가 또한 인터넷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대중문화의 새로운 돌파구로써의 인터넷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새삼 확인되는 장면이다.

또한 작가와 스튜디오의 배후에 또 다른 이질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작가들은 스튜디오가 자신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수입이 불확실하다고 떠들면서도 월스트리트에 가서는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떠들어댔다고 비난하였다. 한편으로는 작가조합은 그들 뒤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자유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movement)’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호~ 월스트리트 대 오픈소스 운동! 이거 재밌겠는데?

Hickenlooper는 Jordan Mechner(주2)와 짝이 되어 프로젝트를 개시했는데 하루 단위로 발표되는 필름을 만들고 있다. 저예산으로 하루 단위로 배포되는 이 영화는 George Clooney가(!)… 출연하지는 않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30일에서 50일 정도까지 연재되다가 최종적으로 DVD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자면 이미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이 일취월장하면서 이러한 생산방식의 혁신은 예고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 스튜디오의 힘은 막강하였기에 그리고 그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고용인이었기에 이러한 시도는 그리 많은 호응이나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구석으로 내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작가조합은 스스로의 능력을 다른 수단을 통해 배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산방식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러한 양상들이 Karl Marx가 분석하였던 생산력에 조응하지 못하는 생산관계의 타파의 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즉 거대 스튜디오들은 여태껏 생산수단을 소유한 전통적인 공장장의 위치였다. 그들은 제작 공간, 배우, 제작 장비, 배포망 등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작가들은 공장의 노동자였다. 그들에겐 생산수단과 배포망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인터넷, PC의 발달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는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하였다. 어느덧 이미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끔 된 것이다. 새로운 Punk Rock 의 시대, DIY(Do It Yourself)의 시대가 왔음에도 작가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공장장이 정당한 이윤을 공유하지 않으려 욕심을 부리자 – 개과천선하기 이전의 스크루우지처럼 –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응수하였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궁리를 하다 보니 그들의 손에는 생산수단과 약간의 투자를 지지해줄 오픈소스 운동가들이 있었던 것이다. 유레카!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곳곳에 존재한다. 우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와 완전히 다른 종자라고 믿을만한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라고 투자수익률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 그들 모두에게 Richard Stallman과 같은 정신적 지도자 이미지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정수익 없는 작가주의 영화는 그들을 지치게 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커다란 스크린이 아닌 YouTube의 화면으로 블록버스터의 감동을 느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싶다. 몇몇 실험적인 작품들은 나름대로 호응을 얻을 것이지만 최신식 전투기가 360도 회전하면서 창공에서 해면으로 수직으로 비행하면서 적군에게 포화를 퍼붓는 장면을 소화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영화는 진실의 전달체인 동시에 꿈의 공장이기도 하다.

뭐 이외에도 내가 또는 그들조차 알지 못하는 갖가지 장벽이 존재할 것이다. 혁명은 고달픈 것이다.(주3)

지난번에 David Byrne 이 Wired.com 에 올린 기고문을 번역하여 전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문화는 이미 생산력의 혁명기에 접어들었음이 분명하다. 70년대 Punk Rock 운동에도 DIY정신이 있었고 덕분에 언더그라운드의 중흥기도 마련되었지만 그랬음에도 여전히 좌익 밴드 The Clash 조차 대형 레이블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생산관계는 여전히 강고하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문화노동자들에게 이 강고한 벽마저도 부술 정도의 힘을 갖게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험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솔직히 밑질 것도 별로 없지 않은가.

 

(주1) 작가조합의 파업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는 파업으로 인한 LA의 피해액이 3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2) 이 양반 누구냐면 그 위대한 게임 the Prince of Persia 의 개발자다! 한마디 더 하자면 노래 ‘마법의 성’이 바로 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지.

(주3) 차베스에게 펀딩을 부탁하면 어떨까?

자본주의 공장,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가

11월 중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6.9%에 달해 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2%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고기류인 돼지고기 가격은 54.9%가 상승하였고 식용유는 34% 상승하였다.

12월 들어 중국당국은 경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공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곡물과 석유의 국내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다양하다. 전 세계적인 흉작, 유가급등 등이 그 주요원인일터이고 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에 따른 자본유입도 물가상승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당국은 금년 들어서만 금리를 다섯 번 올렸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열 번 올렸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파업등 사회적 소요로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이다. 얼마 전 관동에 위치한 Alco 전자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는 등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위에 민영화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이 반부패를 외치며 가세하고 있어 경제적 파업이 정치적 저항으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물가폭등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충칭에 위치한 까르프에서 있은 세일행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3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10월에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에서 역시 1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12일자 기사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반정부 저항이 1989년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가기 시작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 신문은 한 은퇴한 노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최근 임금은 10% 오른 반면 물가는 50%가 올라 병원 갈 돈도 없다며 마오쩌뚱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무정부적 사태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집단농장 체제를 폐지한 이후 당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의 수요에 대응할만한 효율적인 곡물 통제정책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당국은 민영화된 회사로 하여금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의 ‘기업 경쟁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GDP 대비 53.4%였으나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1.4%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규모는 여섯 배 늘었다. 이익배당은 동 기간 동안 21.9%에서 29.6%로 늘었다. “기업이윤의 상당수가 고용인의 저임금에서 얻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인정했다.

더불어 1990년대 공공주택, 의료보장, 교육 및 연금 등 각종 사회주의적인 보호막이 붕괴되면서 체감 적으로 느끼는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한층 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중국 노동자는 이미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은 ‘성장’ 드라이브를 위해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풀어헤치고 전 세계에 자국경제를 무절제하게 개방해버린 중국당국의 개혁(?) 조치가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중국에서 제공되는 값싼 상품을 통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틀어막아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중국경제는 사회공공성이 무시된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저임금,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중국산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감소를 감내하지 않은 한은 – 이는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의 치즈 소비 증가 때문에 치즈 가격이 폭등하였고 우리나라 핏자집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우리 역시 높은 물가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중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이라는 또 하나의 반갑지 않은 황사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 글은 World Socialist Web Site 에 올라온 Soaring inflation sparks social unrest in China 라는 글을 요약발췌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한 글입니다.

정치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헐리웃 파업

인터넷 배포에는 땡전 한 푼 못 준다

지난번 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번 WGA 작가들의 파업의 핵심이슈는 ‘재방송료(residual)’을 둘러싼 갈등이다. 현재 작가들이 받고 있는 재방송료는 판매되는 DVD의 1달러당 0.03달러 내지는 0.036달러이다. 이 가격공식은 1985년에 만들어져 여태껏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활기찬 곳은 바로 인터넷과 여타 통신수단들이다. 현재 이들 매체를 통한 영화나 쇼의 배포 시에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것은 AMPTP(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영화와 TV제작자 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배포가 얼마나 이익이 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온라인 비디오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새로 런칭된 Hulu 의 경우 24나 심슨스같은 영화 등을 제공할 예정인데 오프라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만든 가장 야심찬 온라인 사업 중 하나이다. 또 지난 주에는 헐리웃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기술분야의 거물들이 비밀회합을 가졌는데 이날 모임의 주제는 바로 ‘인터넷에서의 비디오로 돈 벌기’ 였다고 한다.

정치투쟁으로 진화하는 파업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슈였으나 작가들의 입장은 점점 정치적인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주요하게는 AMPTP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적대감에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WGA의 한 조합원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광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We’re certainly not claiming we’re coal miners. But at the same time, we don’t want to be taken advantage of.)”라고 말하였다. 일종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인 것 같다. “Rules of Engagement”의 작가 Sivert Glarum은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중산층 대 CEO의 대결입니다.(It’s the middle class versus the CEOs)”라고 이야기했다.

한편으로 이들의 파업에 적대적인 사주(社主)와 언론에 대해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UnitedHollywood.com의 한 기고가는 일년에 5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가 한 조합원에게 말하기를 AMPTP의 목표는 “너희들의 조합원 자격을 까부수고, 너희들의 (요구를) 최저기본계약 수준까지 잘라내고, WGA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까지 건강보험과 연금을 자근자근 씹어없애는 것이다(to winnow down your membership, to snip away at your MBA [Minimum Basic Agreement], to chew away at your health & pension plans until there’s just nothing left of the WGA)”라고 했다고 기고했다.

또 다른 기고가는 “최근 WGA 조합원의 평균 연봉이 20만 달러라는 언론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There has been a lot of negative and false information fed to the press lately about how the average WGA member makes over 200K per year)”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귀족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박살내는 스타일은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파업분쇄자와 지지자들

당사자인 기업들의 파업분쇄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들은 비조합원들이나 또는 파업중인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회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반노조 기업으로 유명한 디즈니가 소유한 ABC는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벌금 없이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 이 메모에 관하여 언론의 질문을 받은 ABC의 대변인은 조합원들이 파업 중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조합원들이 하도 많아서 이에 정보를 제공해준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 작가는 이에 대해 ABC와 디즈니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 했다고 한다.

한편 헐리웃의 몇몇 인기 방송인들이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토크쇼 호스트인 Jon Stewart와 David Letterman 등은 그들의 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많은 헐리웃 제작자들도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이 부분적으로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꿈의 공장’에서 ‘현실자각의 공장’으로

전 세계 연예산업의 메카인 미국, 그리고 꿈의 도시 헐리웃이 지금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헐리웃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물질문명의 아름다운 판타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여타 국가들의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작가들 또한 이러한 먹이사슬에 일조하였음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Rules of Engagement” 역시 사실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영화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처지가 수천만 불을 버는 제작자들의 처지와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정치적 입장 역시 그들과 다름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어느 CEO의 말대로 철저히 분쇄될 수도 있고 작가들의 부분적인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쩌면 헐리웃 작가들의 정치의식은 어쨌거나 조금은 발전해 있을 것이고, 헐리웃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이 조금이나마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볼만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